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주택 2채 중 1채를 매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게 된 주택 1채(아파트)에는 기존에 임차인이 전세로 살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기간 만료 시 퇴거할 것을 요청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다른 집을 매도하였기에 그 집에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최근 변경된 임대차3법에 따라 자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막무가내로 퇴거를 거부하였고, 명도소송 과정에서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변호사는 "집주인(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일 경우 세입자(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의뢰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에 부합하는 여러 증거를 제출하였고, 이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차량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혈중알콜농도 0.176%로 측정이 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차량 사고가 난 이후에 마신 것이며, 따라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으나 경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형사법전문변호사-교통범죄)와 상담하고 자신의 혐의를 벗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우선 우리 의뢰인은 음주를 한 친구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견인차가 도착했고,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수습이 끝나고 의뢰인이 음주를 마친 시점에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조사를 위해 사고지점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의심하고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당연하게도 0.176%의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한편, 편의점 CCTV 영상과 영수증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차량 사고 전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만 있다면 해결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증거자료 확보 이후에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119에 사고접수를 했다는 점, ②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에서 사고 이후 음주를 시작했다는 점이 확인되고, ③ 견인기사, 콜센터 직원의 증언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불송치결정(무혐의) 하였습니다. 음주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사건 대응으로 의뢰인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고인의 아들로 고인에게 남은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진행하기 위해 당 법인을 찾았습니다.

당초 자신만 상속포기를 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결과 자신의 후순위 상속인 약 20명이 채무를 떠맡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 절차의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정확한 가계도 분석, 당사자 간 권리 귀속 여부의 확인, 상속 포기가 필요한 인원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단시간에 상속포기가 가능하도록 자문을 하였고, 법무법인을 통하여 관련 자료 취합, 신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유튜브내 광고,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계약서를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유튜브 컨텐츠의 경우, 1회 제작 이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영상 등의 형태로 인터넷 상에 영구히 존재하게 되고, 2차 저작권 등의 파생하는 법적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한, 영상제작 등의 과정에서 PPL 광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영상 제작자가 향후 다른 영상을 만듦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기존 PPL광고 경쟁자의 콘텐츠 제작, 콘텐츠 제작자의 부정적 이슈 발생)로 인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현식 변호사는 계약서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검토, 계약서 샘플 제공, 수정 자문 등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의뢰인의 개별상황에 맞춤이 될 수 있도록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가상화폐 컨설팅 업체와 전자지불결제대행사(이하 PG사)간 분쟁과 관련해 자문을 제공하고 PG사에 공문을 발송해 원활하게 업무를 진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자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는 바, 가상화폐와 관련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의 계좌 개설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로부터 정당하게 금원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각종 결제 대행사, PG사, 신용카드 사 등으로부터 결제를 취소당하거나 혹은 결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정산을 보류받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아울러 악의적인 투자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할부거래를 한 이후 투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할부거래를 취소하거나 할부 항변을 하여 가상화폐 회사의 운영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에서 근무한 경력, 금융법 박사과정을 수료한 경력, 리딩방 업체 및 가상화폐 기업을 정기자문한 경력을 토대로 이러한 PG사 분쟁을 직접 협의하거나, 공문 발송, 협상 대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가상화폐 투자자문사를 상대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현재 가상자산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으며,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문의 경우 자본시장법과 달리 법률상 제한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의 거래와 관련된 세금이 2023년까지 유예되었기 때문에 관련 법률사항들을 상세히 확인하고 정확하게 구조를 설립할 경우,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가상화폐의 투자자문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를 대리하여 각종 투자자문,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해주었으며, 가상화폐 거래구조, 자문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조언하였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문을 하는 경우, 제3의 프리랜서,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조율도 반드시 필요한 바,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명예훼손 피해자로 피의자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에 대한 항고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수사기관이 보유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록의 공개로 인해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도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으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검찰이 이 사건 기록의 열람, 등사를 제한한 것은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으며, 특히 검찰은 이번 소송이 시작되자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는데 이 역시도 구 정보공개법에 의거 허용되지 않는 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항고, 재고소를 보다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는 30여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의 남편입니다. 원고의 아내는 지인들과 연말 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때 지인 중 한명이 다른 남성들과 합석을 권했습니다.

원고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이 사건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기혼자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전화번호를 요청하고 추후에 다시 만남을 가지자는 등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후에도 오랜 시간을 거쳐 원고의 배우자와 만남을 가졌고 사이가 깊어져 성관계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원고는 피고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더 이상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묵살하고 되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와 상담을 갖고 부정행위에 기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피고가 처음부터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위해 원고의 아내에게 치밀한 계획하에 접근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여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판단, 법원에 제출할 근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액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① 이 사건 부부는 30여년간 혼인생활을 해왔다는 점, ②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2년 넘게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점, ③ 부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피고가 모욕적인 언행을 퍼부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위해 의뢰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직접 방문했고, 소송이 진행되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을 마쳐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추진 중인 국책사업과 관련한 협약서 및 법률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추진 중인 국책사업에 대한 계획서 및 협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약서 초안의 문구 및 법률 체계상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여 수정안을 제시하고, 협약 내용에 대한 법률 근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국책사업 협약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법률이슈를 분석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가맹사업 및 사이트 운영을 위해 A와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동업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업계약의 기간, 투자금 및 이익금의 분배, 사업의 방식, 계약 해지의 요건 등 추후 동업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들로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게임개발사로 자사가 개발한 게임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에 게시할 이용약관을 필요로 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회원가입 필요 여부, 서비스의 유/무료 여부, 웹사이트의 운영정책, 이용방법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웹사이트의 운영정책, 이용신청 및 방법,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회사와 회원의 의무, 서비스 중단 등 해당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과 이용방법 등을 적절히 반영하는 이용약관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만남을 가진 연인(피고)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오며 두 사람의 사이는 더우 끈끈해졌으며 연인과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연인으로부터 연락이 두절되었고, 수소문을 해본 결과 의뢰인의 연인은 이미 기혼인 상태였습니다.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피고에게 사실을 추궁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의뢰인을 모욕하는 언행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를 통해 피고에게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번 사안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란 일방이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여 성관계를 갖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명백한 손해배상의 청구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은 충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고,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1) 피고가 먼저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유혹한 점, 2) 의뢰인에게 결혼을 약속한 점, 3) 피고의 지인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지인들 역시 피고가 유부남임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이는 명백한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1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