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디씨인사이드 갤러리에서 누군지 모르는 자로부터 신원이 밝혀지면서 각종 악성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사건으로서 공격을 한 자가 익명으로 글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피의자(피고소인)이 올린 게시글들을 분석하여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들을 분류해 냈습니다. 관련된 게시글들을 모두 제출한다면 오히려 수사 진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바, 범죄가 될 만한 표현들만 추려서 핵심사항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와 같은 검토를 마친 후 신상민 변호사는 신속히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통상 수사 사건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후에 피고소인(피의자)에게 연락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고소인 조사 자체가 늦게 잡히면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게 됩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에게 바로 연락하여 고소인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례적으로 그 주에 고소인 조사기일이 잡힐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조회를 통해 마침내 익명의 뒤에 숨어 있었던 피고소인(피의자)의 신원이 특정되었고, 지속되던 명예훼손 공격행위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계속되는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설문조사 및 여론조사 전문 플랫폼 어플을 개발하여 출시를 앞두고 있는 스타트업 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어플의 상용화에앞서 전자상거래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사항은 물론, 관련 컴플라이언스 사항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스타트업 관계자와의 화상미팅 등을 통하여 해당 어플의 수익구조 및 운영 방식, 주된 서비스의 내용 등을 파악하였고, 이를 기초로 추가 리서치를 통해 해당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등에 관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스타트업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당 어플의 출시를 위해 필수적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양식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타트업을 위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관련 자문업무 경험이 많은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관련 법률 컴플라이언스 사항을 준수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사항 및 관련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용약관은 어플 운영주체인 회사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초 계약으로, 각 당사자의 권리 의무, 회원의 탈퇴 및 계약 종료, 회원의 금지사항, 서비스의 내용 및 대금결제 등을 포괄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약관 작성을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법적 노하우 이외에도,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해당 서비스 전반에 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체계 전반에 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서비스 로그인 방식 및 회원정보 수집형태, 수집하는 정보의 내용 및 목적, 제3자 제공 또는 취급위탁 유무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형태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갈수록 중요해져가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법률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개인정보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중국인으로 투자 비자를 발급받아 사업을 위해 국내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라는 신고로 인해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고, 사업 등에 큰 차질이 생겨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좌가 지급정지 된 사유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여 같은 날 수차례 가상화폐 거래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거래 내역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파악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거래내역, 구매자와 나눈 대화 내역 등을 첨부하여 해당 계좌는 범행과는 무관한 계좌라는 점을 입증하는 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지급정지 해제라는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치밀한 증거수집과 입증으로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됨으로써 국내에서의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중소 패션 기업으로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패션 업계에서 유명한 A기업이 자사의 상표를 의뢰인의 허락없이 의류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확인한 뒤 바로 지식재산권 전문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표와 A기업이 사용한 상표의 유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상표법상 상표권침해 소지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 기업을 대리하여 A기업과의 분쟁을 조율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중소기업이 상표권을 등록해 둠으로써 자사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발빠른 대응과 전략으로 소송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린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와는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채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유선경,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어린 의뢰인에게 상속포기 기한이 아직 남아있으므로,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됨으로써 후순위상속권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나 의뢰인의 집안 사정 상 후순위상속권자들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간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유선경,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였고, 신청 15일만에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수리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아버지의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학교법인으로서 학교부지 내에 새로운 학사시설의 건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시설 건축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건축계약서, 비용 출연과 관련하여 대출약정서 등 제반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계약서 전반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해당 유형의 계약서에 관한 풍부한 검토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보다 효율적인 건축 진행이 되도록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요건 설정, 공사지연에 관한 근담보권 설정 기준, 하자담보책임의 지연이자의 범위,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의 귀책과 비용부담 주체 등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던 기존 계약서 조항들의 개선 및 수정방향에 대한 자세한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정식 계약 체결 전에 리스크를 확인하고 보다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그런데 시험날 당일부터 시험문제 중 다수가 특정 대학에서 모의고사로 출제된 것과 유사하다는 불공정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시험출제 문제와 기존 모의고사 문제 사이의 유사성, 기존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방안으로서 ① 시험절차의 중단과 합격자 발표의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소송을 통한 방안, ② 불공정한 시험문제 출제로 인해 불합격에 처한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방안, ③ 문제된 불공정한 출제가 진행된 경위를 밝히기 위한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발 방안 등에 대해 자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결혼식을 마치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혼인생활 내내 피고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주 다투었는데, 결혼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피고는 돌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을 경청한 뒤,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고의 사이가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러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의 일방적인 가출과 상습폭행, 의뢰인에 대한 모욕, 가사분담 거부, 경제적 무책임 등에 따른 것으로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사실혼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시하며, 위자료 지급을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 A와 같은 지역 내에 거주하며 금전대여나 곗돈 관련 보관 등의 일을 함께 하며 친분을 쌓아온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금전 지급 여부를 두고 A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A는 고소인에게 우리 의뢰인이 고소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A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고 우리 의뢰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기타 의뢰인이 준비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안내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 대응방안, A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고소 가능성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업자를 대리해 A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A사의 2대 주주로 A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고자 했으나, 최대주주 및 전 대표이사의 거부로 인해 열람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A사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상대방은 이러한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사장부 등에 대한 열람 등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법원에 이미 인용된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다시한번 상대방 주장의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직접적으로 신문을 진행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주의를 주었으며,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신속하게 선고하여 의뢰인이 다시한번 승소하는 내용의 인용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퇴직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배임 고소 및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중견기업의 이사회로 전 대표이사가 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기밀유출(업무상배임)과 대여금반환 거부로 골머리를 앓던 중 자문변호사인 박현식 변호사에게 문제의 해결을 부탁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모든 문건을 검토한 결과 회사의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만들어낸 특허기술을 자신의 명의로 출원하게끔 했고, 퇴사시에도 이를 제3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지급한 대여금을 퇴사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전 대표이사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는 한편 전 대표이사가 보유한 아파트 부동산의 가압류 신청을 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헤어져서 전혀 교류가 없던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 앞으로 된 재산이 있는지, 채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어 이를 알아볼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던 아버지라면 남겨 놓은 재산은 전혀 없을 것이고, 채무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상속채무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찾던 중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그 효과 및 절차에 대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였습니다.

상속포기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대한 상속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가장 간명하게 상속채무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이지만,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권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가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다른 가족(후순위 상속인)에게 관련 상속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경우, 상속인에 해당하는 가족과 친척 수십명이 다같이 상속포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상속인(아버지) 및 그의 친족들과 전혀 교류가 없었기에, 의뢰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후순위 상속인인 아버지의 친척들에게 상속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인 상속포기 진행을 권유드렸고, 의뢰인은 몇가지 구비서류만을 준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상속포기를 의뢰함으로써 더 이상 고인의 상속 문제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홀가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