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산업융합 촉진법」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에게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입법개선안을 제시하는 입법컨설팅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은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인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심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 심사 프로세스 상의 개별 민원처리 기간이 모순되고 실제 실무에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① 현행 조항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 ②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 제도의 입법목적, 타법과의 충돌 시 법령해석의 합리적인 방법, 종국적인 입법개선안 등에 관한 상세한 법리적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어떤 법률에 관한 소송대응과 같은 사후적 분쟁은 대부분의 변호사가 하는 업무이지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에게 법률가의 시각에서 입법적 검토와 개선안을 제공하는 ‘입법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는 변호사는 매우 드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입법, 행정, 소송 업무를 두루 수행한 다수의 전문 변호사가 포진되어 입법 컨설팅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60대 주부인데, 정년퇴직한 배우자가 계속해서 잦은 외출을 하고, 외출 시 며칠 동안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종종 있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최근 배우자 핸드폰의 사진, 문자메시지, cctv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나이도 있고, 자녀들도 성년이어서 굳이 이혼까지 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다가 배우자의 발뺌하는 태도를 보고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부부의 주요 재산인 아파트 명의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넘겨받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혼과 재산분할 요구에 남편은 일단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남편이 언제 태도를 바꿀지 몰라, 의뢰인은 빨리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협의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1) 문구가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인지, (2) 문구를 수정하게 되면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되었고, 고민 끝에 트러스트앤랩(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업무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을 받은 트러스트앤랩의 유선경,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왜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다른 재산은 없는지 등을 여러 사항을 심층적으로 면담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게 재산분할협의서를 맞춤으로 작성해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자녀를 사칭하는 보잉스피싱범에 속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았다가, 오히려 전자금융사기의 공범으로 몰려 은행계좌 지급정지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건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의뢰인은 다행히 신상민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연을 확인한 뒤 전자금융사기와 관련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사, 형사, 행정상 솔루션을 제공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대리하여 수행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은행계좌의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1.형사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조사받을 경우 무혐의 결정문이 필요하다는 점

2.민사상 입금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판결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

이후 신상민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을 위해

1.계좌 입금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민사상 피해를 구제해 드렸으며

2.수사기관에 우리 의뢰인 역시 피해자임을 소명하여 형사상 책임도 벗어나게 해드렸고

3.결국 이를 통해 은행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으로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는 물론 억울할 수 있었던 법적 처벌까지 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상당한 구독자를 보유하는 유명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모델 일도 하는 인플루언서입니다. 의뢰인은 큰 규모의 MCN사의 영업 제안에 따라 전속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MCN사가 제시한 계약서 초안에 혹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신상민 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MCN사가 체결하는 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역할, 수익의 정산, 소유권 등의 귀속, 계약의 해지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MCN사는 최대한 자사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상세한 검토 없이 약정을 하였다가, 소위 노예계약 또는 호구계약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에게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미 상당수의 영업권을 구축하고 있는 의뢰인이 이 계약으로 인해 본인의 중요한 권리를 잃지 않게 한다는 대원칙 하에 상세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전속 에이전시 계약서의 조항들 중 특히 ①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기해 영상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지, ② 여러 컨텐츠 별로 수익정산에 문제가 없는지, ③ 계약기간 중 제작된 컨텐츠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저작권, 상표권, 특허권)이 누구에게 귀속되고 그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등에 대하여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짚어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잃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고, MCN사와 서로 win-win하는 좋은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산업융합 촉진법」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에게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입법개선안을 제시하는 입법컨설팅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은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인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심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 심사 프로세스 상의 개별 민원처리 기간이 모순되고 실제 실무에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① 현행 조항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 ②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 제도의 입법목적, 타법과의 충돌 시 법령해석의 합리적인 방법, 종국적인 입법개선안 등에 관한 상세한 법리적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어떤 법률에 관한 소송대응과 같은 사후적 분쟁은 대부분의 변호사가 하는 업무이지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에게 법률가의 시각에서 입법적 검토와 개선안을 제공하는 ‘입법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는 변호사는 매우 드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입법, 행정, 소송 업무를 두루 수행한 다수의 전문 변호사가 포진되어 입법 컨설팅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제공 기업입니다.

그런데 경쟁사가 자사의 교육 시스템 UI는 물론 운영체제를 거의 그대로 베껴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상민 변호사에게 권리 구제 방안과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우리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민하였습니다.

1.의뢰인 사업 시스템과 경쟁사 도용 시스템 간 유사성

2.경쟁사가 유사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게 된 경위

3.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게 되는 피해

이에 대한 분석과 정리 끝에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소송 청구 가능성 및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기타 언론대응 등 의뢰인의 입장에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법률의견에 따라 의뢰인은 법적 대응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배제하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적 대응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을 앞둔 의사 부부로, 신혼집 등의 마련을 위해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자 하였으며, 적법한 방안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부모님 역시 전문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무조건적인 대여의 방법으로 금전적 지원을 받을 경우 가족간 거래라는 점에서 대여사실이 부인되거나 부모에 대한 세무조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회계사, 세무사와 협업하여 증여와 대여의 범위 및 적법한 방법, 절차에 대해 상세한 법률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전문직 부모의 가업 승계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약 90억원 대의 자산가 부모를 둔 남매(성인)이며, 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상속컨설팅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상속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자녀들의 공평한 상속재산 분할을 위하여 상속재산 리스트를 구성하고, 상속 재산별 시가, 증여 이후 금액 상속분, 금융자산의 가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자녀별 유류분의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상속이 이뤄질 경우 부모와 남매 모두에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재산분할 명세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의 컨설팅으로 우리 의뢰인은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서로 win-win하는 상속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고령의 부모님이 약 30년 전에 건축한 단독주택에 대해 장남인 형과 재산분할 관련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박현식 변호사를 찾아 분쟁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살핀 뒤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해당 주택은 과거 시가가 1억원 정도였으나, 현재 10억원이 넘는 시세가 형성되었다

2.장남은 그동안 부모님을 전혀 부양하지 않았다

3.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으시나 여전히 살아계신다

4.장남 외 다른 가족들이 재산 형성에 현저한 기여를 하였다

이를 통해 박현식 변호사는 다른 가족들을 대리하여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유언을 통해 미리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산출하여 유언장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남 측과 원활한 협의를 진행하여 설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을 성실히 부양한 우리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상당한 지분을 인정받음은 물론 시가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식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방에 존속기간 10년의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광업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존속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못하고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였다가 광업등록사무소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청취한 뒤 ① 제소기간 준수 여부, ② 광업법상 존속기간 연장허가 조항의 효력 범위, ③ 부득이한 사유와 행정청의 귀책사유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소송수행에 준하는 법리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전에 법적인 정보를 가지고 후속 대응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동업관계에 있던 타 주주와의 갈등으로 경영권 분쟁을 겪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경영 방해를 목적으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고, 해당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필요로 하였고, 김동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신청은 상법 제366조에 기초한 것으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 이사의 해임, 자신이 지명하는 새로운 이사의 선임 등 경영진 교체를 목적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경영권 분쟁 과정 및 경위 등을 파악한 후, 해당 주주총회 소집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상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상대방의 주주총회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각종 민형사상의 분쟁으로 비화되므로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 상법 등에 기초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경영권 분쟁 및 관련 협의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법적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