업무사례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유명 게이머이자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본 피고인이 우리 의뢰인의 발언에 반감을 품고, 디씨인사이드라는 유명 온라인커뮤니티에 의뢰인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고인이 디씨인사이드에 게시한 게시물들을 전부 검토하여 해당 게시물들은 충분히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고소장을 통해 게시물별 범행방법과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구분하여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는 한편, 의뢰인이 해당 게시물로 인해 받은 피해 등을 주장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따른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이직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의뢰인이 내고 다닌다는 오해를 받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실제 고소인에 대해 어떠한 소문을 내고 다닌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가 하면,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소문은 이미 회사 내에 공공연한 비밀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는 점, 우리 의뢰인이 이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더욱이 우리 의뢰인으로부터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을 들은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에게 명예훼손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수차례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익명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고소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협조요청을 하더라도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받지 못하거나 특정할 수 없어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우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고소 이후에도 가해자는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여 동일한 내용의 명예훼손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업로드 하였는데요.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아이피 추적, 아이디 분석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추가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사건은 진행 중이며, 가해자를 처벌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과거 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법원에서 고소인을 무죄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무죄를 받자, 역으로 우리 의뢰인들을 무고와 위증으로 역고소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 최초의 명예훼손 사건부터 무고와 위증 고소 사건까지 사건의 경과를 다시 한 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사건의 히스토리가 복잡하여 수사관이 사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의뢰인들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장시간 조사를 예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변호인 의견서로 사건의 내용을 재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 빠른 시일내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약속하고 의뢰인들의 경찰조사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전개 내용 및 관련 판례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사건의 쟁점을 제대로 압축하여 제출한 덕분에 경찰조사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 유선경 변호사의 입회로 의뢰인들이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경찰은 조사 이후 사건을 다시 한 번 파악하였고, 결국 의뢰인들에게 무고와 위증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박현식 변호사가 검찰청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를 입고 상담을 하였던 피해자였는 바, 약 6여년이 지난 이후 추가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스토킹 하였던 의뢰인이 현재에도 추가로 스토킹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각종 인터넷 상에서 자신에 대한 모욕 내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박현식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가장 핵심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과, 명예훼손 등에 있어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바, 박현식 변호사는 각종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자료, 포털사이트 등에 대한 리서치,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터넷 상에서 아무런 반성도 없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의해 실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고, 그러한 피해가 특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여 성공적으로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상파방송사인 A사는 다큐 성격의 프로그램에서 의뢰인의 일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로 결정하고 전방위적인 취재를 진행하였습니다. 방송 예정일로부터 10여일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방송으로 인해 본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나고 2차의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었고, 이에 긴급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오셨습니다.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방송법상의 방송의 자유에 따라 방송의 사전억제와 검열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으나, 그 방송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지 않고,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등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방송금지가처분 사건은 통상 방송일에 임박하여 사건을 위임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매우 신속하게 방송 예정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 법리를 분석하며, 해당 방송으로 인해 입을 피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시간이 매우 촉박하였고, 특히 어떤 내용으로 방송이 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 정은지 변호사는, 신속히 의뢰인과 면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취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내용으로 방송이 이루어질지 예상하고, 해당 방송 파트별 의뢰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무엇인지 특정, 구체화하는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가 설시하는 방송에 대한 사전금지의 기준에 맞춰 (i)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 방송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이 아니고 공적 관심사도 아닌 점, (ii) 방송으로 인해 의뢰인의 명예권이나 프라이버시권 등 인격권이 중대하게 현저하게 침해되는 점, (iii) A방송사의 기존 방송에 관한 가처분 사건 및 언론중재위원회 결정례를 보았을 때 이익형량을 그르친 전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담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무 착수 후 3일만에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방송 예정일을 3일 앞두고 잡힌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신상민 변호사는 가처분의 필요성 및 의뢰인이 입게 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내역에 대해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채권자 및 가족의 인적사항 등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일부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장 상사의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회사 내에서 평판 하락, 집단 따돌림 등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는 회사 내에서 주요한 권력을 행사하던 임원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비방은 치명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의, 회식자리 등에서 들은 내용들을 기초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예비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직장 상사에 대해 고소를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불기소 기록 및 상대방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검찰에 요청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게 되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관 재직 당시 검찰청, 행정기관을 대리하여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전담하였으며, 이후 변호사로서 형사사건 의뢰인들이 상대방의 각종 허위진술 등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하여 의뢰인이 관련 기록 중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한 사건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의뢰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의뢰인은 개인정보를 삭제한 부분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디씨인사이드 갤러리에서 누군지 모르는 자로부터 신원이 밝혀지면서 각종 악성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사건으로서 공격을 한 자가 익명으로 글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피의자(피고소인)이 올린 게시글들을 분석하여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들을 분류해 냈습니다. 관련된 게시글들을 모두 제출한다면 오히려 수사 진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바, 범죄가 될 만한 표현들만 추려서 핵심사항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와 같은 검토를 마친 후 신상민 변호사는 신속히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통상 수사 사건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후에 피고소인(피의자)에게 연락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고소인 조사 자체가 늦게 잡히면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게 됩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에게 바로 연락하여 고소인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례적으로 그 주에 고소인 조사기일이 잡힐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조회를 통해 마침내 익명의 뒤에 숨어 있었던 피고소인(피의자)의 신원이 특정되었고, 지속되던 명예훼손 공격행위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계속되는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 A와 같은 지역 내에 거주하며 금전대여나 곗돈 관련 보관 등의 일을 함께 하며 친분을 쌓아온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금전 지급 여부를 두고 A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A는 고소인에게 우리 의뢰인이 고소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A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고 우리 의뢰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기타 의뢰인이 준비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안내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 대응방안, A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고소 가능성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명예훼손 피해자로 피의자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에 대한 항고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수사기관이 보유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록의 공개로 인해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도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으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검찰이 이 사건 기록의 열람, 등사를 제한한 것은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으며, 특히 검찰은 이번 소송이 시작되자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는데 이 역시도 구 정보공개법에 의거 허용되지 않는 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항고, 재고소를 보다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송회사에 재직 중인 팀장급 직원으로 업무상 회사 경영진과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사 경영진 중 1명은 의뢰인이 속한 팀의 팀원 7~8명이 함께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의뢰인이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카드깡을 하기도 한다. 회사 공금을 함부로 사용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법인카드를 지급받은 사실조차 없으며, 회사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팀원들에게 말한 것을 그자리에 있던 팀원들로부터 전해들었고, 이에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았고, 조건명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므로, 고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조건명 변호사를 믿고,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위 경영진의 발언을 녹취한 녹음파일은 없기에, 증거확보가 중요하였는바, 위 발언을 들었던 직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입증자료로 하여 경영진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범죄행위지인 직장 주소지는 제주였는데, 이에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고소대리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의 고소대리인으로써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고소대리인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실명이 거론되어 의뢰인이 명확하게 특정되었고, 직원들 7~8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공연성 요건도 충족하는 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법리적인 부분을 수사관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등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전국각지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을 위해 지역과 무관하게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 역시 제주도 사건으로 비록 지리적으로 멀더라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형사분야에 대한 전문성, 그 하나만으로 선임을 하게 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무고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156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무고죄 혐의를 받을 경우 허위사실이 아님을, 혹은 허위사실이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직원들을 시켜 자신의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것을 확인하고 고소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되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우리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상호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소가 이뤄진 경우, 어느 일방이 불기소가 나오면 무고죄로 역고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은 고소인의 거래선으로부터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사실을 듣고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인식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특히 고소인의 업무방해 행위 중 일부는 사실임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무고죄 혐의를 벗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