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던 의뢰인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던 사안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오랜 시간 가족들을 위하여 홀로 외벌이를 하던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의뢰인의 급여만으로 충당하고 있었기에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던 직장 생활을 쉽게 그만둘 수 없었다고 하였는데요.
그에 반하여 아내는 의뢰인이 고생하여 벌어 온 급여를 자신의 사치를 위해 사용하기 바빴고,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더하여 아내의 무분별한 소비로 인해 의뢰인의 정신은 더욱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정신상태가 악화되어 폐쇄 병동에 입원하기까지 이르렀으나 다시 힘을 내어 가족들을 위해 살고자 하였던 의뢰인이지만, 어느 날 아내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재산과 관련된 약정서에 날인하여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아내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갑게 변하기 시작하였다는데요.
사건 당일에는 의뢰인의 자녀가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훈육을 하고 있던 중 아내가 대뜸 의뢰인을 향해 일방적으로 짜증을 내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며 약정서 날인 이후 아내의 각방 요구, 계속되는 무시 등으로 쌓인 것이 많았던 의뢰인은 언성을 높이게 되었고, 결국 대화는 다툼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와 함께 있으면 자녀와도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이 아내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잠깐의 충돌이 있었으나 아내 역시 왜 때리냐는 등의 반응을 하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넘어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의뢰인은 아내에 의해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고, 가정폭력을 사유로 한 이혼요구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약정서 날인 이후 아내가 의뢰인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갈등 상황을 만들어 전날의 싸움을 빌미로 과장하여 신고하였다는 생각에 크나큰 충격을 받았던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취업제한명령까지 내려지자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의 전후관계에 대해 파악하였고, 기존 판결에서 의뢰인에게 내려진 취업제한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의뢰인의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혼자 외벌이를 하는 상황에서도 아내의 지속적인 무시와 무분별한 소비가 계속되어 애당초 아내와는 언쟁이 잦을 수밖에 없었던 점
2) 의뢰인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충돌이 있었던 것이라는 점
3) 아내의 경찰 신고는 혼인파탄 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의도적으로 상황을 꾸며내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4) 사건 당일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하여 아동학대 혐의를 주장하고 있으나 자녀의 거짓말을 바로잡기 위한 단순 교육적 의도의 훈계였을 뿐,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5) 자녀의 진술 역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주양육자(아내)에 의하여 부풀려진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러한 사정에 기해 의뢰인에게 취업제한명령까지 내려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취업제한명령까지 내려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이에 의뢰인의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