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린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와는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채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유선경,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어린 의뢰인에게 상속포기 기한이 아직 남아있으므로,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됨으로써 후순위상속권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나 의뢰인의 집안 사정 상 후순위상속권자들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간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유선경,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였고, 신청 15일만에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수리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아버지의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학교법인으로서 학교부지 내에 새로운 학사시설의 건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시설 건축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건축계약서, 비용 출연과 관련하여 대출약정서 등 제반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계약서 전반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해당 유형의 계약서에 관한 풍부한 검토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보다 효율적인 건축 진행이 되도록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요건 설정, 공사지연에 관한 근담보권 설정 기준, 하자담보책임의 지연이자의 범위,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의 귀책과 비용부담 주체 등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던 기존 계약서 조항들의 개선 및 수정방향에 대한 자세한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정식 계약 체결 전에 리스크를 확인하고 보다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그런데 시험날 당일부터 시험문제 중 다수가 특정 대학에서 모의고사로 출제된 것과 유사하다는 불공정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시험출제 문제와 기존 모의고사 문제 사이의 유사성, 기존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방안으로서 ① 시험절차의 중단과 합격자 발표의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소송을 통한 방안, ② 불공정한 시험문제 출제로 인해 불합격에 처한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방안, ③ 문제된 불공정한 출제가 진행된 경위를 밝히기 위한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발 방안 등에 대해 자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결혼식을 마치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혼인생활 내내 피고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주 다투었는데, 결혼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피고는 돌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을 경청한 뒤,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고의 사이가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러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의 일방적인 가출과 상습폭행, 의뢰인에 대한 모욕, 가사분담 거부, 경제적 무책임 등에 따른 것으로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사실혼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시하며, 위자료 지급을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 A와 같은 지역 내에 거주하며 금전대여나 곗돈 관련 보관 등의 일을 함께 하며 친분을 쌓아온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금전 지급 여부를 두고 A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A는 고소인에게 우리 의뢰인이 고소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A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고 우리 의뢰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기타 의뢰인이 준비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안내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 대응방안, A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고소 가능성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업자를 대리해 A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A사의 2대 주주로 A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고자 했으나, 최대주주 및 전 대표이사의 거부로 인해 열람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A사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상대방은 이러한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사장부 등에 대한 열람 등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법원에 이미 인용된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다시한번 상대방 주장의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직접적으로 신문을 진행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주의를 주었으며,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신속하게 선고하여 의뢰인이 다시한번 승소하는 내용의 인용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퇴직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배임 고소 및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중견기업의 이사회로 전 대표이사가 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기밀유출(업무상배임)과 대여금반환 거부로 골머리를 앓던 중 자문변호사인 박현식 변호사에게 문제의 해결을 부탁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모든 문건을 검토한 결과 회사의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만들어낸 특허기술을 자신의 명의로 출원하게끔 했고, 퇴사시에도 이를 제3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지급한 대여금을 퇴사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전 대표이사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는 한편 전 대표이사가 보유한 아파트 부동산의 가압류 신청을 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헤어져서 전혀 교류가 없던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 앞으로 된 재산이 있는지, 채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어 이를 알아볼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던 아버지라면 남겨 놓은 재산은 전혀 없을 것이고, 채무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상속채무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찾던 중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그 효과 및 절차에 대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였습니다.

상속포기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대한 상속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가장 간명하게 상속채무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이지만,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권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가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다른 가족(후순위 상속인)에게 관련 상속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경우, 상속인에 해당하는 가족과 친척 수십명이 다같이 상속포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상속인(아버지) 및 그의 친족들과 전혀 교류가 없었기에, 의뢰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후순위 상속인인 아버지의 친척들에게 상속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인 상속포기 진행을 권유드렸고, 의뢰인은 몇가지 구비서류만을 준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상속포기를 의뢰함으로써 더 이상 고인의 상속 문제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홀가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주택 2채 중 1채를 매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게 된 주택 1채(아파트)에는 기존에 임차인이 전세로 살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기간 만료 시 퇴거할 것을 요청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다른 집을 매도하였기에 그 집에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최근 변경된 임대차3법에 따라 자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막무가내로 퇴거를 거부하였고, 명도소송 과정에서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변호사는 "집주인(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일 경우 세입자(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의뢰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에 부합하는 여러 증거를 제출하였고, 이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차량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혈중알콜농도 0.176%로 측정이 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차량 사고가 난 이후에 마신 것이며, 따라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으나 경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형사법전문변호사-교통범죄)와 상담하고 자신의 혐의를 벗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우선 우리 의뢰인은 음주를 한 친구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견인차가 도착했고,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수습이 끝나고 의뢰인이 음주를 마친 시점에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조사를 위해 사고지점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의심하고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당연하게도 0.176%의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한편, 편의점 CCTV 영상과 영수증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차량 사고 전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만 있다면 해결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증거자료 확보 이후에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119에 사고접수를 했다는 점, ②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에서 사고 이후 음주를 시작했다는 점이 확인되고, ③ 견인기사, 콜센터 직원의 증언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불송치결정(무혐의) 하였습니다. 음주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사건 대응으로 의뢰인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고인의 아들로 고인에게 남은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진행하기 위해 당 법인을 찾았습니다.

당초 자신만 상속포기를 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결과 자신의 후순위 상속인 약 20명이 채무를 떠맡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 절차의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정확한 가계도 분석, 당사자 간 권리 귀속 여부의 확인, 상속 포기가 필요한 인원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단시간에 상속포기가 가능하도록 자문을 하였고, 법무법인을 통하여 관련 자료 취합, 신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유튜브내 광고,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계약서를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유튜브 컨텐츠의 경우, 1회 제작 이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영상 등의 형태로 인터넷 상에 영구히 존재하게 되고, 2차 저작권 등의 파생하는 법적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한, 영상제작 등의 과정에서 PPL 광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영상 제작자가 향후 다른 영상을 만듦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기존 PPL광고 경쟁자의 콘텐츠 제작, 콘텐츠 제작자의 부정적 이슈 발생)로 인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현식 변호사는 계약서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검토, 계약서 샘플 제공, 수정 자문 등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의뢰인의 개별상황에 맞춤이 될 수 있도록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