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아버지를 모시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해당 토지를 기초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생활비, 병환에 따른 치료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다른 자녀들이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상속전문 변호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류분 비율과 별개로 당사자의 소유권취득 경위 등을 충분히 입증하고, 감정에서 해당 토지 위치 지역에 대한 거래 사례가 현저히 부족하며, 서류상의 감정가격과 실거래 가격은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유류분반환소송 진행 중에, 위 토지의 증여가 아버지가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던 도중에 이루어진 것을 이유로 상대방이 오히려 '의사능력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자체의 원인 무효를 주장하였고, 이로 인한 소송까지 더불어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를 다시 한 번 주장하고, 더불어 상대방이 해당 토지를 추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반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시 해당 서류 등을 작성한 관련자, 법무사 등과 직접 연락을 하고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자문하는 등 재판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문제가 되는 소송은 그 경위가 상당히 중요한바, 변호사의 세심한 조언이 반드시 필수적인 영역이며, 이로 인한 소송 승패 역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성공적인 소송을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박현식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의 자산보유고객에 대한 각종 상속분쟁 자문, 상속처리절차 실무 등을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건물, 토지 등 부동산 상속과 관련한 많은 자문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더불어 지방에서 발생하는 분쟁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조항의 해석범위에 관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해 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각 호의 구조, 입법취지 등을 선행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문의한 건과 관련된 규정은 제1호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이었는바,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례를 참고하여 본 건이 (i) 불합리한 제한을 (ii) 부당하게 부과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작성, 제공해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중앙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대리하여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 변호사는 방송광고 규제 관련 방송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및 판례 리서치를 통해, 과태료 부과의 적법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어 해당 규정의 연혁과 입법목적, 행정절차의 실무, 과태료 부과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 공익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과거 국가 폭력의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을 대신하여 진실을 밝히는 기관입니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전후 시기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 상해, 실종 사건, 1993년까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사망, 실종 사건 등이 그 대상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게 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뒤 이를 상세히 입증하여 진실규명결정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한 뒤 조사 각하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무고하게 집단희생된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피해자의 유족입니다. 2020년말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진실규명신청의 대상이 되자, 행정법 전문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에게 신청 절차 일체를 위임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관한 역사적 정보 검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사실청취와 증거수집, 종전 제1기 위원회의 국민보도연맹 인정 사례 분석 등을 거친 후, 의뢰인이 진실규명 대상자에 해당하는 내용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1950년대에 일어난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관련 증거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상황을 법리적으로 구체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신상민 변호사는 행정사건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맞게 법리적인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의뢰인의 사건에 관하여 조사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최종적으로 진실규명결정을 받도록 조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거래처 회식 장소에서 거래처 임원(피의자)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아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피의자를 고소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퇴사한 이후에도 당시 일이 자꾸 떠오르고, 현장에서 즉각 대처하지 못한 스스로를 자책하는 등의 상황이 계속되자 자신만 괴로워하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고민 끝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기나긴 면담 끝에 피의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식 당시 거래처의 다른 사람들도 피의자의 강제추행을 목격하고 의뢰인을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제 고소장을 접수하자 임원이라는 직급 때문인지 피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바꾸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참고인이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하자 수사기관이 혐의 유무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유선경 변호사는 두 번째 전략을 세웠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그 당시 참고인들이 강제추행을 목격하고 고소인에게 건낸 위로의 카톡 내용,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당시 다녔던 직장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사실과 이후 양사간 이 사건을 두고 오간 공문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단계에서만 총 4번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의 끈질긴 입증과 치밀한 전략 덕분에 경찰은 이 사건을 피의자 혐의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청구인)은 독서대 디자인권자로 지난 2015년 이 사건 디자인을 등록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인 청구인은 해당 디자인은 출원 전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공지된 형상이며, 관련 분야의 통상의 디자이너에 의해 쉽게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변리사와의 협업을 통해 디자인등록무효심판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 디자인을 비교·분석하여 두 디자인은 거래 통념상 용도와 기능이 전혀 달라 유사성이 없다는 점, 외관상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유사하지 않고, 디자인 분야의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쉬운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청구인은 두 디자인 물품이 용도상 서로 혼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어필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경쟁사의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디자인을 지키고, 법적 이슈를 해소함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니다.

우리 의뢰인은 교제한지 얼마 안되어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최초 수사 당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잘 대응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요구를 하며 경찰에 ‘재수사 후 송치’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재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신만의 힘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입수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한 이유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수사시 예상 질문과 수사 방향 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예상질문에 대해 의뢰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지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제출했던 증거자료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우리 의뢰인의 무혐의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편견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혐의없음으로 송치될 수 있었고,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성범죄자의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다시 한 번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시행 중이던 윤창호법의 적용으로 음주단속 2회로 벌금 1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운영 중이던 학원까지 코로나로 인해 직격타를 맞으면서 카드론 대출 등으로 벌금을 변제해 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11월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구제 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수치와 벌금을 확인하여 재심청구를 통한 실익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뒤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내 재심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열린 공판 단계에서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어려운 경제사정,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윤창호법 위헌에 따라 벌금이 일반 규정에 맞춰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법정형 벌금 500만원보다 낮은 40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벌금 변제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제품개발사로 H사와 제품 제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H사가 돌연 계약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이 사건 계약서를 검토하고, H사의 계약 위반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점 및 그동안 의뢰인이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에 대한 비용 정산, 저작권의 귀속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로서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었는데, 관련 근거규정의 조건에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금 환수 등 제제조치를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게 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해 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변호사는 보조금에 관한 근거규정을 살펴본 뒤 의뢰인의 사정에 제재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금지규정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보였고, 이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정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 처분이 내려질 때의 절차, 처분을 받았을 때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A시가 추진하는 사업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조달청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사정으로 인해 경쟁사인 B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곧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해당 입찰과 관련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관련 조달청 규정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문제제기하는 사실관계를 청취하고 확인하였는데, 실제로 그 내용과 같이 B사가 관련 근거규정을 위반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발주처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심사 없이 B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의 경우, 입찰에서 후순위자로 된 자가 문제가 있는 입찰절차를 정지하고 위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동종 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처분 신청의 방법, 내용, 진행 시 예상되는 결과 등에 관하여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부터 받은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입찰 발주사를 상대로 논리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