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약 90억원 대의 자산가 부모를 둔 남매(성인)이며, 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상속컨설팅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상속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자녀들의 공평한 상속재산 분할을 위하여 상속재산 리스트를 구성하고, 상속 재산별 시가, 증여 이후 금액 상속분, 금융자산의 가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자녀별 유류분의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상속이 이뤄질 경우 부모와 남매 모두에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재산분할 명세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의 컨설팅으로 우리 의뢰인은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서로 win-win하는 상속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고령의 부모님이 약 30년 전에 건축한 단독주택에 대해 장남인 형과 재산분할 관련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박현식 변호사를 찾아 분쟁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살핀 뒤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해당 주택은 과거 시가가 1억원 정도였으나, 현재 10억원이 넘는 시세가 형성되었다

2.장남은 그동안 부모님을 전혀 부양하지 않았다

3.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으시나 여전히 살아계신다

4.장남 외 다른 가족들이 재산 형성에 현저한 기여를 하였다

이를 통해 박현식 변호사는 다른 가족들을 대리하여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유언을 통해 미리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산출하여 유언장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남 측과 원활한 협의를 진행하여 설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을 성실히 부양한 우리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상당한 지분을 인정받음은 물론 시가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식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방에 존속기간 10년의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광업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존속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못하고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였다가 광업등록사무소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청취한 뒤 ① 제소기간 준수 여부, ② 광업법상 존속기간 연장허가 조항의 효력 범위, ③ 부득이한 사유와 행정청의 귀책사유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소송수행에 준하는 법리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전에 법적인 정보를 가지고 후속 대응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동업관계에 있던 타 주주와의 갈등으로 경영권 분쟁을 겪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경영 방해를 목적으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고, 해당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필요로 하였고, 김동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신청은 상법 제366조에 기초한 것으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 이사의 해임, 자신이 지명하는 새로운 이사의 선임 등 경영진 교체를 목적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경영권 분쟁 과정 및 경위 등을 파악한 후, 해당 주주총회 소집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상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상대방의 주주총회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각종 민형사상의 분쟁으로 비화되므로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 상법 등에 기초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경영권 분쟁 및 관련 협의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법적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찰 간부후보생의 유족을 대리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절차를 지원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 승인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중 하나인 ‘재해사망군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경찰 간부후보생의 유족으로, 망인은 간부후보생 훈련을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교육훈련 중 사망했으므로 ‘재해사망군경’으로 등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교육훈련중인 것은 인정되나 망인의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순직유족급여를 감액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처분 취소 청구 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에 법률검토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고인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훈심사위원회 불승인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하기 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소송에 이르기 전 자문을 받으면 소송에 들어갈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소송은 에이앤랩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 사업자와 함께 지주공동사업 또는 PF대출 등을 통한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신도시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신축 후 미분양분 발생 등으로 인한 손실이 원인이 되어 투자 사업자와 분쟁을 겪게 된 상황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투자 사업자와의 분쟁 과정에서의 법률 검토 및 협의 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관련 채권채무를 협의 정리하고, 사업에서의 탈퇴를 위한 합의서 작성 및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은 분양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부담, 기타 법적 리스크를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자로, 자사 서비스의 법률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아이피앤랩에 서비스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플랫폼 서비스 전반에 걸친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를 기초로 서비스 결과물의 보완사항과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에 대한 법적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나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기본 정보 및 필수 서비스 정보를 기입하면 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서비스 결과물 전반의 적정성 검토가 필수적이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의 자문 의견을 전달받은 의뢰인은 서비스 버전 업데이트 및 수정을 통해 보완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업무는 스타트업 회사와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 품질은 높이고, 법적 리스크는 줄이는 훌륭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들은 바이오 기업, VC 계열 벤처기업 등으로, 미국 비상장 의료회사에 해외투자를 계획함에 있어 성공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에 에이앤랩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박현식 변호사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투자업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상장회사의 경우, 계열회사, 자회사로 관련 회사를 설립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펀드를 이용할 경우, 비금융회사도 과거와 달리 주도적으로 투자 관련 사항들을 handling 할 수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이후 펀드를 결성하고, 해외 비상장 회사에 대하여 상장 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를 취득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 사항들을 기초로 한국은행 외화증권 취득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무사히 투자집행이 이루어진 후, 해외 비상장회사는 가을 경에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해당 펀드는 투자회사의 상장 이후 EXIT을 완료하였고 짧은 기간 많은 이익을 투자자들이 향유하였습니다.

펀드의 해외증권취득은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면 그 절차나 정보를 취득하기가 어려운 분야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은 상거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으로, 1층에 음식점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1층 임차인은 어느 시점부터 임차료를 미지급하기 시작했고, 임차료 지급 독촉에도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의뢰인은 해당 임차인에 대한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조건명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임대인의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해지통고를 한 후, 해지 후 원상회복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상가건물의 명도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스타트업으로 카메라 AI기술을 이용한 심장질환 진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벤처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조건명 변호사에게 투자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투자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수정하여 제안하고, 투자계약서 상 필수 조항과 해당 계약의 특약 사항을 반영하는 등 계약서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코인 트레이딩을 업으로 하는 전문 투자자로, 트레이딩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제3자와 조인트 벤처 형태로 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한 공동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업구조 하에 각 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수익 배분 등에 관한 공동사업 협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공동사업의 형태 및 주요 리스크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업무 분배 및 수익 구조를 제안하였고, 이를 기초로 경영감시권한 등을 추가하는 새로운 내용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자문에 따라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매 및 경매 부동산에 투자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부동산 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상대방)의 임원의 권유를 받고, 수익금 배분을 약속받은 후 상당한 투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전달받은 투자금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자 법인 명의로 투자 대상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수익금 배분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 법인 및 해당 투자를 담당한 법인 임원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법인은 해당 임원이 대표권이 없으므로 의뢰인이 임원과 개인적으로 해결할 일이라는 취지로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위 사건을 대리한 김동우 변호사는 투자를 담당한 임원이 법인의 등기된 사내이사이고, 투자계약 체결 자체도 법인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본건 투자계약의 상대방은 법인이며 그 효력 역시 법인에게 귀속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예비적으로 표현대리 및 사용자 책임 등을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우 변호사의 법리적 주장 및 관련 입증자료를 기초로, 의뢰인과의 부동산 투자계약의 상대방은 투자를 담당한 임원 개인이 아니라 법인임을 인정하여, 법인이 투자금 전부를 변제하라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