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아웃도어 상품에 관하여 타인과 동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타인이 의뢰인 동의 없이 의뢰인이 권리가 있는 상표권을 국내에 출원하여 등록까지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 전담그룹에 구제방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상표법에 의하면, 동업 등 계약관계가 있을 때 타인이 사용할 것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업관계 유무에 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상표법 관련 규정을 해석하여 권리구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가능 여부, 무효인 상표권에 기한 판매행위에 대해 실시료 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경기 모도시에서 친구들과 소주를 마신 뒤 서울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을 하던 중 차선변경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과 충돌이 발생했고, 이후 의뢰인은 사고후 조치를 위해 피해자 차량을 따라갔으나, 알고보니 다른 차량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0.081%의 수치가 나온 것은 물론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조치를 최대한 다 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느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자신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우리 의뢰인이 취한 조치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건명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이 사건 피해 차량으로 오인하고 특정 차량을 따라 갔으나, 이후 피해 차량이 특정되자 구호조치를 위해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던 점, 도로 사정 상 도주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였던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도주의 의사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검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우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식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의뢰인의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 및 상간남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본소)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박현식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실혼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이혼과정에서 필수로 수반되는 재산분할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동안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박현식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비록 외도를 하였으나,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지나친 간섭과 집착, 생활통제, 욕설 및 시댁과의 갈등이 지속되어 외도 이전부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소송에서 상대방과 의뢰인의 소득정도, 재산 명의,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산정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대방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배우자)의 청구금액의 50%를 감액, 상간남에게는 60%에 달하는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판부는 우리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70%이상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손해배상청구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모두 승소를 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집에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고, 추운 날씨탓에 기다릴 곳이 마땅치 않아 동승자와 함께 차량으로 들어가 시동을 키고 히터를 가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실수로 기어를 건드리면서 의도치 않게 차량이 움직이게 되었고, 차량이 주차된 곳의 시설물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차장 관리자는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의도적인 운전이 아니었음을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음주측정을 피할 수 없었고, 이후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변호하게 된 김동우 변호사는 관련 판례 등을 기초로 운전의 의도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한편, 블랙박스 영상 및 주변 CCTV, 대리운전기사 호출을 위한 통화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과실에 의해서 차량이 움직였음을 항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적 주장 결과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절차 안내부터 설명까지 완벽하여 사기로 의심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며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본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출금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확인되어 거래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형사 전문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 문의를 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입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시급히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는데,

(1) 먼저 지급정지를 그대로 두면 채권소멸절차의 진행으로 계좌 내의 돈이 모두 없어지게 되므로, 시급히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며,

(2) 보이스피싱 범행의 다른 피해자(의뢰인 계좌에 돈을 입금한 명의자)와의 민사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소제기 방안과

(3) 마지막으로 본 사안의 경우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사건이었는바, 조사를 받을 때의 대응방안,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위 사안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대금 입금 계좌 확보를 위해 또다른 무고한 사람(의뢰인)을 속여 은행계좌 정보를 획득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은 이와 유사한 사건을 많이 다뤄보았기 때문에 대응전략 등을 쉽게 파악하여 안내해 드렸지만, 일생에서 처음 겪어보는 의뢰인은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와 상담을 받기 전까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위 사안의 위뢰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아서 범죄에 연루되곤 하는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안을 슬기롭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기업은 수년간 확보한 고객 DB를 기초로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이를 기초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고객이 의뢰인 기업에서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거래처 변경 제안을 받았다는 취지의 제보를 함에 따라 경위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기업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이 퇴사시 고객 DB 정보를 반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신설하여 해당 신설 법인의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퇴사한 직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퇴사 직원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기초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가 진행되자 상대방은 확보된 증거자료 및 혐의 소명 자료상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형사 합의금 제공, 침해행위 재발 약속 등을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한 김동우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역량을 발휘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금전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로써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C사의 법률고문으로 정기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사는 A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이에 조건명 변호사에게 주식양수도 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양사가 합의한 사항이 계약서에 잘 반영되었는지,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은 없는지 검토하여 이를 수정하여 의뢰인이 계약상 불이익을 입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직생활 중 얻은 지병으로 사망한 사람(망인)의 배우자입니다. 망인의 사망 이후 의뢰인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하였지만, 인사혁신처는 ‘사망과 공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공무상재해보상심의회의 판단을 근거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순직족급여 불승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 변호사)와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인사혁신처의 처분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처분서는 망인이 알코올 의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거나 기저질환이 있어서 사망에 영향을 미쳤기에 업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그 밖에 근로기록과 병원처방기록 등 자료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에 기저질환이나 알코올 중독 문제보다는 공무의 강도와 그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더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 명의의 상세한 법률검토의견서가 작성, 제공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활용하여 이의신청 등 구체방안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피고1의 소개로 피고2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20억 원의 투자를 하였는데, 이후 사업의 실패로 의뢰인은 투자 수익금은 물론 원금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해당 금전을 반환받기 위해 유선경 변호사를 통해 피고1, 2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1의 항소로 재판은 2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진행해온 유선경 변호사는 다시 한 번 의뢰인을 대리하여 2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체결한 투자 약정서의 특약사항에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 20억원을 반환하기로 정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1은 해당 특약사항이 “투자금 반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의뢰인에게 해당 금원이 반환되도록 돕겠다는 취지이며, 자신은 단순히 투자처를 소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선경 변호사는 피고1이 투자처를 소개함으로써 우리 의뢰인이 20억 원을 대여해 준 것은 피고1에 대한 신뢰와 투자금 회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특약사항 의미를 법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의무부담의 주체가 피고1이 분명하므로 우리 의뢰인에게 2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1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2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자처를 소개한 제3자에 대한 신뢰가 투자의 계기라면, 투자 실패 시 소개자(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안전장치(투자금 반환에 대한 약정서, 보증서 등)를 마련해야, 추후 잘못되었을 경우 법적으로 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투자 실패 시 소개한 사람 중에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고, 위 사례처럼 소개자는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머니가 병세가 악화됨에 따라 상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아들이라며 자기를 소개하는 A라는 자가 의뢰인에게 어머니의 안부를 물으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에게 이에 대한 자초지종을 묻자, 어머니는 예전에 의뢰인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A를 출산한 사실이 있으나, A가 청소년 시절에 연락을 끊고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가고 있었으므로, 상속재산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고, 어머니는 A는 자신을 부양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다가 갑작스럽게 나타났으므로, A에게는 상속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머니의 결정이 실제 상속재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유효한지 의문이었던 의뢰인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상속그룹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인 조건명 변호사는

1) A가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어머니와 A는 모자지간으로 의뢰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A는 의뢰인과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권이 있으나,

2) 피상속인이 은행 등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생전에는 위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사망한 이후에는 신탁재산의 수익자, 수익의 귀속시기 등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제도를 통해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물려줄 수 있다

는 내용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실제로 조건명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업무협약을 체결 중인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을 맺고 각계각층의 의뢰인을 대상으로 상속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전 중 사고를 당하였는데, 오히려 뺑소니 혐의로 몰려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억울했던 의뢰인은 당시 사정이 뺑소니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형사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일시적으로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남겼고 사고 후 조치를 취하는 데에 끝까지 지원을 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성립요건에 비추어 볼 의뢰인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리적 의견을 드렸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성공적으로 변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5년간 특정 브랜드를 개발하고 관련하여 상표권 등록도 마쳐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대기업이 자신이 개발한 상표를 도용하여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 전담그룹에 구제방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특정인이 보유한 상표권이나 영업표지를 도용하여 유사 영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자세히 청취한 후, 대기업의 행위가 의뢰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표지를 무단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나아가 이 경우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조치의 방안, 내용, 소요시간 등에 대해 자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