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신상민 변호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위기의 의뢰인을 변호해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한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였으나, 자신의 위치에서 당사자를 처벌받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위사실을 게시하였습니다.

비위사실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신분이 드러나게 됐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사자(이 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올린 것이 아니고, 단지 공직자로서의 윤리위반행위를 지적하기 위해서임을 강조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는 이 사건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국민청원에 게시물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의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의뢰인의 행위는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것을 지적함으로써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호했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방의 목적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방 C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다가 자신 소유 토지가 관할시로부터 학교용지로 용도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지가 학교용지 용도로 지정된 경우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관련 법령과 행정소송의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개발사업계획 시 학교용지로 지정되었다가 장기 미사용되는 경우 용도 해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바, 이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구체적인 법적 구제방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결정의 변경신청권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알고 있어야 하는바,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행정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숙박업소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바로 다음 날 여성은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사이에 의뢰인이 자신을 성폭행하였다며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의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함께 술을 마신 식당의 CCTV 및 숙박업소 안내 데스크,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하여 줄 것을 경찰에 요청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검사는 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화장품 회사로, 의뢰인 제품 및 타사 화장품들을 비교하는 인플루언서 블로그 게시물에서 의뢰인 제품에 대해 의도적으로 안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해당 게시글 및 공정위 심결례 검토 결과 블로그 게시글의 일부 표현이 부당광고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여러 화장품 제조사 중 대가를 받은 회사가 어디인지 알기 어렵게 출처를 표시하고 있다는 점도 표시광고법위반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블로그 게시물 작성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한편, 인터넷 포탈 관리자에게 해당 게시글에 대한 임시 게재중지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편파적인 블로그 후기 광고로 인한 브랜드이미지 악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회사의 투자업무와 관련된 기업, 금융 자문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법인 내지 펀드의 해외 비상장회사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해외 회사의 국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업무 역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시대 이후 한국 기업들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점, 국내 벤처기업들(특히 바이오)의 R&D 역량이 발달함에 따라 해외 회사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투자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자금의 이동이 발생하는 바, 이는 국경간의 외화 내지 원화 이동이 발생하는 절차로서 반드시 외국환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최근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상자산의 김치프리미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외국환의 경우 반드시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률가의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며, 한국은행의 경우 잘못된 신고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반려조치를 하거나 신고 수리의 기간이 현저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환 영역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자문 건의 경우, 해외 회사에서 한국의 국내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건으로서 국내 기업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사업영역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해외회사에서 국내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이슈 및 외국환거래법 모두의 이슈가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위 영역에 대하여 변호사로서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계약 구조를 설계하고 이후 절차에 필요한 외국환거래신고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양도세 및 증여세 등의 절감을 목적으로 보유중인 아파트 등 부동산의 사전 증여를 계획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효율적인 증여 방법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해당 자문 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다주택자로 취급되는 경우 양도세 및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간 증여 공제(6억원) 및 직계존속간 증여 공제(5천만원) 제도를 이용한 가족간 증여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해당 컨설팅에 기초하여 증여계약서 작성 및 등기 절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증여 컨설팅 및 자문 결과를 기초로 의뢰인은 양도세 및 증여세, 상속세 등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전대차계약 기간을 30년으로 하고 휴게소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여파로 휴게소가 경영난을 겪자 계약 체결 2년만에 해지를 희망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전대차계약 문구 해석상 계약해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고, 해지 시 부담하는 위약금, 계약 유지 시 적용되는 임대료 및 유지보수 비용, 차임감액 청구권 행사 가부 및 가능 시 예상 감액비율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이로써 전차인인 의뢰인이 임차인과의 협상에서 최적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가져오며 성공적인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물품 제조회사로 물류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물품 운송업무를 위탁하고 있었고, 물류회사는 개별 차량을 운행하는 지입차주에게 운송을 재위탁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품 배송 중 지입차주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유족들은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해당 소송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측 보조참가인인 우리 의뢰인을 대리하여 망인인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해온 점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유족의 청구가 기각되고 해당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의뢰인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덜어드리는 결과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업무상 회식자리에서 거래처 임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에 피해사실을 공론화하였음에도, 가해자는 가벼운 징계를 받는 것에 그쳤고, 결국 업무상 괴로움을 감내하지 못한 의뢰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걸맞는 처벌을 받고,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오랜 고민 끝에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법무법인과의 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다 효과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가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도 사용자책임(피고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고용자와 함께 회사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에 기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주 장시간 외출하고, 툭하면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이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을 보게 되었고, 배우자가 수년간 다른 이성과 교제하며 곳곳으로 여행까지 다닌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추궁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시인하지 않고, 상간녀의 이름과 주소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서,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하였던 '상간녀의 휴대전화번호' 외에 상간녀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배신감을 크게 느낀 의뢰인은 이혼과 별개로, 반드시 상간녀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와 더불어 상간녀의 신상도 알아내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으나, 확보한 자료들로도 소송이 가능할지 걱정도 들었습니다.

트러스트앤랩(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께서 확보한 다소 부족한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체적으로 구성한 위자료 손해배상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재판부로 하여금 통신사(SKT, KT, LGU+)에 대한 '상간녀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 사실조회 신청 인용을 이끌어내, 상간녀 신상 확인에 성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서울시 A구 소재 대형빌딩의 건물주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중 한 명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세무사에 신고하고, 그 타인(일종의 바지사장)을 통해 자격증이 필요한 사업을 무자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를 막는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받기도 하는 등 법적 분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한 뒤, 계약서 상 해지사유가 성립하고, 그 외에 신뢰관계 파탄에 의한 계약해지의 법리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뢰한 계약해지 통고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나아가, 만일 임차인이 자진하여 퇴거하지 않을 경우 건물명도소송 등의 후속 절차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던 중 최근 COVID-19로 인해 대출을 많이 받은 상황이었지만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과도하게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채권추심자를 고소하였지만 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대응방안을 고심하시다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정은지 변호사는 먼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상 금지된 채권추심행위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뢰인의 사안에 적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된 행위에 관한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후, 의뢰인의 사안의 경우 추심행위의 횟수와 정도, 추심자의 의도, 의뢰인이 받은 공포 등의 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드리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