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상간녀로 오인을 받아 상대방의 아내로부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몰랐던터라 이런 소송에 휘말린 것이 매우 억울하여 이혼 전문 박현식 변호사에게 소송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이 소송의 관건이라고 보고, 두 사람간 카톡대화, 녹취음성에 기재되어 있는 당사자간 대화 분석, 그동안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을 고의적으로 속인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우리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함으로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자 소송에서 유부남인지/유뷰녀인지 몰랐다고 항변할 수는 있으나, 이는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 기각이나 감액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간자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을 판매한 자 중 전세계 조직의 일원을 대리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속칭 '마약왕 전세계'는 텔레그램 상에 마약 판매에 관한 총책으로 영업을 하였고, 많은 자들이 이와 연루되었는바, 최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유통, 20-30대 마약사범의 급격한 증가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마약 판매책에 대한 조사 및 재판절차를 진행하였고, 관련 증거인 휴대폰의 보호, 주변 지인들에 대한 진술서 확보, 동료 판매책의 진술 등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재판상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이사가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때 실무적인 장단점과 대표이사의 자격, 세금관련 이슈 등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기업법무에 대한 수많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로, 해당 자문 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습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차원에서 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기업들 역시 신사업 영역으로 판단하여 해당 영역으로 진출 또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법률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을 경우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체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차원의 기업혜택의 경우 참여조건을 엄격하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수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분석과 높은 이해도를 가진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 기업이 문의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① 사업진행시 기업혜택 가능여부, ② 대표이사의 자격에 따른 가산점, ③ 대표이사가 외국국적일 경우 경영상 장단점은 물론 ④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이 필요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양육비 소송의 경우, 많은 변호사가 수행을 하고 있으나, 생각보다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양육비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해주지 않겠다' 내지 원하는 재산들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당사자가 어쩔 수 없이 양육비 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많은 변동사유가 존재하며 양육비를 자녀가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서는 경우에 따라 배우자의 인정이 있는 경우에도 인지청구 등을 통하여 법적 관계를 발생시켜야만 합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위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서의 양육비지급 포기 약정이 있음에도 별도의 인지청구와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소송을 상당 수 자문하였으며, 현재에도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에서의 근무, 금융법 박사수료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주식 투자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최근 리딩방의 허위 내지 과대 광고로 인한 가입비, 주식 투자 후 손실비용 등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많은바, 리딩투자 회사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로의 신고가 필요하고, 업무행위와 관련하여서는 1대1 자문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등의 다양한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영업행위에 있어서도 금융감독원에서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초로 하여, 투자자들이 리딩방 업체에 대해 투자 정보 및 종목 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받은 비용들을 환불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죄 등의 형태로 다양한 고소 및 피해회복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리딩방 업체에 대하여 약 3천여 만원의 가입비를 지출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해당 업체를 고소하고 이를 통해 컨설팅 비용 전부의 환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중국 면세점 사업 등과 관련하여 상장사를 인수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건의 내용이 상당하여 1심 재판과정에서만 약 50여 명의 증인을 소환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재판부에 PT까지 하는 등 사건에 대한 이해조차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고려대학교 대학원 기업 금융법 전공 박사수료까지 하여, 기업법, 금융 및 자본시장법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에서 기업 금융과 관련한 다수의 자문,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형사사건의 1심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상당한 부분들에 대하여 무죄를 이끌어 내고 현재 2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른 오후 저녁식사 자리에서 맥주 한잔 정도만을 마신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다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해당 귀가 과정에서 집 앞에서 상대 차량의 과실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의뢰인과 상대방은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고 상황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온 의뢰인은 잠자리에 들기 전, 추가로 맥주를 마시며 쉬고 있었는데 성명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경찰관의 요구대로 음주측정에 응하였는데, 수사기관은 해당 음주측정 결과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의심하며 추가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해당 음주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와는 다르고, 귀가 이후 추가로 마신 맥주가 반영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의 진술서, 추가로 마신 맥주 사진 및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시간별 예상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여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를 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론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업무상 거래 상대방이었던 피의자의 부탁으로 피의자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사업상 급한 결제를 위해 필요하며, 한달 내 회수되는 거래처 결제대금을 토대로 곧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금전을 대여해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약속한 기간을 훨씬 도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조만간 돈이 들어오므로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하여 변제 일정만을 연기하다 결국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상담하게 된 형사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정황상 피의자가 해당 금원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돌려 막기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상대방의 자금 상태 등을 추적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기초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대여할 당시부터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전 대여 관련 사기죄의 경우, 상대방의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한 입증이 어려워 수사기관에서도 단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결국 상대방의 형사 기소라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부동산개발업 및 주택 분양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나, 일부 부동산 개발지에서 동업자의 배신과 재개발 예정구역 해제로 인해 계약 취소가 속출하여 사업에 실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들 및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조의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채, 해당 금전을 돌려막기 형태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수사 단계에서부터 해당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형사전문 김동우,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발부를 기각시킨데 이어, 재판 단계에서도 사안을 나누어 혐의가 인정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 변제를 통한 양형 참작사유를 주장하였고, 단순 투자금 미변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에 불과함을 다투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의 판단 및 법리적 주장에 기초하여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예상한 것 보다 훨씬 낮은 형만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탄소배출권(CER) 개발 및 판매 사업과 탄소배출권 관련 컨설팅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서울 소재 주식회사입니다.

의뢰인은 해외 소재한 용역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고, 위 사업은 환경관련 사업으로 면세대상 사업인데 그 범위에 대해서도 질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박현식 변호사는 신재생에너지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 국세청 해석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께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법률 risk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사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PT 수업을 하는 강사였는데, 자신이 직접 헬스장을 운영해보기로 마음 먹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헬스장의 시설물과 영업권을 양도받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양도인은 권리금을 정함에 있어서, 1억 원을 기준으로 하되, 의뢰인(양수인)이 부담하게 될 채무인 잔여 PT 수업 횟수(*25,000원)를 1억 원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정하기로 하였고, 가계약금으로 그 10%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가계약일에서부터 잔금지급일 사이에, 양도인은 '이례적인 할인 금액으로 신규/재등록이 가능하다'는 홍보를 하여 마구잡이로 회원을 유치하여 등록비(수업비)를 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의뢰인(양수인)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의뢰인으로부터 권리금 잔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잔금을 치루고 헬스장을 양도받고 나서야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되었고, 한동안 신규 회원 또는 재등록 회원으로부터 등록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 예정된 상태에서, 양도인이 저질러놓고 간 이례적인 할인 계약의 의무(PT 수업, 헬스장 이용)만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양도인의 괘씸한 행태에 분노하여 양도인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게 대응 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상황에 공감하여, 의뢰인과 양도인 사이에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를 토대로 가능한 법적 대응 전략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양도인이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었는바, 헬스장의 영업권을 양수하려는 분들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변호사로부터 계약 내용 및 계약서 문구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셔야, 예기치 못한 손해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출장 차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와 숙박업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해당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렌터카 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였고, 친구를 만나 술과 안주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뢰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술은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이후 만취한 친구의 술을 깨워주기 위해 드라이브를 하던 중 자동차 바퀴가 펑크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된 우리 의뢰인은 신고접수하여 견인차를 기다리는 도중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 매우 억울하였지만,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형사전문 조건명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등 억울한 운전자들을 위해 변호하여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 변호를 준비하였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친구를 만난 후 다시 집으로 운전하여 복귀해야 했으므로 술을 마시지 않은 점, 차량 사고 발생 이후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술을 마신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119 등에 사고 신고를 접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사실관계와 정황,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입증하여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태에서 무혐의 변소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조건명 변호사와 같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하고,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