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한국표준협회, 국가기술표준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주한 산업표준화법 상 단체표준 관련 분쟁조정 심의 가이드 개발 연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현행 산업표준화법령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가 공공의 안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 용어,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인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단체표준이 절차에 따라 등록되면 해당 법령에 따라 그 단체는 해당 분야의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다수 발생하는데, 이에 따라 예고된 단체표준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한국표준협회는 산업표준화법 상 단체표준 관련 분쟁조정 심의가이드 개발 용역을 발주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해당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를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우선 이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주로 문제되는 분쟁 유형을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쟁점으로 단체표준의 요건으로서 이해관계인의 합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체적 해석,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3가지로 보고 이를 중점으로 가이드 제작에 나섰습니다.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연구결과로 단체표준 분쟁조정에 관한 근거법령의 해석기준을 도출하고, 유형별 심의기준, 절차 등 분쟁조정 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무가이드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연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자동차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사업장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일의 자동차관리사업 사업정치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30일 사업정지처분은 심각한 금전적 손실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해당 사업정지처분에 동의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인증 행정법 전문)는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처분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는 관할 지자체가 의뢰인 사업의 분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의뢰인이 억울한 처분을 받게 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업 특성과 그동안 진행해 온 업무 내역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의뢰인 사업은 명백한 제조업에 해당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30일간의 사업정지처분은 의뢰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본안판결 선고 이후 30일까지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판결선고일 후 30일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며, 사건은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성과 발빠른 대처로 인해 우리 의뢰인은 본안 사건의 판결선고까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며 금전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고인)의 상속재산과 채무 등을 물려받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인가 판결이 나면 마무리가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대상자가 되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즉, 배우자 및 손자녀, 이외 3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 혈족 이 우선적으로 해당되는데 만약 직계비속이 재산을 포기하면 그다음 직계존속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재산 이외에 상속채무까지 넘어오기 때문에 단순히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상속에 대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상속권자가 상속재산을 사전에 처분하거나 은닉, 소비할 경우 민법 제1026조에 근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조건명, 박현식 변호사가 수행한 상속포기 사건 수행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며 상속포기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수억원대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고인의 큰아들입니다. 망인은 생전 보유했던 자산이 전무했으나, 반대로 채무는 수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상속포기 절차의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인지한 시점, 즉 고인이 사망한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하였습니다. 고인은 이미 사망한지 약 2개월이 지났고, 이제 남은 시간은 1개월채 남지 않았습니다.

     1.상속포기 대상자 확인

     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등

     -2순위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등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삼촌, 숙부, 이모, 고모, 조카 등

     당 법인은 의뢰인의 고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도를 그려본 뒤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의뢰인의 가족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2.상속포기 서류 취합

     상속 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되는 모든 가족분들에게 필요 서류를 안내하고, 이를 우편으로 수령했습니다. 법인에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피상속인들 거주지가 모두 상이하기에 법인으로 개별적 발송을 요청드렸고 일주일내로 상속포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

     -청구인 기본증명서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주민등록등본, 초본

     -청구인 직접 발급 인감증명서

     -청구인 인감도장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주민등록등본, 초본

     3.유의사항 안내

     이후 상속포기시에 하지 말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고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4.상속포기 절차 완료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절차이므로 상속포기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채권자에게 따로 공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속포기 서면을 작성해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승인 허가를 받은 뒤 의뢰인에게 이를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 과정을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서류의 구비와 법적 진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절약하고 정확하게 사안을 마무리 하시려면 법적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원고 쇼핑몰의 사진을 원고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김동우, 유선경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사진들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최초에는 해당 사진들을 구입하여 사용해 왔는데,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용자들이 원고의 사진들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의뢰인 역시 사진들을 무단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고, 저작권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측으로부터 해당 사진에 대한 법적 대응 경고를 받고 모든 사진을 삭제처리하고, 원고와의 합의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였으며, 관련 법리와 판례 등을 통해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85%를 감액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사실상 피고(의뢰인)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19년 음주단속에 다시 한 번 적발되어 윤창호법에 따라 1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번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재심청구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경우 재심청구의 실익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되면서 그동안 윤창호법의 적용에 따라 음주운전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일반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일반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심청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반 음주운전 처벌규정에서 0.03%~0.08% 사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1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800만원 이상의 감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음주운전 벌금형 처분에 대한 재심을 성공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망인의 가족으로 망인은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의 과중함,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망인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순직공무원으로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순직심사 절차에서 재해보상심의회 결정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문을 담당하여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경위를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반 사실관계 및 증거, 망인과 함께 일했던 유관자들의 진술, 관련 판례의 법리 등을 파악하여 망인이 수행했던 업무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와 사망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망인의 업무의 범위와 스트레스 발생 경과, 업무수행 외 심리적 부담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검토의견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상민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서를 재해보상심의회에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순직 심사 절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사과정입니다. 재해보상심의회가 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상민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안은 공무원 순직 인정사건이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행정처분 단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다는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A게임사에서 B게임사로 이직한 뒤 RPG게임 제작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B게임사에서 총괄한 게임이 출시되었고, 얼마지나지 않아 A게임사 역시 유사한 게임을 출시하였습니다.

이에 B사가 의뢰인에게 A사에게 게임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냐며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의뢰인을 상대로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를 추궁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A사에 어떠한 정보도 유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양사간 게임의 유사성을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게임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답변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아 B사에 회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클라이언트 소스를 포함하여 게임 제작과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유출한 사실이 없다

-설령 A사의 게임이 B사의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A사에게 있다

-이 사건 게임이 창작적인 표현방법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며, 두 게임간 유사성이 부족하여 저작권침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의뢰인은 해당 게임의 클라이언트 소스를 포함한 게임 제작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유출한 사실이 없는 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저작권위반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결국 의뢰인이 B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없다

우리 의뢰인은 연예 매니지먼트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연습생이나 관계인에게 입금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사기행위라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경찰조사 시 사건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은 채 홀로 대응했다가, 공소장에서 매우 악질적인 사람으로 묘사된 것을 보고 놀란 의뢰인은 공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형사전문 변호사는 우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에서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과장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고소인)로부터 공소장 기재 돈을 받은 것 자체는 맞았으나, 이를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거나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혐의를 부인할 경우 피해자(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반드시 진행될 것인데, 증인신문 시 주의사항과 대처방안에 대하여도 전문적인 검토를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 차를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내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사고의 정도가 매우 경한 점, 대리기사를 부르려다가 실패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점 등 정상 참작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철저히 대비를 하고 경찰조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을 운영하는 자인데, 서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H사로부터 의뢰인의 CI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 대응방안을 자문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청취한 뒤, 의뢰인이 사용한 것은 해당 서체가 들어간 CI 이미지 파일이었을 뿐, 서체 프로그램 자체를 다운받는 등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의뢰인에게 H사에 대해 취할 태도 및 향후의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고, 내용증명 회신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성형외과의 성형전문의로 고소인에게 성형수술을 집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해당 수술 결과에 불만을 가지며 의뢰인을 상해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고, 상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한 번 우리 의뢰인을 살인미수 및 중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다시 한 번 해당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고소내용을 면밀히 살핀 뒤, 이 사건 고소 역시 사실상 첫 번째 고소와 죄명만 달리할 뿐 그 내용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동일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존재하고, 수사를 개시할 만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다거나 고소인이 이를 소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내려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살인미수 및 중상해 혐의 모두 각하 처분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두 번째 피고소인 신분이 되어 경찰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꼈지만 유선경 변호사의 깔끔하고 명료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으로 경찰조사없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재개발조합으로 수조원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의 비리행위로 인해 형사사건 등이 진행됨에 따라 개발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비리 사건의 발생 경위, 사건의 결과 등을 검토하고, 조합의 운영방식, 대금처리 형태와 관리 방법 등 재개발조합 운영상 각종 비리에 연루되기 쉬운만큼 이러한 법률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