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고, 이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혼으로 심적 고통이 컸던 의뢰인은 에이앤랩에 상간녀에 대한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상대방(피고)이 간통 행위를 부정하고 있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거짓을 말하고 있으며, 기혼임을 알면서도 배우자를 만나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간녀에게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는 의뢰인 승소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청소년 학습자재를 제작하는 업체이고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디자인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경쟁사는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일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청구서를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지식재산권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심판청구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청구인이 제시하는 비교대상디자인이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물품 자체도 다르다는 점을 포인트로 삼아 대응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형태를 각도별로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비유사하다는 점을 중점적 내용으로 하는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A기업의 대표이사이고, A기업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 완료 후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기술료가 미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주무부처는 A기업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의뢰인에게 참여제한처분의 제재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박현식 변호사는 제재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으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정한 뒤,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질 당시 의뢰인은 이미 A기업을 퇴사한 후였는데 법인등기부상 기재로 인해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 점에 관하여 행정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② 제재처분의 기술료 산정이 적법한지 관련 타법령을 해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③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으로 의뢰인이 입게 되는 과도한 피해에 대해서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은 행정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각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성실히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2008년에 음주전력이 한 번 있었고, 2020년에 또 한 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8로 그리 높지 않았고, 운전거리도 30m에 불과하여 매우 짧았지만,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선고되자 의뢰인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을 때 적용되었던 윤창호법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고, 의뢰인은 일반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심청구를 수행하여 재심개시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자신의 음주수치에 맞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벌금이 500만 원 이상 감액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고인의 형제로 고인은 이혼한 뒤 홀로 미성년 자녀를 키워오다 질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나, 고인은 이러한 제도를 자세히 알지 못하여 생전에 의뢰인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조카(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친부가 나타나 친권을 지정받아 고인이 남긴 재산을 노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빠른 대응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인이 생전에 의뢰인에게 자녀를 양육해 줄 것을 특별히 부탁한 점, 상속재산의 일부를 유언신탁제도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그 신탁계약상 신탁관리인이 의뢰인인 점, 신탁재산 외의 예금, 차량 등의 재산에 대해 친부가 친권을 행사하여 임의처분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조카 역시 의뢰인이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주길 간곡히 원하고 있다는 점과 아이의 교육과 복리를 위해 반드시 의뢰인이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우리 의뢰인을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혼 후 한부모 가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건으로 아이의 양육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은 친모나 친부가 재산을 노리고 나타나 친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다행히 조건명 변호사의 발빠른 대응과 전략으로 고인이 된 형제와 조카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두 사람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건명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뒤, 증거확보의 노하우를 보유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가 상간녀와 모텔에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은 뒤, 증거보전 신청을 위해 빠르게 해당 모텔의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통상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는 CCTV 영상을 7일이 지나면 폐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후 모텔 3곳을 특정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 증거보전의 사유 등을 담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고, 신청 후 4일만에 신청한 모든 모텔에 CCTV 영상자료를 제출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CCTV 영상자료는 상간녀위자료청구 소송의 핵심 증거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빠른 판단과 신청으로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서 우리 의뢰인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항소인)은 홈페이지 개발사로 피항소인과 SW프로그램 제작 계약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납품하였으나, 피항소인으로부터 제품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용역비 지급 청구 소송을 당한 바 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항소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하자가 중대하므로 용역 대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항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1심판결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뒤집기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재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1심판결에서 계약의 범위를 넓게 판단함으로써 프로그램 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점, 프로그램 개발 이후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 용역의 완성도가 95%에 달한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여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의 철저한 입증을 통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1심판결을 파기하고 우리 의뢰인이 피항소인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이 없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두 변호사의 사건에 대한 끈질긴 집착과 분석으로 1심을 뒤집고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방 S시에 지역의 정책 관련 작성된 내부 공문서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S시는 서류 원본은 물론 그 목록까지도 전부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단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의 성격, S시의 비공개결정 사유 및 방식, 절차 등을 감안했을 때, 의사결정 과정이 이미 종료된 시점에서 서류와 목록 일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 정보공개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비공개결정이 정보공개법에 저촉되는 점, 의뢰인이 비공개결정 취소소송 등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상세한 자문서를 제공해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학교법인으로 내부적으로 교직원 보수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운영해왔는데, 해당 보수 규정을 개정하려 하는데 직원들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에 저촉되지 않게 운영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이 질의한 보수 규정의 개정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판례와 법리에 의하였을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불이익한 변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관련 법리를 리서치한 후 법률검토의견을 담은 자문서를 제공해드렸습니다.

학교법인인 의뢰인은 소속 직원으로부터 약 10일 후에 퇴사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전달받았고, 학교 측에서는 한 달 후를 퇴사일로 하여 면직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자신이 통보한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후부터 결근을 하였는데,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근로관계의 종료시점에 관한 법률 규정 및 법리를 검토하여 우선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위와 같은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및 관련 법리에 의하였을 때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게 되는지에 관해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가족 및 지인 등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잠이 든 상대방을 잠자리에 눕힌 다음, 나머지 일행들과 술자리를 이어가다 평소와 같이 가족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상대방은 의뢰인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혀 사실 무근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도록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CCTV 영상, 휴대폰 결제 및 통화내역 등을 기초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는 것은 물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지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상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 폴리그래프 조사(거짓말탐지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변호인을 통하여 확보한 증거자료를 기초로 당시 상황을 시간별로 재구성하고, 현장을 재연하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명백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경찰 및 검찰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진술 전반에 대해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대해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CCTV 증거 확보를 요청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 및 면담을 통해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결백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의 정합성, 피해자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 등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이 본건 사건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와 같은 노력 끝에 결국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성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