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혼인 이후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해당 가상화폐의 가치가 약 5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이혼위기에 놓였고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금융법 전문 변호사로 가상자산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법규정 및 판례, 금융당국의 관련 정책 등을 바탕으로 가상화폐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더불어 실제 거래관계 및 해외거래소 이용 여부, 보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이혼소송 및 조정 절차에 앞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아내(원고)로부터 부부관계 거부, 가정폭력, 생활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하는 이혼 및 3천만원의 위자료 지급, 자녀 2명에 대해 1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혼 사유들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자료 및 양육비 역시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깊은 면담을 통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부터 결혼 이후의 생활까지 모두 파악하고,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헤아렸습니다.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고,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 의뢰인은 결혼 이후 연락을 하던 여자 지인과 실제로 만난 적도 없으며, 원고로부터 지적을 당한 뒤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부부관계 거부 > 원고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더라 인신공격에 해당한다

-가정폭력 > 다투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처를 입은 상황이었다

또한 의뢰인의 소득에 비해 180만원은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원고는 향후 이혼 관련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3)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는 130만원으로 감액한다

이번 조정결정은 결국 우리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뤄낸 결정으로 3천만원의 위자료 부담은 물론 양육비 부담까지 덜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모친이 돌아가신 직후, 다른 형제와 모친의 재산 및 모친이 관리하고 있던 부친 명의의 재산 관리, 상속분 산정과 관련하여 의견충돌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노환으로 요양치료를 받고 있었기에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과 또다른 상속인인 형제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이견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법률자문을 담당한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는 상속 대상이 되는 자산의 확정, 사전증여재산의 확인, 기여도 판단 등을 기초로 상속재산 및 유류분 침해 여부, 분할 방법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어려운 부친에 대한 성견후견 관련 절차 및 쟁점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이를 기초로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갈등 중인 형제와의 협의를 대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소송 및 법적갈등으로 비화되기 전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본 건은 친족 관계에 있는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과 관련하여, 상속재산 및 객관적 가치 평가 등를 기초로 소송 전에 법적 다툼없이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의사이며 병원 개업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원고로부터 병원 개업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컨설팅 대금의 잔금이 남았다고 주장하며, 약 1억 6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컨설팅을 제공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불리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순 구두계약만으로 컨설팅을 제공받은터라 용역비 지급에 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던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실제 지급한 용역비 지급 현황 등만을 바탕으로 전략을 구상하여 의뢰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1억 6천만원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계약서가 없는 사건에서는 양측이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 주고 받은 문자, 이메일 내역, 통장거래 내역,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전략을 구상한다면 충분히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20년 8월 다시 한 번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8%로 나와 당시 시행 중이던 윤창호법(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조항) 적용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되었고, 이에 윤창호법 적용을 받은 의뢰인은 자신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재심청구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윤창호법 적용을 받은 사람들 중 재심청구의 실익이 없다면 청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재심청구의 실익이 있는지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8%이므로 일반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감액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의뢰인은 재심 개시가 되면 500만 원 이상 감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재산 문제로 대립 관계에 있던 의붓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나 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붓 아들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의붓 아들은 대질 조사 과정에서 우리 의뢰인이 혼자 넘어져 다친 것이며, 자신은 의뢰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고 의붓 아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의붓 아들의 진술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배경을 잘 설명하여 의붓 아들에게 범행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부합하는 녹음파일을 제출하는 등 의뢰인 주장에 신빙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로써 검찰로부터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으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립학교A의 징계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분입니다. A학교에서 임용한 교수B가 임용 전에 성추행의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이 사후에 발견되었고, 이에 A학교에서는 위 사정을 근거로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먼저 A학교의 교원징계에 관한 내규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원징계 규칙 등이 적용되는바, 해당 법령에 대한 판례의 법리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① 임용 전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② 징계절차 진행 시 절차준수에 관해 주의할 사항, ③ 징계에 따라 예상되는 후속 분쟁 상황 등에 대해 상세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에 있다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바로 자리를 떴고 인적사항을 알아 내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민/형사상 대응방안에 대해 각기 상세한 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증거 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 CCTV는 보관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결정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형사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고소하는 방안 및 향후 처리절차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경미한 사건이다보니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경위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1심 판결을 분석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항소심을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은 미필적 고의라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피해자들의 대리인과 수차례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음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형사재판에서 감형을 받아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의 조력으로 우리 의뢰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음에도 벌금 수준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의 사업 투자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투자자(원고)가 남편과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소송에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해당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자 투자자는 투자금 반환을 이유로 의뢰인이 운영하는 약국 매출에 대해 강제집행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발빠른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김동우,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파악한 뒤, 강제집행정지 신청 및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의뢰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투자자를 만난 적도 없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투자자가 의뢰인까지 공동 피고로 하여 투자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의뢰인에게까지 투자금 변제를 명령한 1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놓쳐 판결이 확정된 것 역시 의뢰인의 책임이 아니며, 이는 추완항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따라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유선경, 김동우, 정은지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약국 매출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주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약국의 매출을 지킬 수 있게 됨은 물론 항소심을 유리하게 끌고갈 수 있는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서울시 A구 소재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주가 지료를 올려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한 것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20년 전에 해당 토지의 지료에 관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었는데, 토지 소유주가 그 액수를 올려달라는 청구를 재차 한 것이었습니다.

민법 제286조는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료증감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당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후 위 민법규정에 의한 지료증감의 효과가 새로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 역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과거 판결을 분석한 뒤, 사안의 경우 지료증감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적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아울러, 향후 소송의 진행 방향(답변서 제출, 감정절차 진행 등)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