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가맹본부로, 폐점하려는 가맹점주에게 미납된 계약상 부담금 지급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은 해당 가맹점주가 '가맹점 밀어내기',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며 신고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공정위 대응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상 기재된 초도물품 수량이 실제 구입수량과 거의 일치하며 오차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가맹계약상 점주가 부담할 금액을 본부가 선지급함으로써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는 구조라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위 신고건 및 동일 혐의 재신고건 모두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자체 노상에서 시설물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던 분인데, 지자체로부터 시설물 철거명령을 받은 후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를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위 사안에서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① 강제철거가 행정대집행법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② 철거 시 절차위법이 없었는지 여부

③ 시설물의 손상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보이스 피싱 인출책을 공급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정은지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보이스 피싱 관련 업무임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의뢰인 역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정은지 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우리 의뢰인은 보이스 피싱 범행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고의조차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여 의뢰인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임을 밝냈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려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정당한 몫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걱정하여 쉽사리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였고, 결국 에이앤랩의 재산분할 전문 박현식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부부의 재산 현황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시행사를 운영하며, 수도권 일대에서 사업목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제3자 명의였고, 또 다른 부동산들은 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 이혼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 부분에 있어 우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높았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실질적 명의자가 배우자라는 점을 증명하고, 운영하는 시행사의 정보 확인 후 회사 재산에 대한 가치평가 및 보유 지분을 기초로 우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재산분할 가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등 성공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방 A시에서 홈케어 기업의 대표입니다. 최근 인근 B시에서 매우 유사한 상호의 경쟁사가 영업을 개시한데 이어, 해당 상호로 A시까지 영업망을 확장하려는 것을 확인하고 경쟁사의 영업을 금지시키는 등의 법적 대응방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방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은 물론 상법 등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에서 경쟁사에게 제시할 수 있는 법적 청구를 정리해 드리고, 각 청구의 경우 승소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본건은 ① 상표법에 근거한 상표권침해금지청구, ②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주지저명 상호 침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③ 상법에 의한 부정상호사용에 대한 상호폐지청구 등이 가능한 공격방법에 해당하는바, 신상민 변호사는 각 청구의 요건과 성공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자문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자문에 따라 의뢰인은 먼저 내용증명 경고장을 보냈고, 경고장만으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과의 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자리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이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으로 형사고소 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형사전문 변호사인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를 찾아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다시 한 번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카메라를 통한 촬영 자체가 없었으며, 성관계 역시 합의 하에 하였고, 해당 여성이 본 사건에 대한 추가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우리 의뢰인에게는 그 어떤 혐의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 역시 디지털포렌식, 유전자 감정 등을 통해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확인하였고, 우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우리 의뢰인은 강력범죄 중 하나인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과 배우자간 다툼이 발생하였고, 배우자는 이를 빌미로 우리 의뢰인을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형사 처분이 결정나면 우리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혼 및 검사출신(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유선경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변호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 상대방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형사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록 및 사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배우자에 대해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아동 학대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우리 의뢰인에게는 그 어떤 혐의도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담당 검사는 우리 의뢰인에게 모든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혼은 물론 형사법까지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유선경 변호사의 조력으로 이혼 소송에서의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시리즈C 투자를 통해 인수 및 경영에 참여하게 된 회사의 자금 지출 및 관련인 거래 등의 이슈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감사 절차의 적법성 확보 및 감사 이슈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요청하기 위하여 감사 전반에 대한 법률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에이앤랩의 김동우 변호사는 감사 이슈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의심사항 등에 관한 사전 의견을 제공하였고, 의뢰인의 감사 담당자와 함께 직접 감사 인터뷰에 참관하여 절차적 적법성 확보를 위한 양식 제공, 추가 요청 자료 및 미비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현장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곧바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실효성있는 감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 뿐더러, 감사 의견서를 통해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 회사는 특허받은 기술을 기초로 수년에 걸쳐 R&D에 투자하여 제품 양산에 성공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기존 타사 제품보다 진보된 성능과 품질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시장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장래 상당한 시장점유율 향상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개발 및 양산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핵심 직원이 돌연 퇴사의사를 밝히며, 곧바로 경쟁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이에 중요한 영업 자산의 및 양산 기술의 유출을 우려한 의뢰인은 해당 직원을 상대로 이직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IP&Lab의 김동우 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구성하기 위해 해당 직원이 수행하던 업무 및 역할, 제품 양산 기술의 영업비밀성, 비밀유지서약 및 전직금지약정 유무를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해당 직원의 경쟁사 이직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및 그에 따라 의뢰인 회사의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됨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준정부기관의 의뢰를 받아 현행법상 미비한 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새로운 입법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제공하였습니다.

입법개정안 또는 제정안이 필요한 분야는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지침(안)」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입법컨설팅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목적, 정의, 적용범위, 선도기업 선정 절차, 선정서 발급 등, 사후 관리, 부칙 등 전 조항의 문구를 마련하고 상위법과 체계를 맞추는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눈치채고 증거들을 수집하였는데, 모텔 CCTV 등과 같이 '불륜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남편에게 불륜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아파트 명의 이전)을 요구하였고, 남편은 불륜을 시인하지는 않았으나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우리 의뢰인의 요구는 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남편은 말을 바꾸어 의뢰인에게 아파트 명의 이전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고, 곤경에 처한 우리 의뢰인은 이혼 전 재산분할 등에 대한 정확한 법적 의견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에앤랩에 재산분할 컨설팅을 의뢰하였습니다.

컨설팅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1.어떻게 하면 남편과의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2.직접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우리 의뢰인이 준비한 증거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과의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 이혼, 재산분할,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유리한 소송 순서, 재산 분할을 성공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전략은 물론, 의뢰인이 준비한 증거자료의 법적 유효성을 검토하여 승소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한 법률의견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말을 바꾼 남편과의 이혼소송 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았고, 이를 통해 성공적이 결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