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계약상 의무 불완전이행 등을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제하여 용역비 소송을 당한 의뢰인. 상대 기업(원고)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 수행한 수준의 업무에 대하여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피력하여 최초 용역비의 약 50%를 감액한 사례.

의뢰인 기업은 홍보용역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대 기업(원고)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용역 대금과 관련한 규정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상대 기업은 홍보용역을 이행하였는데요.

그러나 상대 기업은 기존 규정과 달리 더 적은 인원으로 홍보용역을 하였고, 견적서에 작성된 것보다 더 적은 기간동안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게다가 홍보용역의 결과까지 실패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계약상 의무를 불완전이행하였다고 판단, 위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 기업은 적정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이므로 급부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상지급청구권의 이유로 의뢰인에게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으로 최초 용역비 전액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는데요. 용역계약 중 용역대금 규정, 견적서, 용역관련 증빙자료 및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계약상 용역인원과 달리 실제 투입된 인원이 적다는 점
2) 제공한 용역제공자료는 사후에 작성되어 신빙성 있는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업무 수행 사실에 대한 증명이 전무하다는 점
4) 따라서 상대기업(원고)은 계약상 의무를 불완전이행했다는 점
5) 상대기업(원고)의 업무수행 정도 및 난이도가 그리 높은 수준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6)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으로 얻은 이익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용역비 전액 지급 의무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최초 용역비의 약 50% 감액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 선임인 가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유사강간(동성강간)을 당하였던 의뢰인. 두 사람의 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현재 군복무 중인 분으로, 어느 날부터인가 군대 선임인 가해자에게 성적 추행을 당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가왔기에 이를 함부로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단순 추행을 넘어서 유사강간(동성강간)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수차례 이어지자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의뢰인은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을 찾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두 사람간 행위가 합의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즉 가해자의 일방적인 성범죄 행위였다는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가해자측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고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군부대 선임과 후임이라는 위계관계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별다른 합의가 없었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짐으로써 의뢰인은 남은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을 향해 욕설 및 협박한 의뢰인.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 소방관들로부터 원만한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중 만취 상태에서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이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소방 구급대가 출동하였고, 구급대원들이 의뢰인을 깨우며 상태를 확인하였는데요.

구급대원들이 의뢰인을 일으켜 세우고 상태를 확인하려하자, 놀란 의뢰인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건드리지 말라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하며 구급대원들을 밀치고, 업무를 방해하였는데요.

구급대원들은 의뢰인을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위협은 계속되었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 소방관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2) 피해 소방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접속한 웹사이트에서 사행성 도박을 접하게 된 고등학생 의뢰인. 이후 도박에 중독되며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거나 불법 대출을 받는 등 지출한 금액이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무료 웹툰 사이트에 접속하였다가 우연히 사행성 도박 사이트의 홍보 배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게임으로 생각하여 참여하였으나, 이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이후에도 수십 차례 도박에 참여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는 등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게 되었고, 해당 사이트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됨에 따라 참여 빈도가 잦았던 의뢰인이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중형을 선고받아 전과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도박에 참여하게 된 경위부터 면밀히 살펴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도박으로 하여금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것은 사실이나, 지출 금액 대비 수익이 거의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적발 이후 도박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이며 대출금 역시 전부 변제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자진하여 도박중독 클리닉에 참여하는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아직 고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로,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며 추후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신속히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도박장을 운영한 의뢰인.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행위 기여가 낮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마권 주문과 경주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마권을 구매하고, 우승예상마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사이트 회원들이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승예상마에 베팅하며,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일정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이트는 점차 회원 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은 사이트의 운영 내역과 배팅 기록 등을 추적하여 의뢰인을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한국마사회법은 마사회가 아닌 자가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어진 자금을 조달하였을 뿐 범행에 대한 행위 기여가 낮고, 이 사건 범행 전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배당금을 지급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행위 기여가 낮은 점
2)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이로 인해 얻은 이익 역시 크지 않은 점
3)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4)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 유지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입 후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 해당 부동산 매입은 의뢰인이 사해행위에 가담할 목적 없이 정상적인 매매 절차를 밟고 이루어진 거래였음을 입증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시키며 승소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여유로운 노년생활을 보내기 위하여 수도권 근교의 주택 매물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당히 좋은 조건의 매물을 발견하였고, 곧바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주택 매입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의뢰인이 매입한 주택은 전 집주인 A가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아내에게 증여한 부동산이었고, 이에 아내가 의뢰인에게 다시금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뿐더러 원고측에서 사해행위라 주장하는 매매계약 역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억울하였는데요.

이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해당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해당 매매계약의 경위와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에 불과하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에게는 해당 토지를 매입하게 된 명확한 목적과 경위가 존재한다는 점
2) 해당 매매계약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의뢰인은 전 집주인인 A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서 사해행위에 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3) 의뢰인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유사한 매물의 거래현황으로 추정컨대 이러한 가액이 비정상적인 금액이거나 A의 채무변제 회피를 돕기 위하여 고의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매우 저렴한 금액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완벽히 승소하며 억울함을 해소하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금반환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 의뢰인에게는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1심 승소에 이어,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코인 투자자로서, 투자자(원고)가 투자한 코인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일정 비율로 나누는 내용의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코인을 매매하여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한 날 정산표를 작성하여 당일에 보고해야 하며, 매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요구하는 경우 운용 관련 수행사항을 즉시 제공하기로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계약상 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는 의뢰인이 수익 정산 및 보고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 불복한 투자자는 항소심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변호하고 투자금 반환을 방어하고자 저희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투자금반환 의무가 없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였는데요. 통신 기록, 투자 계약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수익 정산 및 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점
2) 결산표 보고의무 역시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원고(투자자)는 모든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위배한 사실이 없다는 점
5)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투자금의 원금을 반환할 의무도, 잔금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투자금반환을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투자금반환청구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고,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변제하지 못해 이를 대위변제한 시행사(의뢰인).

다수의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시행사가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에 대한 구상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소송을 진행한 전원에게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분양사업의 시행위탁사로,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상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운영하는 시행사와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 일부가 대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중도금 대출 내지 중도금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행사인 의뢰인 측에서 은행에 해당 중도금 대출을 전액 대위변제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10여 명의 수분양자를 대위변제한 합산 금액이 수 억원에 달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분양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대납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수분양자(피고)를 대상으로,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공급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분양대금 및 대납된 중도금 이자에 관한 구상금까지도 지급해야 함을 지목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계약 해제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액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위와 같은 항목들을 산정한 결과, 개별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구상금 및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소송을 청구한 피고 전원에게 청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 협박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의뢰인.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 선처로 당연퇴직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급한 볼일을 보기 위해 시내의 한 주차금지구역에 차량을 세웠는데요. 의뢰인은 금방 돌아올 생각으로 비상등을 켜고 자리를 떠났으나, 돌아와보니 자신의 차량이 경찰에 의해 단속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단속을 진행중이던 경찰관은 의뢰인의 차량에 주차위반 딱지를 부착하고 있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다가가 항의하였는데요. 그러나 경찰관이 단속을 계속 이어가자 화가 난 의뢰인은 주위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 경찰관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2)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 의뢰인은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퇴직 될 경우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당연퇴직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사람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게 된 의뢰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행을 가하며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으로 구속되었으나 이를 변호하여 동종전과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지며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음주를 하였는데요.

이후 귀가를 하던 중 길거리를 지나가던 사람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때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상대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차례 때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이를 제지하였으나 의뢰인은 정상적인 사고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신을 말리던 경찰관까지 세게 밀어 넘어뜨리기에 이르렀고, 결국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으로 구속되었는데요.

폭행과 관련된 동종전과가 존재하였던 의뢰인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와 법적 조력이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이라고 판단, 이에 폭행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 뒤 의뢰인의 양형 사유들을 추려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점
3) 폭행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4)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경찰관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 형사공탁까지 하였던 점
5)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존재하나 이는 7년 전의 일로, 해당 범행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석방됨과 동시에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 의뢰인에게는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유명 유튜버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사이트 개설 초기에 인기 있는 얼굴을 사용함으로써 사이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는데요.

유튜버의 사진을 다운로드한 후, 이를 도박 사이트의 배너 이미지와 홍보 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버가 해당 도박 사이트에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도박자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지가 도박 사이트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유튜버의 담당 회사가 이를 신고하였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해당 도박 사이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아울러 도박공간개설죄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에 이르게 될 경우 구치소에서 조사 등을 받아야 하며, 변호인을 자유롭게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건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1) 단순 사이트 개설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을 뿐 의뢰인은 주요 책임자가 아니라는 점
2) 이미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며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
4)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유튜버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매매알선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변호하여 의뢰인은 직접 마약을 취급하지 않았으며,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의 재정 위기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커진 의뢰인은 재정적 압박에 시달렸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업을 알아보던 중 친구와 술자리에서 만나게 되었고, 친구에게 경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친구는 마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금전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부탁을 도와주려는 의도로 생각했으나, 점점 더 많은 거래에 연루되었습니다.

작은 거래의 알선부터 시작해 점점 큰 거래에 관여하게 된 의뢰인은 마약을 거래하는 중개 역할을 하게 되다, 결국 경찰이 거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마약매매알선 혐의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연결책이지 직접 마약을 취급하지 않았다는 점, 마약을 복용한 점은 없다는 것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단순히 양측을 연결해준 것이지 직접 마약을 취급하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점
3)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4) 마약매매알선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모두 반납하였다는 점
5)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