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를 퇴사한 뒤 경쟁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고도 경쟁사로 이직하였고, 퇴사 과정에서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였다며 채무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체결된 전지금지약정의 내용과 범위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민법 제103조), 채권자가 약정 체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채무자가 외부로 송출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덜어놓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무고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156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무고죄 혐의를 받을 경우 허위사실이 아님을, 혹은 허위사실이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직원들을 시켜 자신의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것을 확인하고 고소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되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우리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상호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소가 이뤄진 경우, 어느 일방이 불기소가 나오면 무고죄로 역고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은 고소인의 거래선으로부터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사실을 듣고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인식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특히 고소인의 업무방해 행위 중 일부는 사실임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무고죄 혐의를 벗겼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집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 이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앞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집앞 편의점에 들러 자녀에게 먹일 것을 사기 위해 편의점 앞에 주차하고 대리기사는 운전을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집앞까지 운전을 해줄 아내를 기다리던 중 길건너 아내가 비를 맞고 서있는 모습을 확인한 뒤,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였고 그 자리에 있던 경찰에 의해 단속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과거 2차례 음주운전 단속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는 의뢰인은 이번 단속으로 인해 실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실형 위기를 넘기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형사전문 신상민 변호사를 찾아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다시 한 번 하였습니다. 위 사실 관계를 확인한 신상민 변호사는 단순히 위반 횟수만을 들어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기초로 변호를 펼쳤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주행거리가 짧고, 과거 처분이 벌금형이며, 피해자가 없고,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실제 대리운전기사가 집앞까지 온 점 등을 들어 적절한 처분이 내려져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선고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운전 3회 단속을 당한 우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 위기를 면하게 되었고 이로써 가정을 지키고 회사생활을 문제없이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다가 관할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업체를 대리하여 항소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는, 처분청이 제시하는 여러 처분사유가 산지관리법 해석과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준비서면을 수회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환경행정소송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판례가 제시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기준, 즉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의 존재 등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변론진행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원저작물의 원저작자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저작물의 신탁자 격인 협회 측에 조회해 봐도 미등록 저작물로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법의 위반 소지 없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다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셨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저작권법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의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저작권법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제도입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위 제도에 관한 상세한 절차,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신청 방법, 보상금의 정도, 소요 기간에 대해 설명드렸고, 나아가 의뢰인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 행사가 적법한 범위에 있는지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의뢰인들은 공연 저작물의 창작자로 해당 공연의 연출 및 음악 감독 등으로 참여하며, 해당 공연 준비 과정에서부터 중간 결과물 도출까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연 결과물이 완성되어 쇼케이스 공연 등을 완료한 상황에서 제작사는 갑작스럽게 결과물의 수정을 위한 새로운 창작진의 추가 투입을 통보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기존 창작 의도 및 결과물이 변형될 것을 우려하여 사퇴한 바 있습니다. 한편 기존 창작진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연 제작은 새로운 연출진 등을 통해 계속 진행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들이 창작한 결과물이 무단으로 수정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공연 참여 관하여 체결한 계약서의 유무 및 내용, 업무수행의 범위 등을 포함한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들에게 저작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제작사에 저작권법상의 권리에 기초한 저작물의 사용 및 수정 금지, 폐기 등을 요구하였고, 내용증명 및 협의 과정을 통해 의뢰인들이 원하는 바와 같은 사용금지 및 폐기 등을 약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통해 얻은 수사기록을 공판기록으로 넘기면서 일부 기록을 임의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는 자료를 누락해 피고인의 잘못을 더 부각하려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 공판기록에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고, 인지하더라도 이를 제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방어책으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에 증거개시신청을 하여 개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개시란 한국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제도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던 중 일부 기록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증거가 공판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에 증거개시명령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해주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등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자사의 영업사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경우 제일 우려되는 것이 거래선의 이탈입니다. 영업일선에서는 경쟁사로 이직한 영업사원이 기존의 거래선을 빼돌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중견 금융회사의 대표를 대리해 거래선 정보를 누출한 퇴사자를 상대로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회사는 수백개의 클라이언트를 보유한 중견 금융회사이며, A씨는 의뢰인 회사에 재직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자입니다.

A씨는 의뢰인 회사에 재직할 당시 취득한 클라이언트 정보를 몰래 빼돌려, 경쟁사에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인지한 의뢰인은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에게 클라이언트 정보의 추가적인 유출을 막고 A씨가 보유한 정보가 폐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습니다.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A씨가 퇴사 당시 작성한 ‘보안서약서’의 내용을 위배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누설’ 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영업비밀누설행위의 중단과 보유한 정보의 파기를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A씨는 내용증명을 발송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모든 정보를 파기했고, 추후에는 이런일을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처럼 영업비밀누출을 인지하자마자 강력한 내용증명의 발송은 기업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영업비밀누출 대응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맡겨주세요.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즉, 창작성이 없다면 저작물이라 볼 수 없고,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저작권침해행위로 내용증명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아님을 입증하고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던 중, A씨로부터 ‘저작권침해행위 중지 요청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콘텐츠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려면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표현이 실제의 형식을 갖춘 표현이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과 감정은 실체가 없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A씨의 내용증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씨의 콘텐츠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권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함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A씨의 저작권침해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추후에도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송달하는 것은 협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함을 A씨에게 내용증명으로 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애시당초 저작권침해가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등을 받은 경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런데 과거 교제한 사실이 있는 피고인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뢰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함으로써 의뢰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해당 게시물을 특정 시점에 삭제할 것이라는 공지를 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인 진술을 지원하는 등의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분석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을 담은 고소장을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검찰로부터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대한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상태라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던 의뢰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우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략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은 과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함께 진행하여 4명 모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환경오염 방지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경쟁사업자가 우리 의뢰인 기업의 기술과 제품에 대해 근거없는 비방광고 등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였습니다.

의뢰인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신상민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해당 경쟁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공거래위원회 유사 의결, 판례 등을 검토하여 경쟁사업자의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의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는 거짓광고, 객관적 근거없는 비방광고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의뢰인 기업의 기술과 국내외 특허 동향 등을 분석하여 경쟁사업자가 해당 기술을 비방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에 기한 것이 아닌 단순 비방에 해당한다는 점을 신고서에 함께 담았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신고취지와 이유 등을 담은 20페이지가 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경쟁사업자를 상대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