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던 중 치매를 앓던 노모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노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부동산 재산 등을 확인하였으나, 장남인 형이 이미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해외 생활로 부동산 매매대금의 규모나 현금성 상속대상재산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정당한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과정을 파악한 뒤, 상속재산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조회 등을 통해 부동산 매매대금의 규모와 사용처 등을 추적하고, 형이 임의로 소비한 노모의 현금성 자산, 주식까지 추가로 확인하는 등 해당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갔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상속재산 반환을 전제로 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우리 의뢰인 역시 이에 동의하여 판결 전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의 끈질긴 재산 추적과 정당한 내몫찾기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에게 판결에 준하는 결과를 안겨드린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주부라는 본인의 상황으로 인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고, 트러스트앤랩의 조건명 변호사를 찾아 이혼가능성, 재산분할 등 이혼 사전 컨설팅을 의뢰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유를 파악하고, 법률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의 귀책사유를 배우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한 근거를 들어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건설기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 의뢰인이 가정주부라는 특성과 의뢰인이 재산의 형성, 유지, 증식 등에 기여한 기여도를 분석하여, 재산분할 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예상액을 산정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최종 결정하기 전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본인에게 더욱 유리한 이혼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이를 회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순간적 감정에 따라 고민없이 이혼을 선언한다면 남는 것은 후회와 금전적 손실뿐입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사연의 의뢰인과 같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이혼·상속 전담 브랜드 트러스트앤랩으로부터 이혼 컨설팅을 받으신 뒤 충분한 고민 끝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스라엘에 본사를 두고, 현재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AI 로봇솔루션 회사에 대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펀드)의 비상장회사 해외투자 건에 대한 외국환신고 업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여 일본의 글로벌 탑티어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의 생산 및 검사 등을 위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회사의 창업자는 과거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를 창업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이번 투자 신고 대상회사 역시 나스닥 상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번 투자로 인하여 펀드는 해당 회사의 보통주 주식을 취득하며 향후 나스닥 상장 시 투자금 회수를 위한 exit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며, 투자금 납입일이 얼마 남지 아니하여 신속한 국내 절차 진행을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에게 외화증권 취득 신고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관련 펀드의 구조, 규약, 투자내용 등을 검토하고 한국은행에 신속한 신고절차를 완료하여 촉박한 납입 일정을 성공적으로 준수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남으로, 상속인으로는 여동생 4명이 더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에게 대부분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여동생 4명은 합심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유류분 부족액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반환해야 할 액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컨설팅 받고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되며, 각각의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할지는 복잡한 법리에 기초하여 정해집니다.

•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

트러스트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
2. 의뢰인이 수증받은 부동산과 현금의 산정 방법의 적법 여부,
3. 일부 부동산이 금양임야에 해당하여 단독 승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4. 각 사실인정에 있어 증인신문 등 고려 가능한지 여부

남동생이 유언장을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있으므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설혹 유언장이 있다하더라도, 유언의 요건을 갖춘 유효한 유언인지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설사 유효한 유언이 있어 모든 재산을 남동생이 상속받는다 하더라도 의뢰인에게는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에 대응하는 것은 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의 범위와 가액, 피상속인들이 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증여의 범위, 특별수익액 등을 고려하여 적법한 유류분액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한 영역이며, 특히 유류분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제한이 있으니 기간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년전부터 배우자와 금전문제 등으로 불화가 발생하였는데, 불화가 발생하자 배우자는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폭행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이에 대해 트러스트앤랩 조건명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이는 가정폭력에도 해당합니다. 이혼에 앞서 의뢰인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접근금지 임시조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자문의견을 드렸습니다. ”

트러스트앤랩 조건명 변호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해 주도록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조건명 변호사의 자문의견에 따라 경찰에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접근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법법원은 ‘배우자가 의뢰인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지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주식 등 금융자산이 증가하면서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현식 변호사는 약 90억원 대의 자산가 부모를 둔 성인 남매에 대해 상속컨설팅을 자문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당 자녀 중 1인은 혼인 후 출가를 한 후 부모를 통하여 손자들의 양육비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았고 수년 전 증여받은 아파트 역시 시가가 상당히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자녀들의 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하여 가족들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고 시가, 증여 이후의 금액 상속분, 금융자산의 가치 변동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자녀들의 유류분 범위를 계산하였습니다.

이후 현재 상황에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모두에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될 수 있도록 재산분할 명세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컨설팅을 하였으며, 자녀들 사이에서 향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자산의 증여 문의와 관련하여 세무사, 회계사와의 협업을 통하여 실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혼인을 앞두고 있는 전문직 의사 부부는 신혼집의 마련 등과 관련하여 전문직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여 등의 한도가 존재하고, 이를 무조건 적인 대여 등으로 처리할 경우 가족간의 거래라는 점에서 대여사실이 부인되거나 오히려 전문직 부모가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증여의 범위, 대여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회계사, 세무사와 협업을 하여 전문직 의사부부로 하여금 현금흐름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문직 부모의 가업 승계를 위한 컨설팅 업무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종전 회사에서 퇴사한 후 동종의 신설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업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전 회사의 정보 일부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를 발견한 전 회사의 대표는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 중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관리성을 부인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신설회사에서 사용한 정보는 종전 회사에서 쓰던 정보의 일부이기도 했지만, 이미 동종 업계에서 누구나 오픈소스와 같이 널리 사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해당 정보를 만드는 데에 있어 의뢰인 개인의 노력이 상당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 점에 착안하여, 관련 판례의 법리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무혐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인 주장의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행동이 영업비밀 누설을 인지하고 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법원종합청사 안에서 A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휴대폰 녹음 등 조치를 하지 못했고, A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신상민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이 담긴 CCTV영상을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하는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법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을 확인하여 청사 내 CCTV의 위치와 영상정보 보관기관을 확인한 후, 필요한 증거의 특정, 증거보전의 사유와 필요성 소명 등의 내용을 담은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은 법원 담당자가 해당 CCTV영상을 발췌하여 임의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원하던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법적 구제에 있어 사전적으로 필요한 증거보전신청이라는 방식을 안내해 드리고 구체적인 증거보전신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게 의뢰인의 니즈를 충족해 드렸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광업법상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에 따른 구제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에 존속기간 10년의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광업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존속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못하고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였다가 광업등록사무소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자문 포인트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청취한 뒤 ① 제소기간 준수 여부, ② 광업법상 존속기간 연장허가 조항의 효력 범위, ③ 부득이한 사유와 행정청의 귀책사유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소송수행에 준하는 법리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전에 법적인 정보를 가지고 후속 대응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