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업무상 거래 상대방이었던 피의자의 부탁으로 피의자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사업상 급한 결제를 위해 필요하며, 한달 내 회수되는 거래처 결제대금을 토대로 곧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금전을 대여해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약속한 기간을 훨씬 도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조만간 돈이 들어오므로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하여 변제 일정만을 연기하다 결국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상담하게 된 형사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정황상 피의자가 해당 금원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돌려 막기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상대방의 자금 상태 등을 추적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기초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대여할 당시부터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전 대여 관련 사기죄의 경우, 상대방의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한 입증이 어려워 수사기관에서도 단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결국 상대방의 형사 기소라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부동산개발업 및 주택 분양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나, 일부 부동산 개발지에서 동업자의 배신과 재개발 예정구역 해제로 인해 계약 취소가 속출하여 사업에 실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들 및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조의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채, 해당 금전을 돌려막기 형태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수사 단계에서부터 해당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형사전문 김동우,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발부를 기각시킨데 이어, 재판 단계에서도 사안을 나누어 혐의가 인정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 변제를 통한 양형 참작사유를 주장하였고, 단순 투자금 미변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에 불과함을 다투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의 판단 및 법리적 주장에 기초하여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예상한 것 보다 훨씬 낮은 형만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탄소배출권(CER) 개발 및 판매 사업과 탄소배출권 관련 컨설팅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서울 소재 주식회사입니다.

의뢰인은 해외 소재한 용역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고, 위 사업은 환경관련 사업으로 면세대상 사업인데 그 범위에 대해서도 질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박현식 변호사는 신재생에너지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 국세청 해석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께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법률 risk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사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PT 수업을 하는 강사였는데, 자신이 직접 헬스장을 운영해보기로 마음 먹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헬스장의 시설물과 영업권을 양도받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양도인은 권리금을 정함에 있어서, 1억 원을 기준으로 하되, 의뢰인(양수인)이 부담하게 될 채무인 잔여 PT 수업 횟수(*25,000원)를 1억 원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정하기로 하였고, 가계약금으로 그 10%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가계약일에서부터 잔금지급일 사이에, 양도인은 '이례적인 할인 금액으로 신규/재등록이 가능하다'는 홍보를 하여 마구잡이로 회원을 유치하여 등록비(수업비)를 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의뢰인(양수인)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의뢰인으로부터 권리금 잔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잔금을 치루고 헬스장을 양도받고 나서야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되었고, 한동안 신규 회원 또는 재등록 회원으로부터 등록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 예정된 상태에서, 양도인이 저질러놓고 간 이례적인 할인 계약의 의무(PT 수업, 헬스장 이용)만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양도인의 괘씸한 행태에 분노하여 양도인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게 대응 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상황에 공감하여, 의뢰인과 양도인 사이에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를 토대로 가능한 법적 대응 전략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양도인이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었는바, 헬스장의 영업권을 양수하려는 분들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변호사로부터 계약 내용 및 계약서 문구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셔야, 예기치 못한 손해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출장 차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와 숙박업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해당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렌터카 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였고, 친구를 만나 술과 안주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뢰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술은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이후 만취한 친구의 술을 깨워주기 위해 드라이브를 하던 중 자동차 바퀴가 펑크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된 우리 의뢰인은 신고접수하여 견인차를 기다리는 도중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 매우 억울하였지만,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형사전문 조건명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등 억울한 운전자들을 위해 변호하여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 변호를 준비하였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친구를 만난 후 다시 집으로 운전하여 복귀해야 했으므로 술을 마시지 않은 점, 차량 사고 발생 이후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술을 마신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119 등에 사고 신고를 접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사실관계와 정황,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입증하여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태에서 무혐의 변소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조건명 변호사와 같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하고,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약 수억 원의 금전을 대여해준 바 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받아오던 중 2018년부터 이자는 물론 원금의 상환 역시 이뤄지지 않았는데, 알고보니 채무자에게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의 파산선고 사건에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채권신고를 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이 증거가 없다는 사정을 들어 채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결국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억 원의 금전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9조 및 제170조는 파산채권 신고 후 그 액수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하고, 채무자회생법상 우리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두 당사자간 체결한 차용증과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검토하고, 파산관재인의 이의신청은 당사자간의 사실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 우리 의뢰인에게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남은 채권의 대부분을 파산채권으로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채권자로서의 권리는 물론 금전까지 반환받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생략한 채, 사실혼 배우자와 15년이 넘는 기간동안 혼인공동 생활을 하였으나 상대방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상대방이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한 부동산 등의 재산은 대부분 상대방 명의로 된 상태였으며, 상대방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중 일부를 매도하는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 배우자가 처분한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여 가장 먼저 집행가능 재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추정할 수 있는 입증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기초로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위자료를 인용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소득자료 및 재산형성 과정 등을 입증하여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양 당사자가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의뢰인의 기여에 인한 것임을 인정받아 의뢰인 몫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말

혼인공동생활 기간이 길었던 부부관계의 경우, 재산이 혼용되어 각자의 재산분할 몫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재산형성 과정 및 소득자료, 금전 흐름 등을 기초로 높은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 있어 다수의 노하우를 가진 에이앤랩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정당한 자신의 몫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문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1단계, 2단계로 연계하여 수행하는 국책과제의 주관기관 책임자이고, 위 과제에는 공동연구기관이 같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연구기관 측의 귀책으로 과제의 목표 달성 미달이 예상되고 과제와 무관한 연구비 지출도 의심되는 상황에 닥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해 왔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자문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문제되는 제재처분의 내용과 요건, 가장 많이 문제되는 유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아가 (1) 과제가 실패로 판정되었을 때 연구비 환수시 주관기관과 공동기관의 책임 비중, (2) 연구계획서 상의 내용과 직접 관계 없는 연구 재료비 구매 시 문제되는지 여부, (3) 연구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라 기존 협약에 소급적용되는지 여부, (4) 2단계에서 불성실 실패 판정 시 연구비 환수의 범위 등 여러 문의사항에 대해 상세한 검토의견서를 작성, 제공해 드렸습니다.

자문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부서 관리자급으로 근무하다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이직을 희망하던 중, 자신의 경력을 인정받아 대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해당 대기업은 종전 재직하던 회사 업무 영역과 관련성은 있었지만 직접적인 경쟁사도 아니었을 뿐더러, 종전 기술개발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채용된 것이었기에 의뢰인은 이직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재직 중이던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우리 의뢰인의 이직 소식에 자신들의 영업비밀 및 노하우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일반론적인 가능성만을 근거로 전직 불가를 통보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직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단 불안감과 소송이라는 법적 다툼을 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지식재산권 전문 김동우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후 김동우 변호사에게 공식적인 법률자문을 요청하였는데요.

김동우 변호사의 조력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행하였던 업무의 내용, 전직금지약정의 유무, 영업비밀 요건의 구비 여부, 전직보상금의 지급 여부 등 전직금지 인정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법원의 판단 경향, 판례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전직금지 소송에 따른 승소가능성 및 방어 방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직이 허용되는 상황인지 및 소송의 승소 가능성, 관련 리스크 등에 관한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자문 결과를 기초로 자신의 커리어를 위한 전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두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경기도 A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형을 받게 될 경우 가장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되어 가족을 지킬 수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지역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던 의뢰인은 결국 서울에 위치한 형사전문 조건명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대형로펌 형사팀 근무 경력을 가진 조건명 변호사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쉽지 않은 사건으로 통상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될 경우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명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에게 양형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①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한 뒤 잠시 운전대를 잡은 점, ② 의뢰인이 4인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③ 해외 근무지에서 잠시 한국으로 돌아온 사이 발생한 점, ④ 가족 모두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권에서 발생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역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사이가 소원해져 헤어짐에 이르게 되었는데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 강간죄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다 형사전문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와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조건명 변호사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강압에 의한 성관계나 유사 강간, 폭행, 협박 등의 사실이 일체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이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간 카카오톡 메신저와 통화내역 등을 분석한 뒤,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이후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협업을 통해 검사면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과 피의자와의 관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성관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행동, 발언이 강제추행, 강간, 유사상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피의자에게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결정서 내용 중 일부)”

검찰은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과 입증을 모두 인정하고 우리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며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커피머신 수입 판매사로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 기업에게 커피머신 수입·판매 시 유의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법률 이슈를 분석하고 이에 대하여 법령, 판례, 실무처리 방법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견서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① 커피머신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상의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지, 적용법령은 무엇인지 여부

② 부적합 수입식품은 어떠한 조치를 받는지 여부

③ 수입식품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기존에 적법하게 수입하여 보관 중인 동종의 수입식품 등은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④ 수입식품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기존에 적법하게 수입하여 보관 중인 동종의 수입식품 등을 판매 유통하였을 경우, 위법한지 여부

⑤ 수입식품 등이 부적합판정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불복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여러 고객사들에 회사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법률 risk를 줄이고, 고객사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