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가상화폐 컨설팅 업체와 전자지불결제대행사(이하 PG사)간 분쟁과 관련해 자문을 제공하고 PG사에 공문을 발송해 원활하게 업무를 진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자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는 바, 가상화폐와 관련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의 계좌 개설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로부터 정당하게 금원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각종 결제 대행사, PG사, 신용카드 사 등으로부터 결제를 취소당하거나 혹은 결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정산을 보류받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아울러 악의적인 투자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할부거래를 한 이후 투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할부거래를 취소하거나 할부 항변을 하여 가상화폐 회사의 운영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에서 근무한 경력, 금융법 박사과정을 수료한 경력, 리딩방 업체 및 가상화폐 기업을 정기자문한 경력을 토대로 이러한 PG사 분쟁을 직접 협의하거나, 공문 발송, 협상 대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가상화폐 투자자문사를 상대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현재 가상자산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으며,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문의 경우 자본시장법과 달리 법률상 제한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의 거래와 관련된 세금이 2023년까지 유예되었기 때문에 관련 법률사항들을 상세히 확인하고 정확하게 구조를 설립할 경우,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가상화폐의 투자자문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를 대리하여 각종 투자자문,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해주었으며, 가상화폐 거래구조, 자문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조언하였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문을 하는 경우, 제3의 프리랜서,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조율도 반드시 필요한 바,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명예훼손 피해자로 피의자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에 대한 항고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수사기관이 보유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록의 공개로 인해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도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으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검찰이 이 사건 기록의 열람, 등사를 제한한 것은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으며, 특히 검찰은 이번 소송이 시작되자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는데 이 역시도 구 정보공개법에 의거 허용되지 않는 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항고, 재고소를 보다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는 30여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의 남편입니다. 원고의 아내는 지인들과 연말 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때 지인 중 한명이 다른 남성들과 합석을 권했습니다.

원고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이 사건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기혼자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전화번호를 요청하고 추후에 다시 만남을 가지자는 등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후에도 오랜 시간을 거쳐 원고의 배우자와 만남을 가졌고 사이가 깊어져 성관계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원고는 피고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더 이상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묵살하고 되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와 상담을 갖고 부정행위에 기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피고가 처음부터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위해 원고의 아내에게 치밀한 계획하에 접근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여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판단, 법원에 제출할 근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액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① 이 사건 부부는 30여년간 혼인생활을 해왔다는 점, ②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2년 넘게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점, ③ 부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피고가 모욕적인 언행을 퍼부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위해 의뢰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직접 방문했고, 소송이 진행되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을 마쳐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추진 중인 국책사업과 관련한 협약서 및 법률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추진 중인 국책사업에 대한 계획서 및 협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약서 초안의 문구 및 법률 체계상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여 수정안을 제시하고, 협약 내용에 대한 법률 근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국책사업 협약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법률이슈를 분석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가맹사업 및 사이트 운영을 위해 A와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동업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업계약의 기간, 투자금 및 이익금의 분배, 사업의 방식, 계약 해지의 요건 등 추후 동업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들로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게임개발사로 자사가 개발한 게임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에 게시할 이용약관을 필요로 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회원가입 필요 여부, 서비스의 유/무료 여부, 웹사이트의 운영정책, 이용방법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웹사이트의 운영정책, 이용신청 및 방법,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회사와 회원의 의무, 서비스 중단 등 해당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과 이용방법 등을 적절히 반영하는 이용약관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만남을 가진 연인(피고)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오며 두 사람의 사이는 더우 끈끈해졌으며 연인과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연인으로부터 연락이 두절되었고, 수소문을 해본 결과 의뢰인의 연인은 이미 기혼인 상태였습니다.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피고에게 사실을 추궁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의뢰인을 모욕하는 언행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를 통해 피고에게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번 사안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란 일방이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여 성관계를 갖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명백한 손해배상의 청구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은 충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고,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1) 피고가 먼저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유혹한 점, 2) 의뢰인에게 결혼을 약속한 점, 3) 피고의 지인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지인들 역시 피고가 유부남임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이는 명백한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1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서울 소재 단위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부하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징계처분 과정에서 의뢰인은 조합 징계 규정 및 참작사유 등을 기초로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지만, 조합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내부 지침을 근거로 의뢰인 주장의 반영 없이 징계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징계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 제기를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징계 처분의 기초가 된 감사결과서, 조합 내부 업무지침, 사실확인서, 의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계 양정의 감경 사유가 존재함에도 해당 사유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소 진행중, 유사 사안에 대한 징계처분 수준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여 징계 수준의 과다함을 주장하였고, 경감없이 징계가 이루어진 내부 경위에 대해서도 신빙성있는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재판부는 피고 단위 신용협동조합의 징계 처분이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중대함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확인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다년간의 가상화폐 컨설팅 및 투자자문 활동을 기초로, 이를 주 사업 영역으로 하는 스타트업 설립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인 설립단계의 지분구조 설계, 재무적 투자자(FI, Financial Investor)의 참여 방식, 정관작성, 스톡옵션 설계, 법인설립등기 등을 포함하여 법인 설립 전반에 걸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자문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향후 계획중인 해당 스타트업에 대한 다음 라운드 투자 등을 고려하여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하기로 계획하고, 그에 따른 지분 및 의결권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원만히 법인 설립 및 FI 투자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예정하였던 사업을 무리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차를 정차하려 했는데, 옆에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달려오다가 의뢰인 차량을 보고 멈춰선 후에 길로 넘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묻고 살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경찰이 염두해 두고 있는 혐의가 사고 후 미조치 및 특가법(도주차량) 혐의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범죄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야기한 후 특별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야 성립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뒤에 자리를 뜬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의 차량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은 비접촉 사고 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한 상해인지 그 인과관계에 대해 충분히 다툴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이 경찰이 판단하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는 논리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 주식회사의 전(前) 상무이사이자, 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A의 업무상횡령 사실로 인해 A를 이어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는데, 대표이사 취임 이후 회사의 재정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장부열람요청을 수차례 하였으나 채무자 회사는 경영진의 추가 비위행위가 밝혀질까 두려워 거절하였고, 심지어 경영진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일방적으로 우리 의뢰인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주주로서의 감시권 행사 등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달받고,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사의 비위행위를 적시하고, 우리 의뢰인은 주주로서 상법상 회계장부열람권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자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채무자 회사가 관련 장부를 은닉하여 열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열람 인용 결정을 받아내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회계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채무자 회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고,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의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는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