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주된 사업 영역으로 하는 기관으로, 기존 사업에 더하여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해당 신사업이 관련 법률에 위반되거나, 금지되는 행위는 아닌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우 변호사는 관련 법령 및 판례는 물론, 해석례의 변경 및 실무 업무사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해당 신규 사업의 법률적합성을 검토하였고, 이를 기초로 사업 진행 여부 및 주의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 자문 결과에 따라 의뢰인은 신규 사업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등 법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오픈마켓 내 새로운 앱(App)을 출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의뢰인은 앱을 출시하기 전 이용약관이 필요하였고, 에이앤랩의 김동우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준비 중인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특성, 결제방식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앱 서비스를 직접 살펴보고 이용하면서 이용약관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하거나 개별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사항을 분석하였고, 이를 기초로 완결성 있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처럼 앱서비스의 이용약관은 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표준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계약 일반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에이앤랩의 김동우 변호사와 같이 IT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경험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용약관을 검토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다양한 컨텐츠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는 등 채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특정 캐릭터 및 해당 캐릭터 관련 상표를 키워드로 한 컨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캐릭터 및 상표권을 보유한 대기업으로부터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사실에 관한 경고장을 송달받고, 아이피앤랩에 관련 문제의 해결 방안 및 법적 리스크를 문의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작 업로드한 유튜브 컨텐츠와 저작권 등의 침해를 주장하는 대기업의 저작물 및 등록 상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법적 리스크 및 대응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자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경고장에 기재된 각 쟁점에 관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여, 문제될 수 있는 컨텐츠를 수정하는 등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인스타그램 등에서 주식 투자의 절대고수로 자신을 홍보하고, 포토샵 등을 이용하여 투자사기를 벌인 피의자를 집단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투자자 중 약 10억대의 피해를 본 피해자와 개별 면담을 통하여, 위 투자사기 피의자 외의 제3자가 중간에서 투자금 전달의 목적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피의자로부터 수익금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바, 박현식 변호사는 즉각 고소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제3자가 위 피해자 1인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도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으면서 확정 수익 및 원금보장을 약속하였고, 다른 피의자와 공모한 후 투자자 모집, 투자금 모집의 대가로서 인센티브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서 관련법률에 처벌받을 수 있는 바, 박현식 변호사는 위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 있어서 많은 의뢰인들은 고소인, 피의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가 기밀로 이루어지며 당사자에게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된다는 점에서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라던지, 근거, 상대방의 주장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결과가 제대로 되었는지 또한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수사기밀을 이유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소송 등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형사사건의 고소인, 피의자들을 대리하여 고소대리, 피의자 수사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기록, 상대방의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열람 등사를 청구하여 당사자들이 보다 투명하게 수사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건의 사건에서 관련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찰청 등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50여 건이 넘는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의 주주입니다. 이들은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내연녀인 제3의 이사를 상대로 하여, 그들이 행한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행위에 책임을 묻고, 회사를 다시 정상화시키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이슈 해소 방안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상법상 의뢰인의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을 검토하고, 관련 사례 등을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주주와 대표이사들에 대한 해임청구, 주주권 행사의 일환으로서의 주주총회 대리 참석 및 의견 발언,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가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회사 및 의뢰인에 대해 손해를 끼친 대표이사와 이사를 상대로 주주 대표소송을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 손해액을 파악하고 산정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하는 등 종합적인 법률 대응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주주 대표소송 등이 경우 상법상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으나 실제 소송 준비 및 실행 등에서는 상당한 자료 분석과 법리 파악이 필요하므로 관련 경험과 기업 운영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바이오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VC로 해외 mRNA 기술 연구 및 개발 회사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를 진행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와 법률 이슈 해소 방안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금융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자신들이 형성해 놓은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위 회사에 대한 기술력을 확인하고, 얼리 스테이지의 투자로서 수익률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해당 회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해외 투자 시, 투자 규모가 일정 규모 내지 비율을 넘어가는 경우 외국환관리법상 각각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 절차가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만약 잘못된 규정을 적용할 경우 해당 신고가 거절되거나 신고되더라도 효력이 없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예정한 투자 역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이러한 법률이슈를 해소할 수 잇도록 외국환 투자 규정 분석, 신고 및 보고 절차, 해외직접투자 해당 여부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등에 대해 자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으며, 박현식 변호사의 자문으로 우리 의뢰인은 해외투자에서의 법률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부모의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고액자산가입니다. 의뢰인은 건강이 악화된 부모를 수년간 부양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부동산 건물, 아파트 등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족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유류분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하면서 가족간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박현식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금융기관에 근무하며 다양한 상속 분쟁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는 상속전문 변호사로, 의뢰인의 사연을 다시 한 번 경청하였습니다.

유류분의 경우 법률이 정한 비율이 존재하고, 근거없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런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유류분 사건들의 진행 경과, 헌법소원의 경과, 법무부의 가족법 관련 개정 TF 등을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대리하였습니다.

결국 다른 가족들은 박현식 변호사의 합의안에 동의하였고, 의뢰인의 상속재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가족간 분쟁도 해소해 드리는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 다양한 가족 구성이 존재하고,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트러스트앤랩은 이러한 자산가들의 니즈와 원하시는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공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가맹본부로, 폐점하려는 가맹점주에게 미납된 계약상 부담금 지급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은 해당 가맹점주가 '가맹점 밀어내기',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며 신고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공정위 대응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상 기재된 초도물품 수량이 실제 구입수량과 거의 일치하며 오차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가맹계약상 점주가 부담할 금액을 본부가 선지급함으로써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는 구조라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위 신고건 및 동일 혐의 재신고건 모두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자체 노상에서 시설물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던 분인데, 지자체로부터 시설물 철거명령을 받은 후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를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위 사안에서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① 강제철거가 행정대집행법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② 철거 시 절차위법이 없었는지 여부

③ 시설물의 손상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보이스 피싱 인출책을 공급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정은지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보이스 피싱 관련 업무임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의뢰인 역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정은지 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우리 의뢰인은 보이스 피싱 범행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고의조차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여 의뢰인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임을 밝냈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