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정은지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이어오다 가출을 한 뒤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셨지만 만약에 이혼으로 결론 나더라도 대부분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최소한의 재산분할을 원하였습니다.

정은지 변호사는 이혼소송과 별도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간녀는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악하여 반박함으로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판결문을 제출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로부터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정은지 변호사를 통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물론 이혼 소송 방어, 재산분할 방어까지 성공적인 결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관광으로 유명한 지방 J시에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론칭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개시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미술저작물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준비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방법을 찾으시다 결국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타인이 등록했다는 미술저작물 제품의 저작권을 살펴본 후, 해당 제품이 저작권법에서 지칭하는 독창성을 갖는 창작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은, 특허심판원의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출원에 대한 등록심사와 달리, 신청인의 증빙자료에 기반하여 간이하게 등록을 내어주므로, 디자인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 저작권에 기한 권리주장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위와 같은 저작권법상 법리에 기초하여 의뢰인이 구상하는 사업에 리스크가 없는지 검토하여 드리고, 나아가 저작권법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영업방식에 대해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향후의 분쟁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대형 포털 스토어에 입점한 헬스용품 판매업체입니다.

그런데 동종업체가 우리 의뢰인의 판매 페이지에 있는 제품사진과 설명을 그대로 도용하는 것도 모자라 의뢰인의 상호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자사의 저작물과 상표 등을 침해한 업체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의 제품판매 페이지와 상대방 업체의 제품판매 페이지를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두 페이지간 유사성을 확인하였고, 쇼핑몰 제품 사진을 도용하여 영업을 할 경우 저작권(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가 성립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고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호 도용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안내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불륜)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간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일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간자가 피해자의 요구에 응해야할 것입니다.

일부 상간자들은 위자료청구 내용증명이 공갈이라며 되려 피해자를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속시원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조치'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서 내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간남 직장에 이를 알려 공론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자 상간남은 의뢰인을 공갈미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1) 정당한 권리자에 의해 권리실행의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으면 공갈되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의뢰인이 보낸 내용증명서는 공갈의 고의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빙자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 등 정당한 권리자가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공갈미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위기의 의뢰인을 변호해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한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였으나, 자신의 위치에서 당사자를 처벌받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위사실을 게시하였습니다.

비위사실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신분이 드러나게 됐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사자(이 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올린 것이 아니고, 단지 공직자로서의 윤리위반행위를 지적하기 위해서임을 강조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는 이 사건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국민청원에 게시물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의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의뢰인의 행위는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것을 지적함으로써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호했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방의 목적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방 C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다가 자신 소유 토지가 관할시로부터 학교용지로 용도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지가 학교용지 용도로 지정된 경우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관련 법령과 행정소송의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개발사업계획 시 학교용지로 지정되었다가 장기 미사용되는 경우 용도 해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바, 이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구체적인 법적 구제방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결정의 변경신청권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알고 있어야 하는바,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행정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숙박업소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바로 다음 날 여성은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사이에 의뢰인이 자신을 성폭행하였다며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의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함께 술을 마신 식당의 CCTV 및 숙박업소 안내 데스크,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하여 줄 것을 경찰에 요청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검사는 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화장품 회사로, 의뢰인 제품 및 타사 화장품들을 비교하는 인플루언서 블로그 게시물에서 의뢰인 제품에 대해 의도적으로 안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해당 게시글 및 공정위 심결례 검토 결과 블로그 게시글의 일부 표현이 부당광고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여러 화장품 제조사 중 대가를 받은 회사가 어디인지 알기 어렵게 출처를 표시하고 있다는 점도 표시광고법위반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블로그 게시물 작성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한편, 인터넷 포탈 관리자에게 해당 게시글에 대한 임시 게재중지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편파적인 블로그 후기 광고로 인한 브랜드이미지 악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회사의 투자업무와 관련된 기업, 금융 자문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법인 내지 펀드의 해외 비상장회사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해외 회사의 국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업무 역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시대 이후 한국 기업들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점, 국내 벤처기업들(특히 바이오)의 R&D 역량이 발달함에 따라 해외 회사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투자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자금의 이동이 발생하는 바, 이는 국경간의 외화 내지 원화 이동이 발생하는 절차로서 반드시 외국환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최근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상자산의 김치프리미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외국환의 경우 반드시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률가의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며, 한국은행의 경우 잘못된 신고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반려조치를 하거나 신고 수리의 기간이 현저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환 영역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자문 건의 경우, 해외 회사에서 한국의 국내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건으로서 국내 기업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사업영역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해외회사에서 국내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이슈 및 외국환거래법 모두의 이슈가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위 영역에 대하여 변호사로서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계약 구조를 설계하고 이후 절차에 필요한 외국환거래신고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양도세 및 증여세 등의 절감을 목적으로 보유중인 아파트 등 부동산의 사전 증여를 계획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효율적인 증여 방법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해당 자문 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다주택자로 취급되는 경우 양도세 및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간 증여 공제(6억원) 및 직계존속간 증여 공제(5천만원) 제도를 이용한 가족간 증여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해당 컨설팅에 기초하여 증여계약서 작성 및 등기 절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증여 컨설팅 및 자문 결과를 기초로 의뢰인은 양도세 및 증여세, 상속세 등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전대차계약 기간을 30년으로 하고 휴게소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여파로 휴게소가 경영난을 겪자 계약 체결 2년만에 해지를 희망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전대차계약 문구 해석상 계약해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고, 해지 시 부담하는 위약금, 계약 유지 시 적용되는 임대료 및 유지보수 비용, 차임감액 청구권 행사 가부 및 가능 시 예상 감액비율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이로써 전차인인 의뢰인이 임차인과의 협상에서 최적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가져오며 성공적인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물품 제조회사로 물류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물품 운송업무를 위탁하고 있었고, 물류회사는 개별 차량을 운행하는 지입차주에게 운송을 재위탁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품 배송 중 지입차주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유족들은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해당 소송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측 보조참가인인 우리 의뢰인을 대리하여 망인인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해온 점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유족의 청구가 기각되고 해당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의뢰인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덜어드리는 결과를 가져다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