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약 수억 원의 금전을 대여해준 바 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받아오던 중 2018년부터 이자는 물론 원금의 상환 역시 이뤄지지 않았는데, 알고보니 채무자에게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의 파산선고 사건에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채권신고를 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이 증거가 없다는 사정을 들어 채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결국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억 원의 금전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9조 및 제170조는 파산채권 신고 후 그 액수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하고, 채무자회생법상 우리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두 당사자간 체결한 차용증과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검토하고, 파산관재인의 이의신청은 당사자간의 사실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 우리 의뢰인에게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남은 채권의 대부분을 파산채권으로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채권자로서의 권리는 물론 금전까지 반환받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생략한 채, 사실혼 배우자와 15년이 넘는 기간동안 혼인공동 생활을 하였으나 상대방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상대방이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한 부동산 등의 재산은 대부분 상대방 명의로 된 상태였으며, 상대방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중 일부를 매도하는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 배우자가 처분한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여 가장 먼저 집행가능 재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추정할 수 있는 입증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기초로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위자료를 인용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소득자료 및 재산형성 과정 등을 입증하여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양 당사자가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의뢰인의 기여에 인한 것임을 인정받아 의뢰인 몫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말

혼인공동생활 기간이 길었던 부부관계의 경우, 재산이 혼용되어 각자의 재산분할 몫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재산형성 과정 및 소득자료, 금전 흐름 등을 기초로 높은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 있어 다수의 노하우를 가진 에이앤랩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정당한 자신의 몫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문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1단계, 2단계로 연계하여 수행하는 국책과제의 주관기관 책임자이고, 위 과제에는 공동연구기관이 같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연구기관 측의 귀책으로 과제의 목표 달성 미달이 예상되고 과제와 무관한 연구비 지출도 의심되는 상황에 닥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해 왔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자문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문제되는 제재처분의 내용과 요건, 가장 많이 문제되는 유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아가 (1) 과제가 실패로 판정되었을 때 연구비 환수시 주관기관과 공동기관의 책임 비중, (2) 연구계획서 상의 내용과 직접 관계 없는 연구 재료비 구매 시 문제되는지 여부, (3) 연구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라 기존 협약에 소급적용되는지 여부, (4) 2단계에서 불성실 실패 판정 시 연구비 환수의 범위 등 여러 문의사항에 대해 상세한 검토의견서를 작성, 제공해 드렸습니다.

자문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부서 관리자급으로 근무하다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이직을 희망하던 중, 자신의 경력을 인정받아 대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해당 대기업은 종전 재직하던 회사 업무 영역과 관련성은 있었지만 직접적인 경쟁사도 아니었을 뿐더러, 종전 기술개발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채용된 것이었기에 의뢰인은 이직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재직 중이던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우리 의뢰인의 이직 소식에 자신들의 영업비밀 및 노하우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일반론적인 가능성만을 근거로 전직 불가를 통보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직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단 불안감과 소송이라는 법적 다툼을 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지식재산권 전문 김동우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후 김동우 변호사에게 공식적인 법률자문을 요청하였는데요.

김동우 변호사의 조력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행하였던 업무의 내용, 전직금지약정의 유무, 영업비밀 요건의 구비 여부, 전직보상금의 지급 여부 등 전직금지 인정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법원의 판단 경향, 판례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전직금지 소송에 따른 승소가능성 및 방어 방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직이 허용되는 상황인지 및 소송의 승소 가능성, 관련 리스크 등에 관한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자문 결과를 기초로 자신의 커리어를 위한 전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두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경기도 A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형을 받게 될 경우 가장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되어 가족을 지킬 수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지역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던 의뢰인은 결국 서울에 위치한 형사전문 조건명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대형로펌 형사팀 근무 경력을 가진 조건명 변호사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쉽지 않은 사건으로 통상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될 경우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명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에게 양형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①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한 뒤 잠시 운전대를 잡은 점, ② 의뢰인이 4인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③ 해외 근무지에서 잠시 한국으로 돌아온 사이 발생한 점, ④ 가족 모두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권에서 발생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역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사이가 소원해져 헤어짐에 이르게 되었는데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 강간죄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다 형사전문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와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조건명 변호사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강압에 의한 성관계나 유사 강간, 폭행, 협박 등의 사실이 일체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이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간 카카오톡 메신저와 통화내역 등을 분석한 뒤,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이후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협업을 통해 검사면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과 피의자와의 관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성관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행동, 발언이 강제추행, 강간, 유사상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피의자에게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결정서 내용 중 일부)”

검찰은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과 입증을 모두 인정하고 우리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며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커피머신 수입 판매사로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 기업에게 커피머신 수입·판매 시 유의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법률 이슈를 분석하고 이에 대하여 법령, 판례, 실무처리 방법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견서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① 커피머신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상의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지, 적용법령은 무엇인지 여부

② 부적합 수입식품은 어떠한 조치를 받는지 여부

③ 수입식품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기존에 적법하게 수입하여 보관 중인 동종의 수입식품 등은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④ 수입식품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기존에 적법하게 수입하여 보관 중인 동종의 수입식품 등을 판매 유통하였을 경우, 위법한지 여부

⑤ 수입식품 등이 부적합판정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불복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여러 고객사들에 회사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법률 risk를 줄이고, 고객사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스타트업으로 자사가 출원하여 최근에 최종 등록된 특허권의 권리범위 및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의견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특허권은 상품의 수입, 주문, 배송, 관리에 관한 솔루션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에 관한 BM특허로, 경쟁사가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지재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① 특허명세서의 청구항을 분석하여 권리범위를 검토한 후 ② 경쟁사의 영업방식과 특허권을 대조하여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③ 특허법에 따른 침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하여 법적 근거와 함께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회사가 해당 특허로 효과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 특허권을 주장할 때 주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담은 법률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S기관의 의뢰를 받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사기업의 영업상 정보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변호사)는 사안이 위 제2호 및 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로 해석되는지에 관해 관련판례, 논문, 입법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무에 도움이 되게끔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의뢰인께 전달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던 중, 미신고 숙박업을 한 혐의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의뢰인은 법적 처벌의 위기에 놓이자 형사 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최근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업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역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하여,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신고를 해야하는데, 많은 업자들이 이를 간과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의뢰인 역시 숙박업 신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대부분의 선례처럼 약식기소의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운영기간 중 단순 숙박업이 아닌 단기 임대차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온 점, 미신고 숙박업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낮았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한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위 사유들만으로도 정상 참작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부분의 미등록 숙박업자들의 처분에 비해 가벼운 처분에 그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코로나 발생 직전 서울의 한 클럽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폭행을 한 적 없었던 의뢰인은 실제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전문적으로 변호를 해 줄 변호사를 찾다가 형사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폭행 현장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측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폭행을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었던 상황이라 더욱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속하게 클럽 내 폭행 현장에 있었던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사람이 많이 밀집된 클럽 내에서 서로 밀리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먼저 밀치는 등 시비를 걸었고, 이로 인해 싸울듯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우리 의뢰인이 실제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