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피고 기관의 국가연구과제를 맡아 수행하던 도중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며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처분 시 발생하는 사익 침해가 높다는 점을 피력하여 참여제한처분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대학교수로서 피고 기관과 함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연구비를 지원받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사업목적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를 성실히 수행, 의뢰인은 각 과제들을 총괄하여 수행하고 관리하며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였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를 받은 피고 기관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계획 변경 및 허위 기재 등을 이유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제1과제 및 제2과제 모두 1년 6개월의 참여제한처분을 내릴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기관이 주장하는 연구부정행위는 행정적 실수였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지 않은 의뢰인은 곧바로 재검토요청서를 제출하였고, 6개월 처분으로 감경받았는데요.

그러나 처분사유가 부당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행정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참여제한처분 시 발생하는 사익 침해가 높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심의면제 및 서면동의면제를 받고 이후 승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승인 정보를 허위기재 했다는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2) 연구책임자 외에 연구행위를 주도한 사람이 따로 있고,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연구책임자라도 제제대상 예외에 해당하는 점
3) 수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피고기관은 변경된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4) 따라서 연구과제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
5) 해당 처분으로 보호되는 공익보다 발생하는 사익 침해가 현저히 높다는 점
6) 만약 참여제한처분이 내려지면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참여제한처분의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참여제한처분을 막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어 징역 9개월을 선고 받은 의뢰인. 해당 선고가 과한 사유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로서, 사건 당일 직원들과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블랙아웃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단속에서 약 0.2%에 달하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어 본 사건으로 징역형(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선고대로 실형에 처해질 경우, 대표자로 있는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폐업에 이를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직원들의 생계 또한 위협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의뢰인에게는 치료가 절실한 상황의 자녀가 있어, 의뢰인의 구속이 장기화 된다면 아이의 치료비 지급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처를 구하는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 사유에 비추어 원심 판결이 선고한 징역 9개월에 과중한 부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을 변론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에서 무의식 하에 운전대를 잡은 점

 2) 의뢰인은 심리치료,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차량 양도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시,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존폐 및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점

 4) 또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6) 의뢰인의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점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토대로 징역형 판결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건은 음주운전 5진이라는 중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작 가능한 양형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조건명 변호사의 조력이 빛을 발한 사례입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한 의뢰인.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며,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운동을 한 후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1차 술자리에 이어 2차 술자리까지 가진 후 술자리는 마무리되었는데요.

인근에 주차해 둔 차량으로 이동한 의뢰인은 잠시 휴식을 취했다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차량을 주차해두었던 장소는 대리운전기사 호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대리기사 호출이 용이한 곳으로 차량을 옮기려 약 50m가량의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본 술집 주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신고하여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이미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며,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며, 극히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음주습관 개선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단기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니라는 점
5) 의뢰인이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6)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 또한 간절히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과 3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2,700만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남편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가정을 등한시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늦은 귀가가 반복되자 의뢰인은 자초지종을 묻기 위하여 남편의 가게를 찾아가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때 남편의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들로부터 남편이 직원 중 한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3년 넘게 유지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도 해당 여성(피고)은 오히려 의뢰인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상간녀를 법적으로 응징하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소장에 담아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1) 남편과 피고의 부적절한 관계가 무려 3년 넘게 이어졌다는 점
2) 피고는 의뢰인이 없는 자리에서 자신이 남편의 실제 배우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관계를 숨기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있는 자리에서조차 의뢰인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3) 이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의뢰인의 자녀까지 알게 되며 의뢰인 가정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으며,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4) 피고는 의뢰인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정하고 축소하려고만 하는 등 매우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녀를 법적으로 응징하며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와 연루되어 경찰학교에서 강제로 퇴학을 당하였던 의뢰인. 이에 직권퇴교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며 의뢰인이 무사히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경찰학교에 재학 중이셨던 분으로, 어느 날 학교에서 직권퇴교 처분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범죄와 연루된 자이니 경찰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경찰학교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의무위반, 물의야기 및 학교의 명예훼손을 사유로 직권퇴교 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 억울함이 있었던 의뢰인은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속해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는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판단,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참고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된 형사사건은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는 점
2) 그 외 의뢰인의 혐의는 애당초 범죄성립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고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
3) 이에 의뢰인에게는 처분사유가 부존재함이 마땅하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점
4)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의 경찰 임용이 늦어지며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까지도 과도한 피해를 입고 있는 바,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이 매우 가혹하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경찰학교에게 의뢰인의 직권퇴교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학교로 복귀하여 자신의 꿈을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분실한 핸드폰을 습득하였으나 분실물 신고를 잊은 의뢰인. 의뢰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플랫폼에 놓여진 채 방치된 스마트폰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분실물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주변에 소유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가까운 역무원실로 가져가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들고 지하철을 타면서 계획이 늦어졌고, 급한 일로 인하여 역무원실에 바로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내린 후에도 바로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으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습득한 스마트폰을 잊어버렸는데요.

그 후 며칠간 바쁜 일정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돌려줄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돌려줄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중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훔칠 의도가 없었다는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지하철 내 CCTV 존재 여부를 알아 타인의 물건을 가져갈 개연성이 낮다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물건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정황이 없었으며,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점
3) 의뢰인은 과실에 대해 인정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4)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5)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력하여 의뢰인은 무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고가의 명품을 습득 후 2주 간 반환치 않고 보관하여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은 의뢰인.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해외 출장을 다녀와 집으로 돌아가는 공항버스를 대기하던 중, 대합실에서 주인이 없는 면세품 쇼핑백을 습득하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500만 원 상당 고가의 명품이 담겨 있었는데요. 주인을 찾기 위해 직원에게 넘겨주려고 하였으나, 기다리던 버스가 와 급히 탑승하며 집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업무에 복귀하여 바쁜 일정에 물건을 돌려줄 시간이 되지 않았고, 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냈습니다. 2주 뒤,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주인에게 물건을 반환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물품을 습득한 후 2주 가량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한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점을 서면에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 한 증거가 없는 점

 2) 의뢰인은 잦은 출장 업무로 해당 물품을 반환할 여건이 되지 않은 점

 3) 본인의 피해품 보관 사실을 인지 후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물건을 바로 반환한 점

 4) 또한, 의뢰인이 고소득 전문직에 재직 중인 점을 고려했을 때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5) 피해자에게 본인의 과실에 대해 사죄하였고, 합의를 완료한 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피해품 습득 당시 이를 절취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불기소처분(무혐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해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시던 분으로, 사건 당일에도 매장에 출근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손님들을 응대하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한 손님이 리더기에 삽입한 카드를 미처 챙기지 못하고 떠났고, 의뢰인 역시 이 사실을 모른 채 다음 손님의 결제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때 이전 손님이 삽입해 둔 카드로 결제가 진행되며 카드 주인의 경찰 신고에 의해 의뢰인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신용카드로 결제된 건이 6건에 달하였으며 점유이탈물횡령죄뿐만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다양한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기에 모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는 해당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할 목적이 없었음을 판단, 이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에게는 해당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겠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해당 카드로 결제가 잘못 이루어졌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2) 해당 신용카드는 손님용 단말기에 꽂혀 있던 것으로, 의뢰인이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이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손님들의 결제 금액을 면제해 주거나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도 역시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은 신용카드 발견 이후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기고 습득물 신고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 점
5) 해당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5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소액이며, 피해 금액 변제 및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신속히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되어 충격을 받은 의뢰인.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의뢰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육체적 및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부부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남편이 근무하는 근무지의 회원으로서,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시작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첫째 자녀가 우연히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먼저 발견하게 되고,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남편에게 사실유무를 물었으나 남편은 관계를 부인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고 평소와 같이 생활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의뢰인과 남편이 무슨 관계인지를 물어보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문자를 보낸 사람은 상대 여성의 남자친구로, 자신의 여자친구와 남편이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전하였습니다.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자녀는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정서적인 트라우마를 얻고 방황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 또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파탄과 자녀의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한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통화 내역 중 상대 여성은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았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내용을 찾아내었는데요. 이후 아래와 같은 사항을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1) 상대 여성은 남성이 혼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기간 부정행위를 해온 점
2) 혼인생활은 상대 여성과의 불륜행위로 인하여 파탄났다는 점
3) 부정행위 사실이 의뢰인의 자녀에 의해 적발되어 가정 내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음에도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철저히 기망하였으며, 내연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자녀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주장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음을 강조하였고,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상대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소송을 당하였던 의뢰인. 재판 종료 이후 추가적인 부정행위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남성이 이혼 중이라고 이야기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직장동료로 만난 상대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소송을 당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관계를 단절하였던 상대 남성으로부터 본인이 이혼 중에 있으니 다시 만나고 싶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를 신뢰하여 만남에 응하였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 남성에게 이혼 의사가 없었기에 의뢰인은 재판 종료 이후에도 상대 남성과 추가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이유로 또다시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고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의뢰인은 자신이 이혼 중에 있다는 상대 남성의 말을 신뢰하여 만남을 가졌을 뿐, 부정행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지난 재판 종료 이후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연락조차 일절 하지 않았다는 점
2) 두 사람이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은 상대 남성이 자신의 이혼 소식을 알리며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3) 의뢰인은 본인을 ‘이혼남’이라고 주장하는 상대 남성의 말을 신뢰하여 만남을 가진 것뿐이며 부정행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며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워진 상태였고, 이에 상대 남성이 이혼하지 않을 것을 알았더라면 만남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는 점
5) 의뢰인과 상대 남성의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을 통해 두 사람 사이 오간 대화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를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6)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 역시 상대 남성의 기망행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3,000만 원에서 2,5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동업자로부터 위조 및 횡령 혐의로 직무집행정지 청구를 당한 의뢰인.

본심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었으나, 이의를 제기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을 입증함으로써 해당 처분을 기각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채무자)은 A씨(채권자)와 공동대표로 취임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사임함에 따라 의뢰인이 단독 대표로 남았는데요. A씨는 의뢰인이 자신의 사임서 및 주식 양도계약서를 위조하여 대표자가 되었으며,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해 A씨는 의뢰인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내 인용되어 의뢰인의 직무대행자 선임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A씨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위조 및 횡령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오히려 녹취록 등을 통해 A씨가 자발적으로 의뢰인에게 대표이사직을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김동우 변호사는 A씨에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항고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내려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전자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SW를 개발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으나 상대 업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계약해제 의사를 전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용역대금반환소송을 청구하여 상대의 반소 제기에도 불구하고 승소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전자제품 개발 및 판매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대표로, 이에 필요한 SW를 개발하는 상대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업체는 계약상 개발기간을 도과하도록 의뢰인이 요구한 사양을 갖춘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상대 업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및 이에 따른 용역비 반환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상대 업체는 프로그램 설치를 마쳤음에도 의뢰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용역비를 청구해 왔고, 이에 법적인 대응과 조력이 필요해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이 사건 개발계약을 꼼꼼히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업체가 의뢰인에게 용역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1) 상대 업체는 프로그램 설치를 마쳤으므로 개발계약을 이행지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프로그램은 애당초 요구하였던 사양을 갖추지 못하여 의뢰인이 사용조차 불가한 상황이었다는 점
2) 상대 업체는 기성고율에 따른 중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역시 개발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
3) 해당 업체는 결국 개발기간 도과시까지 계약상 요구되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의사를 전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이 인정됨이 타당하다는 점
4) 위 사실들을 근거로 상대 업체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하여 의뢰인에게 용역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대 업체의 반소에도 불구하고 상대 업체가 의뢰인에게 용역대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용역대금반환청구소송에 승소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