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공직생활 중 얻은 지병으로 사망한 사람(망인)의 배우자입니다. 망인의 사망 이후 의뢰인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하였지만, 인사혁신처는 ‘사망과 공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공무상재해보상심의회의 판단을 근거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순직족급여 불승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 변호사)와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인사혁신처의 처분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처분서는 망인이 알코올 의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거나 기저질환이 있어서 사망에 영향을 미쳤기에 업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그 밖에 근로기록과 병원처방기록 등 자료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에 기저질환이나 알코올 중독 문제보다는 공무의 강도와 그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더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 명의의 상세한 법률검토의견서가 작성, 제공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활용하여 이의신청 등 구체방안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피고1의 소개로 피고2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20억 원의 투자를 하였는데, 이후 사업의 실패로 의뢰인은 투자 수익금은 물론 원금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해당 금전을 반환받기 위해 유선경 변호사를 통해 피고1, 2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1의 항소로 재판은 2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진행해온 유선경 변호사는 다시 한 번 의뢰인을 대리하여 2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체결한 투자 약정서의 특약사항에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 20억원을 반환하기로 정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1은 해당 특약사항이 “투자금 반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의뢰인에게 해당 금원이 반환되도록 돕겠다는 취지이며, 자신은 단순히 투자처를 소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선경 변호사는 피고1이 투자처를 소개함으로써 우리 의뢰인이 20억 원을 대여해 준 것은 피고1에 대한 신뢰와 투자금 회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특약사항 의미를 법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의무부담의 주체가 피고1이 분명하므로 우리 의뢰인에게 2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1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2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자처를 소개한 제3자에 대한 신뢰가 투자의 계기라면, 투자 실패 시 소개자(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안전장치(투자금 반환에 대한 약정서, 보증서 등)를 마련해야, 추후 잘못되었을 경우 법적으로 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투자 실패 시 소개한 사람 중에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고, 위 사례처럼 소개자는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머니가 병세가 악화됨에 따라 상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아들이라며 자기를 소개하는 A라는 자가 의뢰인에게 어머니의 안부를 물으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에게 이에 대한 자초지종을 묻자, 어머니는 예전에 의뢰인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A를 출산한 사실이 있으나, A가 청소년 시절에 연락을 끊고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가고 있었으므로, 상속재산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고, 어머니는 A는 자신을 부양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다가 갑작스럽게 나타났으므로, A에게는 상속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머니의 결정이 실제 상속재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유효한지 의문이었던 의뢰인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상속그룹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인 조건명 변호사는

1) A가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어머니와 A는 모자지간으로 의뢰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A는 의뢰인과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권이 있으나,

2) 피상속인이 은행 등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생전에는 위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사망한 이후에는 신탁재산의 수익자, 수익의 귀속시기 등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제도를 통해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물려줄 수 있다

는 내용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실제로 조건명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업무협약을 체결 중인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을 맺고 각계각층의 의뢰인을 대상으로 상속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전 중 사고를 당하였는데, 오히려 뺑소니 혐의로 몰려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억울했던 의뢰인은 당시 사정이 뺑소니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형사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일시적으로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남겼고 사고 후 조치를 취하는 데에 끝까지 지원을 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성립요건에 비추어 볼 의뢰인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리적 의견을 드렸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성공적으로 변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5년간 특정 브랜드를 개발하고 관련하여 상표권 등록도 마쳐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대기업이 자신이 개발한 상표를 도용하여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 전담그룹에 구제방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특정인이 보유한 상표권이나 영업표지를 도용하여 유사 영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자세히 청취한 후, 대기업의 행위가 의뢰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표지를 무단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나아가 이 경우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조치의 방안, 내용, 소요시간 등에 대해 자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돈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하는 괴로움을 겪던 중, 상대방에 대해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한 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을 공갈미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 제출 후 사건을 접수한 서울송파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고소인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성공적으로 고소인 조사를 끝마친 의뢰인은 “첫 경찰조사라 매우 떨리고 어려웠는데, 신상민 변호사의 조언과 보충 진술로 조사를 잘 마친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담당 수사관에게 법리적으로 고소를 하게 된 이유와 사실관계, 법적 처벌 필요성 등을 제대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동행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은 서울은 물론 경기, 강원, 제주까지 전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고소장 작성·제출부터 고소인 조사 등 형사사건 절차 전반을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휴대폰 판매점의 영업실적을 맞추기 위해 잠시 개통하고 해지할 것이다”라는 판매업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5개를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상함을 감지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휴대폰이 사용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에 자신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형사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하게 된 경위, 당사자의 의사, 휴대폰 판매업자 및 개통업자 등과의 관계 등을 확인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와 단절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제공하는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최근 영화화될 정도로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조직에 가담 또는 기여한 걸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 명의의 통장, 휴대폰을 개설하여 넘기는 행위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 내지 전기통신사업법 처벌을 넘어서 범죄단체 조직 내지 사기 전체에 대한 공범으로 판단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 역시 상당히 높으므로,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경찰조사 등의 상황에 놓였다면 반드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2019년 이후로 별거를 하였고 상대방의 가정 소홀, 경제적 집착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정작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는 상대방이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혼인 관계 유지 의사를 밝히고 이혼에 해당하는 법정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심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강력한 점 등을 이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여 우리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을 원하였고, 항소심 진행 전 1심 변호사가 아닌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상속 그룹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 전문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1심 재판의 판결문 및 의뢰인 면담을 통해 상대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 행동이 범죄를 성립하는지, 항소심에서 유책배우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여 항소심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전략을 세우고, 상대방에 대한 형사적 대응 및 이후의 협상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과 상간녀(피고)는 동네에서 인사를 하고 지내는 지인이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다보니 친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런데 알고보니 피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늦은 귀가와 외박 등으로 인해 배우자의 건강을 걱정하던 중 배우자와 상간녀가 잦은 연락을 하는 것을 확인한 뒤, 즉각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불륜,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깨지게 되면 배우자는 물론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소송(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보통은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혹은 상간녀소송이라 칭하곤 합니다.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변호사와 함께 물적증거를 확보했고, 그 즉시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김동우,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명백한 부정행위를 바탕으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이를 확정지었습니다.

이후 에이앤랩은 1500만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고, 의뢰인에게 전액을 보전하여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해당 건물을 2년간 임대해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해당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임대 4개월차부터 피고는 수백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이 수차례 임차료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러한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법 및 대법원 판결 등에 따라 임대인인 우리 의뢰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었고,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연락을 피하는 피고에게 소장 송달을 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대응으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한 계약해지 통고로 간주되었으며, 재판부 역시 이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건물인도, 수천만 원의 임차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등의 상황에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결국 승소한 사건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빠른 사건 판단이 결국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드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중 휴가 처리 및 업무 근태를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중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구제방안에 대해 문의해 왔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계고, 경고 등)이나 부작위(복직 청구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청취한 후, 공무원 징계에 관한 유사 징계처분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이 해임처분을 받을 만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아니라는 점을 파악한 뒤,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양정을 다투기 위한 정황과 자료의 수집 절차, 그 밖에 소청심사청구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 등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사망하셨고, 최근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심에 따라 의뢰인의 형제자매, 어머니는 대습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의뢰인은 대습상속인으로서 아버지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를 통해 법정상속분에 맞춰 할아버지(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에 모두 합의하였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하기 전,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의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이 맞는지 법적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상속전문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문을 담당하여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습상속인이라는 점, 대습상속과 관련한 법령 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대습상속인이 수인(數人)인 경우에는 본위상속(本位相續)에 있어서의 순위에 따르고 대습상속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본위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에 의해 정해 지므로(1010조 2항), 조건명 변호사, 김동우 변호사는 이에 따라 의뢰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 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이 맞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