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1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배우자(피고)와 자녀를 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기간 중 약 5년간 배우자가 자신을 속이고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두 사람간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를 만나게 된 사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정을 경청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자녀의 유치원 등하원을 한 점,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차량 등록을 해둔 점, 의뢰인과 배우자, 자녀의 사진을 걸어둔 점, 자녀의 입학식 등 행사에 참여한 점 등의 사실혼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수집하여, 두 사람은 사실혼이며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민법상 부부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매우 긴 기간동안 의뢰인을 속이고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이어옴으로써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보험권유대행인이 보험 가입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와 보험금 일부를 대납해준 것이 관련 법상 위법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금융 관련 업무의 경우 당사자에게 특정 자격이 요구되거나 복잡하고 엄격한 행위 준칙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벌금, 과태료, 징계 등 엄중한 처벌이 이뤄진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정을 정확히 판단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였으며 보험권유대행인과 발생한 금전 거래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도 함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자녀들 간 아버지가 남기신 토지를 둔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토지의 가치를 두고 실제 거래가격, 감정 예상가격 등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사정으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 및 해당 토지 관련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한 뒤 의뢰인이 형제간 벌어진 상속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 및 적절한 협의안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발생할 여지가 있는 유류분 소송 및 그밖의 상속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종합적은 상속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서울시 내 재개발 지역에 약 30년 이상을 거주하며 해당 지역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평가 당시 해당 토지의 면적이 크지 않았고, 건물의 규모 역시 일부 멸실 등으로 인해 축소 평가되었는데, 의뢰인은 조합원으로서 가장 유리한 분양신청 방법과 보상금 취득 방안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재개발 관련 자문과 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 내용을 살피고 해당 재개발지역 조합의 분양 약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적법하면서 가장 유리한 분양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최대한 많은 보상금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 이후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해당 가상화폐의 가치가 약 5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이혼위기에 놓였고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금융법 전문 변호사로 가상자산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법규정 및 판례, 금융당국의 관련 정책 등을 바탕으로 가상화폐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더불어 실제 거래관계 및 해외거래소 이용 여부, 보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이혼소송 및 조정 절차에 앞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아내(원고)로부터 부부관계 거부, 가정폭력, 생활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하는 이혼 및 3천만원의 위자료 지급, 자녀 2명에 대해 1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혼 사유들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자료 및 양육비 역시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깊은 면담을 통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부터 결혼 이후의 생활까지 모두 파악하고,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헤아렸습니다.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고,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 의뢰인은 결혼 이후 연락을 하던 여자 지인과 실제로 만난 적도 없으며, 원고로부터 지적을 당한 뒤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부부관계 거부 > 원고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더라 인신공격에 해당한다

-가정폭력 > 다투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처를 입은 상황이었다

또한 의뢰인의 소득에 비해 180만원은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원고는 향후 이혼 관련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3)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는 130만원으로 감액한다

이번 조정결정은 결국 우리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뤄낸 결정으로 3천만원의 위자료 부담은 물론 양육비 부담까지 덜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모친이 돌아가신 직후, 다른 형제와 모친의 재산 및 모친이 관리하고 있던 부친 명의의 재산 관리, 상속분 산정과 관련하여 의견충돌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노환으로 요양치료를 받고 있었기에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과 또다른 상속인인 형제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이견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법률자문을 담당한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는 상속 대상이 되는 자산의 확정, 사전증여재산의 확인, 기여도 판단 등을 기초로 상속재산 및 유류분 침해 여부, 분할 방법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어려운 부친에 대한 성견후견 관련 절차 및 쟁점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이를 기초로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갈등 중인 형제와의 협의를 대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소송 및 법적갈등으로 비화되기 전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본 건은 친족 관계에 있는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과 관련하여, 상속재산 및 객관적 가치 평가 등를 기초로 소송 전에 법적 다툼없이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의사이며 병원 개업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원고로부터 병원 개업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컨설팅 대금의 잔금이 남았다고 주장하며, 약 1억 6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컨설팅을 제공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불리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순 구두계약만으로 컨설팅을 제공받은터라 용역비 지급에 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던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실제 지급한 용역비 지급 현황 등만을 바탕으로 전략을 구상하여 의뢰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1억 6천만원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계약서가 없는 사건에서는 양측이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 주고 받은 문자, 이메일 내역, 통장거래 내역,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전략을 구상한다면 충분히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20년 8월 다시 한 번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8%로 나와 당시 시행 중이던 윤창호법(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조항) 적용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되었고, 이에 윤창호법 적용을 받은 의뢰인은 자신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재심청구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윤창호법 적용을 받은 사람들 중 재심청구의 실익이 없다면 청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재심청구의 실익이 있는지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8%이므로 일반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감액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의뢰인은 재심 개시가 되면 500만 원 이상 감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재산 문제로 대립 관계에 있던 의붓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나 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붓 아들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의붓 아들은 대질 조사 과정에서 우리 의뢰인이 혼자 넘어져 다친 것이며, 자신은 의뢰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고 의붓 아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의붓 아들의 진술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배경을 잘 설명하여 의붓 아들에게 범행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부합하는 녹음파일을 제출하는 등 의뢰인 주장에 신빙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로써 검찰로부터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으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립학교A의 징계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분입니다. A학교에서 임용한 교수B가 임용 전에 성추행의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이 사후에 발견되었고, 이에 A학교에서는 위 사정을 근거로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먼저 A학교의 교원징계에 관한 내규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원징계 규칙 등이 적용되는바, 해당 법령에 대한 판례의 법리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① 임용 전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② 징계절차 진행 시 절차준수에 관해 주의할 사항, ③ 징계에 따라 예상되는 후속 분쟁 상황 등에 대해 상세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