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신상민 변호사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찰 간부후보생의 유족을 대리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절차를 지원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 승인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중 하나인 ‘재해사망군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경찰 간부후보생의 유족으로, 망인은 간부후보생 훈련을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교육훈련 중 사망했으므로 ‘재해사망군경’으로 등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교육훈련중인 것은 인정되나 망인의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순직유족급여를 감액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처분 취소 청구 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에 법률검토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고인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훈심사위원회 불승인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하기 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소송에 이르기 전 자문을 받으면 소송에 들어갈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소송은 에이앤랩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 사업자와 함께 지주공동사업 또는 PF대출 등을 통한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신도시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신축 후 미분양분 발생 등으로 인한 손실이 원인이 되어 투자 사업자와 분쟁을 겪게 된 상황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투자 사업자와의 분쟁 과정에서의 법률 검토 및 협의 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관련 채권채무를 협의 정리하고, 사업에서의 탈퇴를 위한 합의서 작성 및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은 분양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부담, 기타 법적 리스크를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자로, 자사 서비스의 법률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아이피앤랩에 서비스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플랫폼 서비스 전반에 걸친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를 기초로 서비스 결과물의 보완사항과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에 대한 법적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나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기본 정보 및 필수 서비스 정보를 기입하면 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서비스 결과물 전반의 적정성 검토가 필수적이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의 자문 의견을 전달받은 의뢰인은 서비스 버전 업데이트 및 수정을 통해 보완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업무는 스타트업 회사와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 품질은 높이고, 법적 리스크는 줄이는 훌륭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들은 바이오 기업, VC 계열 벤처기업 등으로, 미국 비상장 의료회사에 해외투자를 계획함에 있어 성공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에 에이앤랩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박현식 변호사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투자업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상장회사의 경우, 계열회사, 자회사로 관련 회사를 설립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펀드를 이용할 경우, 비금융회사도 과거와 달리 주도적으로 투자 관련 사항들을 handling 할 수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이후 펀드를 결성하고, 해외 비상장 회사에 대하여 상장 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를 취득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 사항들을 기초로 한국은행 외화증권 취득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무사히 투자집행이 이루어진 후, 해외 비상장회사는 가을 경에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해당 펀드는 투자회사의 상장 이후 EXIT을 완료하였고 짧은 기간 많은 이익을 투자자들이 향유하였습니다.

펀드의 해외증권취득은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면 그 절차나 정보를 취득하기가 어려운 분야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은 상거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으로, 1층에 음식점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1층 임차인은 어느 시점부터 임차료를 미지급하기 시작했고, 임차료 지급 독촉에도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의뢰인은 해당 임차인에 대한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조건명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임대인의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해지통고를 한 후, 해지 후 원상회복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상가건물의 명도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스타트업으로 카메라 AI기술을 이용한 심장질환 진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벤처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조건명 변호사에게 투자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투자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수정하여 제안하고, 투자계약서 상 필수 조항과 해당 계약의 특약 사항을 반영하는 등 계약서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코인 트레이딩을 업으로 하는 전문 투자자로, 트레이딩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제3자와 조인트 벤처 형태로 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한 공동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업구조 하에 각 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수익 배분 등에 관한 공동사업 협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공동사업의 형태 및 주요 리스크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업무 분배 및 수익 구조를 제안하였고, 이를 기초로 경영감시권한 등을 추가하는 새로운 내용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자문에 따라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매 및 경매 부동산에 투자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부동산 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상대방)의 임원의 권유를 받고, 수익금 배분을 약속받은 후 상당한 투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전달받은 투자금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자 법인 명의로 투자 대상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수익금 배분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 법인 및 해당 투자를 담당한 법인 임원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법인은 해당 임원이 대표권이 없으므로 의뢰인이 임원과 개인적으로 해결할 일이라는 취지로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위 사건을 대리한 김동우 변호사는 투자를 담당한 임원이 법인의 등기된 사내이사이고, 투자계약 체결 자체도 법인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본건 투자계약의 상대방은 법인이며 그 효력 역시 법인에게 귀속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예비적으로 표현대리 및 사용자 책임 등을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우 변호사의 법리적 주장 및 관련 입증자료를 기초로, 의뢰인과의 부동산 투자계약의 상대방은 투자를 담당한 임원 개인이 아니라 법인임을 인정하여, 법인이 투자금 전부를 변제하라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명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청담동 소재 고급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에 해당 분양권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펜트하우스는 30세대 미만이라 전매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분양권 매매 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고, 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엔랩의 유선경 변호사는 (1) 해당 계약서에 현행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2) 예상과 달리 토지거래허가 불허 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였고, 유선경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의뢰인은 안심하고 계약체결을 진행하였고, 전매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는 직장 동료에게 속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실제로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고, 최초 몇차례의 이자 변제 이후부터는 연락을 두절하며 채무 변제를 회피하였습니다. 해당 금원을 꼭 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대응방법을 모색하다 에이앤랩의 김동우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보상받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사기 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김동우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는 민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채무를 전액 변제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포장 제품의 디자인 및 OEM 제조와 납품 사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 거래처가 우리 의뢰인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업체에게 저작권 침해를 문제삼자 그동안 제조·납품한 제품들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부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우리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피앤랩의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의뢰인의 디자인이 저작물임을 입증할 것 2.저작권을 침해한 거래처에게 해당 행위에 대한 위법성 및 강경한 대응방안에 대해 알릴 것 해당 전략을 치밀하게 실행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물론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고, 결국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고 관련 금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며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