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 정보에 관한 공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자문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해당 기업의 영업상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인지를 쟁점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제7호 정보의 해당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제공해드린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원활하게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식음료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의뢰인은 지방의 개인사업자가 해당 프랜차이즈 매장의 인테리어 및 로고, 기타 영업상 중요 자산을 그대로 모방하여 영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침해자의 매장이 의뢰인의 매장인 것처럼 오인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지식재산 전담 그룹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협 인증 지식재산권 전문)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두 영업장간의 인테리어, 로고 등의 유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침해금지를 요구하였고, 이를 인정한 상대방과 협의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해당 사례는 소송 등의 분쟁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수년간 이용한 사용자이고, 최근에 환전을 실행하여 수억 원을 실제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이체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1)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2) 추징 보전 조치가 실시되면,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그대로 묶이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형사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도박과 관련한 여러 법률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한 경위와 환전 이후 금전의 행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의뢰인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사용한 금전을 환전한 것은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뢰인에게 현실적이고 합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설명하고, 추징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상습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환전한 금전은 범죄수익으로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되므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처분을 가장한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환전 금액을 감추는 시도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은 탈의 장면 등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몰카 동영상이 인터넷상에서 유출되어, 토렌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불법 동영상 존재 사실을 확인한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해당 불법 동영상의 촬영자는 물론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토렌트 등을 통해 해당 동영상을 불법으로 유포하거나 소지한 다수의 피의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의뢰인은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피의자들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계획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김동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불법행위자의 특정 및 불법 행위 유형의 분류 작업을 거쳐 다수의 피의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민사소송 과정에서 김동우 변호사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인격권 및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재판상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는 친구의 생일파티가 열린 농장에 방문하였다가 해당 농장에서 키우던 대형견에게 허벅지를 물려 허벅지 위 피부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을 정도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상해로 인해 상당 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은 물론, 퇴원 이후로도 회복할 수 없는 흉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 과정에서 견주는 대형견을 컨트롤할 수 없는 아동에게 목줄을 맡기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주는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만 보상 가능함을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견주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마련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서 견주의 예견가능성 및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함을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견주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나아가 상해 관련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신체감정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트라우마 치료 및 흉터 제거 수술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함을 입증하였고, 의뢰인 역시 자녀의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상해 치료과정에서 소요된 치료비는 물론 흉터 제거에 필요한 피부과 및 성형외과 관련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할 것과 의뢰인 및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발행회사 및 신기술사업자 GP로부터 이와 관련한 투자자모집 방법, 투자 결의, 각 기관들의 투자자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자본시장 및 금융업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기초로 하여 향후의 투자 전략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신기사 펀드를 운영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다양한 관리 감독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GP 및 CO-GP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바, 신기술사업 금융업을 수행하는 PE, VC 등에서는 이와 관련한 규정들에 대해 다양한 자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투자자 모집을 위하여 투자 라운드 등을 여는 경우에, 해당 투자가 사모에 해당하는지, 투자자 모집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투자자 수에 따른 공모, 사모 제한이 있는지는 발행회사의 이익과 투자자 보호 및 규제가 상충하는 영역으로서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싶어하지만,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자본시장법에 대한 자문과 더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기술사업자 관련 펀드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을 명의대여와 관련한 각종 형사 절차, 민사절차, 조세에 대한 경정 절차 등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사실혼 관계에서 명의대여를 한 이후, 정작 세금이 발생하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아내가 세금을 체납하게된 사안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을 조세범처벌법,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명의대여의 경우 대여 상대방이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세금 등의 납부의무를 면하고자 함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명의를 빌리는 당사자가"해당 세금이 나오면 내가 다 갚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하나, 정작 세금이 납부되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많은 분들이 행정사 세무사 등을 통하여 조세 심판 청구를 하나, 단순 청구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탈세행위, 사문서 위조 행위 등을 고소하였고, 경찰은 피고소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조세에 대한 경정도 신청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조세 등에 관하여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토대로 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자문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고, 이혼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남편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혼 요구에 마음이 상한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 면접교섭권을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였고,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전담 그룹에 이혼과 별개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자문을 맡은 유선경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을 하는 점에 대하여는 부부 모두가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 양육권, 면접교섭 등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어렵고, 소송이 아닌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한 경우, 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는 (1)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 (2) 양육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협의한 내용,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완료되어 그 내용을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협의이혼 절차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의뢰인의 남편이 끝내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신청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조정을 하게 되면, 엄마인 의뢰인의 면접교섭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해를 끼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은 당연히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의뢰인은 유선경 변호사로부터 받은 컨설팅을 바탕으로 남편과 이혼 진행 방법 및 면접교섭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남편도 면접교섭이 허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소송이나 조정 없이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대학생인데 불상의 자로부터 입수하게 된 학원 온라인 강의 동영상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상품권을 받고 판매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학원 측이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을 묻기 위해 연락해 왔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등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설명드리고, 그에 따라 민사상 및 형사상 예상 결과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아울러, 저작권법위반 사건은 합의 성립이 중요한데, 고소인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의 적정 여부, 고소인과 합의 협상 시 대응방안, 형사처벌 시 수위 등에 대해 자세한 자문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여러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는 유명학원과 학원강사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하던 학원강사입니다. 의뢰인은 계약갱신 과정에서 생계를 위해 부득이 사인을 했지만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계약관계 종료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통지를 통한 계약관계 종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나아가 계약해지 통지에도 불구하고 학원 측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법원에 소제기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을 받아야 함을 안내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안내드린 방안에 대해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 진행을 의뢰하셨고,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이 사건 계약서에서 학원 측의 의무로 규정된 사항 중 학원이 위반한 내역을 특정한 후, ② 각 계약상 의무위반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는 점, ③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계약해지도 가능한 상황인 점, ④ 계약조항 중 경업금지 약정으로서 무효로 볼 수 있는 조항이 있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해지로 인해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부승소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원강사계약의 경우, 학원은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강사의 이탈을 막으려 하는 반면, 강사는 과도한 제약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상반된 입장이 대립하는 계약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원강사계약을 검토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야 계약의 효력 유무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2021년 초에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결혼 이후 동거생활에서 비롯되는 여러가지 문제로 자주 다투기는 하였지만, 각자의 생활환경이 달랐던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였고,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며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부부 싸움 끝에 집을 나가서 시부모님 집으로 가버렸고, 의뢰인의 전화와 문자도 받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등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사소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였던 의뢰인은 남편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남편은 아예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였고, 시어머니가 의뢰인의 전화를 남편 대신 받거나, 남편을 대신해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문자를 수십개씩 보내,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남편 및 시어머니와 갈등 상태에 있던 시기에 공교롭게도 의뢰인은 자신이 임신 초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이 문제를 혼자 정할 수가 없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임신 사실을 전했음에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임신을 반기지 않았고, 낙태를 권유하기까지 하였으며, 나아가 의뢰인에게 거주하던 집에서 퇴거하라는 요구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더 이상은 남편과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놓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여 왔습니다.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변호사는

(1) 사실혼 관계는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없더라도, 일방의 의사로 사실혼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2) 사실혼 부당 파기 및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

(3)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결혼 당시에 비해 불어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사정(소요 기간, 예상되는 상대방의 태도, 의뢰인이 겪게 될 고통 등)도 함께 안내하여, 소송 전 단계의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군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무릎 부위에 부상을 입고 제대하였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훈청은 공무와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신체등급이 법적 요건 미달이라는 이유로 공상군경 비해당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제소기간 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처분사유를 분석한 후 국가유공자 요건 여부, 신체등급 미달 판정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해 실무에 입각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