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발행회사 및 신기술사업자 GP로부터 이와 관련한 투자자모집 방법, 투자 결의, 각 기관들의 투자자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자본시장 및 금융업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기초로 하여 향후의 투자 전략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신기사 펀드를 운영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다양한 관리 감독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GP 및 CO-GP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바, 신기술사업 금융업을 수행하는 PE, VC 등에서는 이와 관련한 규정들에 대해 다양한 자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투자자 모집을 위하여 투자 라운드 등을 여는 경우에, 해당 투자가 사모에 해당하는지, 투자자 모집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투자자 수에 따른 공모, 사모 제한이 있는지는 발행회사의 이익과 투자자 보호 및 규제가 상충하는 영역으로서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싶어하지만,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자본시장법에 대한 자문과 더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기술사업자 관련 펀드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을 명의대여와 관련한 각종 형사 절차, 민사절차, 조세에 대한 경정 절차 등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사실혼 관계에서 명의대여를 한 이후, 정작 세금이 발생하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아내가 세금을 체납하게된 사안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을 조세범처벌법,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명의대여의 경우 대여 상대방이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세금 등의 납부의무를 면하고자 함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명의를 빌리는 당사자가"해당 세금이 나오면 내가 다 갚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하나, 정작 세금이 납부되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많은 분들이 행정사 세무사 등을 통하여 조세 심판 청구를 하나, 단순 청구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탈세행위, 사문서 위조 행위 등을 고소하였고, 경찰은 피고소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조세에 대한 경정도 신청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조세 등에 관하여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토대로 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자문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고, 이혼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남편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혼 요구에 마음이 상한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 면접교섭권을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였고,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전담 그룹에 이혼과 별개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자문을 맡은 유선경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을 하는 점에 대하여는 부부 모두가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 양육권, 면접교섭 등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어렵고, 소송이 아닌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한 경우, 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는 (1)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 (2) 양육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협의한 내용,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완료되어 그 내용을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협의이혼 절차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의뢰인의 남편이 끝내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신청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조정을 하게 되면, 엄마인 의뢰인의 면접교섭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해를 끼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은 당연히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의뢰인은 유선경 변호사로부터 받은 컨설팅을 바탕으로 남편과 이혼 진행 방법 및 면접교섭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남편도 면접교섭이 허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소송이나 조정 없이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대학생인데 불상의 자로부터 입수하게 된 학원 온라인 강의 동영상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상품권을 받고 판매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학원 측이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을 묻기 위해 연락해 왔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등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설명드리고, 그에 따라 민사상 및 형사상 예상 결과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아울러, 저작권법위반 사건은 합의 성립이 중요한데, 고소인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의 적정 여부, 고소인과 합의 협상 시 대응방안, 형사처벌 시 수위 등에 대해 자세한 자문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여러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는 유명학원과 학원강사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하던 학원강사입니다. 의뢰인은 계약갱신 과정에서 생계를 위해 부득이 사인을 했지만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계약관계 종료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통지를 통한 계약관계 종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나아가 계약해지 통지에도 불구하고 학원 측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법원에 소제기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을 받아야 함을 안내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안내드린 방안에 대해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 진행을 의뢰하셨고,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이 사건 계약서에서 학원 측의 의무로 규정된 사항 중 학원이 위반한 내역을 특정한 후, ② 각 계약상 의무위반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는 점, ③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계약해지도 가능한 상황인 점, ④ 계약조항 중 경업금지 약정으로서 무효로 볼 수 있는 조항이 있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해지로 인해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부승소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원강사계약의 경우, 학원은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강사의 이탈을 막으려 하는 반면, 강사는 과도한 제약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상반된 입장이 대립하는 계약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원강사계약을 검토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야 계약의 효력 유무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2021년 초에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결혼 이후 동거생활에서 비롯되는 여러가지 문제로 자주 다투기는 하였지만, 각자의 생활환경이 달랐던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였고,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며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부부 싸움 끝에 집을 나가서 시부모님 집으로 가버렸고, 의뢰인의 전화와 문자도 받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등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사소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였던 의뢰인은 남편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남편은 아예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였고, 시어머니가 의뢰인의 전화를 남편 대신 받거나, 남편을 대신해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문자를 수십개씩 보내,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남편 및 시어머니와 갈등 상태에 있던 시기에 공교롭게도 의뢰인은 자신이 임신 초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이 문제를 혼자 정할 수가 없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임신 사실을 전했음에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임신을 반기지 않았고, 낙태를 권유하기까지 하였으며, 나아가 의뢰인에게 거주하던 집에서 퇴거하라는 요구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더 이상은 남편과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놓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여 왔습니다.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변호사는

(1) 사실혼 관계는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없더라도, 일방의 의사로 사실혼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2) 사실혼 부당 파기 및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

(3)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결혼 당시에 비해 불어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사정(소요 기간, 예상되는 상대방의 태도, 의뢰인이 겪게 될 고통 등)도 함께 안내하여, 소송 전 단계의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군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무릎 부위에 부상을 입고 제대하였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훈청은 공무와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신체등급이 법적 요건 미달이라는 이유로 공상군경 비해당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제소기간 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처분사유를 분석한 후 국가유공자 요건 여부, 신체등급 미달 판정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해 실무에 입각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특허권 출원 시 여러 명이 공동 발명자로 하여 공동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특허를 해외에 출원할 때에 모든 발명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전 동업자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 현재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데, 관계가 나빠져서 전 동업자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특허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해외에 출원을 하려 했지만 전 동업자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절차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공동발명 및 공동출원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특허법 관련 규정, PCT 출원 실무, 공동특허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운영할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협조를 거부하는 전 동업자에 대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민/형사상 구제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검토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자신의 차량을 매도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를 본 A는 의뢰인에게 차량 매수 의사를 내비치며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우리 의뢰인은 인감증명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계좌에 A가 아닌 X(원고)의 명의로 매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되었고, A에게 확인해 보니 금액을 잘못 보낸 것이니 해당 금전을 다시 돌려주면 매수대금 전액을 입금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해당 금전을 A에게 보내주었으나,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원고가 우리 의뢰인에게 차량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의뢰인은 도저히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는 A에게 차량을 인수할 예정이었으며, 그 매매대금을 A가 지시한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송을 통해 우리 의뢰인이 인감증명서를 A에게 보낸 것은 대리권수여 표시로 볼 수 있으며 이로써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자신이 A와 체결한 차량 매매계약의 효력이 우리 의뢰인에게 미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원고가 A에게 의뢰인의 차량을 소개받고, 우리 의뢰인에게 대리권수여 여부나 매매대금의 확정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A가 우리 의뢰인울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어떠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므로,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치밀한 방어전략과 입증이 자동차 매매로 인해 본인도 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소송의 피고가 되어 힘들어 하던 의뢰인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송회사에 재직 중인 팀장급 직원으로 업무상 회사 경영진과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사 경영진 중 1명은 의뢰인이 속한 팀의 팀원 7~8명이 함께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의뢰인이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카드깡을 하기도 한다. 회사 공금을 함부로 사용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법인카드를 지급받은 사실조차 없으며, 회사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팀원들에게 말한 것을 그자리에 있던 팀원들로부터 전해들었고, 이에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았고, 조건명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므로, 고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조건명 변호사를 믿고,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위 경영진의 발언을 녹취한 녹음파일은 없기에, 증거확보가 중요하였는바, 위 발언을 들었던 직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입증자료로 하여 경영진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범죄행위지인 직장 주소지는 제주였는데, 이에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고소대리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의 고소대리인으로써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고소대리인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실명이 거론되어 의뢰인이 명확하게 특정되었고, 직원들 7~8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공연성 요건도 충족하는 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법리적인 부분을 수사관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등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전국각지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을 위해 지역과 무관하게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 역시 제주도 사건으로 비록 지리적으로 멀더라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형사분야에 대한 전문성, 그 하나만으로 선임을 하게 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거주하면서 미취학 아동인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첫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되었을 때부터 아이에게 폭언을 하거나 신체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말리는 의뢰인을 괴롭히기도 하였으며, 보다 못한 의뢰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로 인해 첫 아이는 발달 장애를 겪고 있었는데, 남편은 둘째 아이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아동학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 상담도 받아보았고, 경고를 하기도 하였지만, 어떤 조치에 의해서도 개선되지 않는 남편의 태도를 보고,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첫 아이를 낳은 이후 계속 전업주부로 생활하여 왔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지 오래 되었고, 현재 주거지에서 남편 및 자녀들과 생활하고 있어서 섣불리 남편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화가 난 남편이 자신과 자녀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매우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단계로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여 왔습니다.

자문을 맡은 이혼전문 유선경,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가사소송법에 의한 사전처분(접근금지, 양육비 지급)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주거지에서의 퇴거 및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순차적으로 활용하여 이혼 소송(조정)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의뢰인 및 자녀들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혼과 관련된 소송 및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을 통해서, 양육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가정주부인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기업금융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문을 하고 있으며, 해당 자문의 경우, 경영권 분쟁에 대한 소송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경영권분쟁이 생겨 이사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발생한 상장회사에 대하여주주로서 임시주총을 소집 요청하고, 현행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에법원에 대해 임시주총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 이에 대한 대응책, 법률 조항 등을 기초로 한 전략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자문을 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상장회사, 비상장회사에서의 경영권 분쟁을 제기하거나 혹은 기존 회사 대주주 입장에서 방어를 한 다양한 경험을 기초로 하여 양 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안들을 다양하게 경험하였고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영권 분쟁의 경우 공격과 방어 방법에 따라 법원에 따라 신속하게 판단을 하여 주는 경향이 있으며, 기존 주주인 회사 내지 상대방이 당사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하기 위해 시간을 끌거나 혹은 극명하게 이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경향이 상당합니다. 이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게 필수인바 상장회사, 비상장회사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수행한 기업영역의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