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코로나 발생 직전 서울의 한 클럽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폭행을 한 적 없었던 의뢰인은 실제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전문적으로 변호를 해 줄 변호사를 찾다가 형사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폭행 현장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측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폭행을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었던 상황이라 더욱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속하게 클럽 내 폭행 현장에 있었던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사람이 많이 밀집된 클럽 내에서 서로 밀리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먼저 밀치는 등 시비를 걸었고, 이로 인해 싸울듯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우리 의뢰인이 실제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온라인 구직광고에 지원한 뒤, 상품권을 대신 구매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뿐인데 본인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했다는 것과 기소된 사실에 놀란 의뢰인은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 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인출책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기소를 하고, 이후 징역형(집행유예 등)등의 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의뢰인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기소를 당하였고,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게 된 경위 등을 분석하여 우리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혐의도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변호를 모두 인정한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호감으로 한 행동이 형사고소로 돌아오자 억울해 하시던 의뢰인은 형사전문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가 비상구 계단이었기 때문에 실제 진술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두 변호사는 면담을 통해 고소인과 의뢰인은 서로 호감이 생겨 계단에서 키스를 하였으며, 그 당시 고소인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사건 발생 이후 진단서를 떼는 등의 행동을 취했지만, 사건 당일에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약간의 멍이 생겼지만 수일 후 자연 치유되었던 점 등을 근거로 우리 의뢰인의 행동은 강제추행은 물론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두 변호사의 적절한 입증과 주장을 인정한 검찰은 우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사로 이 사건 SW의 개발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권을 A사로부터 양도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국내외에 소프트웨어를 출시하여 매출 상승을 이어가던 중, A사의 연구소장 직책 직원이 퇴사한 뒤 경쟁사로 이직하였고, 얼마가지 않아 해당 경쟁사가 이 사건 SW와 동일·유사한 SW를 출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우리 의뢰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퇴사한 직원이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취득한 사실, 이 사건 SW를 비교·분석하여 경쟁사가 해당 기술을 무단 도용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영업비밀누설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유출당한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술이 영업비밀이 아닐 경우 법적 처벌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를 위해 의뢰인 기업의 기술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고, 해당 요건을 갖춘 정보들을 영업비밀로 특정하였습니다.

이후 산업기술보호수사대에 영업비밀 특정 및 기술도용에 대한 입증을 담은 30페이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앞으로 의뢰인이 당한 피해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헬스케어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특정 헬스케어용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의뢰인이 의료인 면허없이 제품을 제작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처방전 없이 제품을 판매한 것이 의료기기법위반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형사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국민신문고에 해당 제품 판매 시 처방전 필요성을 질의한 사실

2.관련 부처의 답변에 따라 제품을 제작·판매한 사실

3.처방전에 대한 내용을 수정한 의료기기제조 인증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사실

신상민 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해 우리 의뢰인은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민신문고의 질문에 대한 관련 부처의 답변에 근거하여 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의사 처방전 없이 제품을 판매한 사실만으로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우리 의뢰인은 법위반과 처벌에 대한 이슈를 해소하고 사업에 다시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택시 이용 후 택시요금 지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해당 장소에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던 의뢰인은 경찰을 폭행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위기에 놓여 있었고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경찰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을 피하는 것이 불가하고, 특히 피해 경찰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상민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과의 합의를 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경찰과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물론, 의뢰인의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수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데이터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에서 근무하다 경쟁사인 B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이후 B사는 신규서비스를 론칭하였는데, A사가 이 사실을 알고 해당 서비스는 자사의 영업비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A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었던 의뢰인은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를 물색하시다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B사의 서비스에 사용된 정보의 출처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정보는 이미 우리 의뢰인의 B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B사가 보유해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A사는 영업비밀 유출 주장에 대해 대표이사의 진술 외의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었으며, B사 역시 해당 정보를 자사의 역량을 통해 수집하였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은 억지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한 검찰은 우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이직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해외 출장에 함께 간 동료와 호텔에서 술을 마신 뒤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을 준강간혐의로 형사고소 하였고, 이에 우리 의뢰인은 매우 억울함을 느끼다 검사출신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는 수많은 성범죄 피의자 변호를 통해 억울한 사람들에게 무혐의를 받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음주 후 발생하여 서로 기억하는 바가 다르고, 진술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벼운 처분까지는 가능하나 무혐의까지 받아내기는 어려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두 변호사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파악하였습니다.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에서 첫 진술과 일관되지 않은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을 접수할 당시 자신이 만취였으며, 피의자의 몸을 밀쳐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관의 질문에 만취상태가 아니였다고 번복하였고, 다른 진술들에 대해서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스스로 피의자의 방에 찾아간 점, 호텔 방에서 서로 호감으로 인한 행동을 주고 받은 점, 다음날 성관계한 사실에 대해 어떤한 언급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기타 증거 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성관계라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경위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처분서 내용 중 일부)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의 철저한 입증과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우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를 퇴사한 뒤 경쟁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고도 경쟁사로 이직하였고, 퇴사 과정에서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였다며 채무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체결된 전지금지약정의 내용과 범위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민법 제103조), 채권자가 약정 체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채무자가 외부로 송출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덜어놓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무고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156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무고죄 혐의를 받을 경우 허위사실이 아님을, 혹은 허위사실이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직원들을 시켜 자신의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것을 확인하고 고소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되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우리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상호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소가 이뤄진 경우, 어느 일방이 불기소가 나오면 무고죄로 역고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은 고소인의 거래선으로부터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사실을 듣고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인식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특히 고소인의 업무방해 행위 중 일부는 사실임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무고죄 혐의를 벗겼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집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 이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앞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집앞 편의점에 들러 자녀에게 먹일 것을 사기 위해 편의점 앞에 주차하고 대리기사는 운전을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집앞까지 운전을 해줄 아내를 기다리던 중 길건너 아내가 비를 맞고 서있는 모습을 확인한 뒤,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였고 그 자리에 있던 경찰에 의해 단속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과거 2차례 음주운전 단속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는 의뢰인은 이번 단속으로 인해 실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실형 위기를 넘기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형사전문 신상민 변호사를 찾아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다시 한 번 하였습니다. 위 사실 관계를 확인한 신상민 변호사는 단순히 위반 횟수만을 들어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기초로 변호를 펼쳤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주행거리가 짧고, 과거 처분이 벌금형이며, 피해자가 없고,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실제 대리운전기사가 집앞까지 온 점 등을 들어 적절한 처분이 내려져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선고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운전 3회 단속을 당한 우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 위기를 면하게 되었고 이로써 가정을 지키고 회사생활을 문제없이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다가 관할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업체를 대리하여 항소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는, 처분청이 제시하는 여러 처분사유가 산지관리법 해석과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준비서면을 수회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환경행정소송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판례가 제시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기준, 즉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의 존재 등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변론진행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