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 차를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내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사고의 정도가 매우 경한 점, 대리기사를 부르려다가 실패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점 등 정상 참작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철저히 대비를 하고 경찰조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을 운영하는 자인데, 서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H사로부터 의뢰인의 CI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 대응방안을 자문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청취한 뒤, 의뢰인이 사용한 것은 해당 서체가 들어간 CI 이미지 파일이었을 뿐, 서체 프로그램 자체를 다운받는 등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의뢰인에게 H사에 대해 취할 태도 및 향후의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고, 내용증명 회신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성형외과의 성형전문의로 고소인에게 성형수술을 집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해당 수술 결과에 불만을 가지며 의뢰인을 상해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고, 상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한 번 우리 의뢰인을 살인미수 및 중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다시 한 번 해당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고소내용을 면밀히 살핀 뒤, 이 사건 고소 역시 사실상 첫 번째 고소와 죄명만 달리할 뿐 그 내용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동일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존재하고, 수사를 개시할 만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다거나 고소인이 이를 소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내려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살인미수 및 중상해 혐의 모두 각하 처분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두 번째 피고소인 신분이 되어 경찰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꼈지만 유선경 변호사의 깔끔하고 명료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으로 경찰조사없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재개발조합으로 수조원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의 비리행위로 인해 형사사건 등이 진행됨에 따라 개발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비리 사건의 발생 경위, 사건의 결과 등을 검토하고, 조합의 운영방식, 대금처리 형태와 관리 방법 등 재개발조합 운영상 각종 비리에 연루되기 쉬운만큼 이러한 법률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가상자산 기업으로 재단 설립 등을 해외 국가에서 진행하며 코인 역시 국제화된 거래를 통해 유통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기업자문, 형사 대응 등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며, 의뢰인 기업이 해소하길 원하는 법률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회사는 상장이후 이더리움과 교환하는 형식의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어 더욱 가상자산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업구조, 투자형태, 발행하는 코인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어긋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므로, 미리 자문 계약을 통해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수조원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D재건축조합으로 조합 내의 분쟁 해결, 계약 체결 및 협의 대리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간 분쟁에 여러 솔루션을 제공하고, 부동산 개발전담 변호사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D재건축조합의 모든 업무가 종료될때까지 발빠르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가상화폐 발행 기업으로 코인상장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판매대행 회사, 코인발행자인 재단, 투자자 간의 3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의 설립단계부터 수익모델의 구조 확정 등까지 의뢰인 기업의 비즈니스 성장에 법률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장남으로 과거 아버지가 사업을 영위하며 상가건물 1동의 소유권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해당 건물의 재산가액이 얼마되지 않았고, 나머지 상속인인 여자형제들이 모두 분가를 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가가 상승함에 따라 해당 건물이 수십억 원의 가치를 형성하게 되자 나머지 형제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상속그룹에 유류분 반환 방어를 위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인들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분할 협의, 유류분 반환의 정리 등을 직접 대리하여 중재하였습니다.

특히 유류분 반환을 방어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이 아닌 합의를 하는 것이 의뢰인과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이익인 측면이 더욱 크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경기지역 상가건물의 소유주로 주식회사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이후 해당 건물에서 세탁업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고 있었으나,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수차례 A사에 임차료와 관리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결국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차임연체 기간을 확인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계약해지 요건을 살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는 임대인의 최고절차도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된 임차료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고 하여 임차인이 그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임차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다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A사(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연체차임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추후 A사가 해당 내용증명을 송달받게 되면 계약이 즉시 해지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IT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인데, 과거 전 직장에서 사용했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인 노트북에서 삭제하지 않고 몇 차례 접속하였다가,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지급의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결방안을 문의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정상참작사유로 될 것들을 특정하여 의뢰인에게 안내드렸습니다. 나아가, 상대 저작권자 측과 소정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대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월남파병 참전군인입니다.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군생활 중 참혹한 현장을 많이 목격하였고 그때 받은 충격으로 제대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위 정신적 장애를 원인으로 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보훈청은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며 등록해주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군제대 후 살아온 내역을 청취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처분서의 주된 요지는, 의뢰인이 제대 후 수십 년 후에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군생활과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명시적으로 반은 점, 제대 후 살아오면서 정신적 트라우마를 지속적으로 겪어왔다는 점, 다른 요인이 개입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의뢰인들의 아버지는 하나뿐인 아들에게 전재산을 모두 물려주기로 마음먹고, 돌아가시기 한참 전부터 아들에게 재산을 매매 형식으로 양도하거나, 신규 재산을 아예 아들 이름으로 매입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에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어서 딸인 의뢰인들은 상속을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아버지 생전에 모든 재산을 독식하게 된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이라도 찾아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나, (1) 형식적으로는 재산이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과연 이를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고, (2)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소송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지 고민이 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왔습니다.

자문을 맡게 된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1)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특히, 재산 취득 당시부터 아버지 명의가 아닌 아들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의뢰인 사례의 경우 충분히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2)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를 꺼려하는 의뢰인들에게, 형제 관계일 때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협의를 제안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이 때 당사자들끼리 감정이 부딪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담아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자문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는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소송을 시작하면 형제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경우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를 지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