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과거 5년여 전의 사업상 수익에 대해 관할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은 실질 수익 여부 및 금액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었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의뢰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에 의하면, 과세관청의 과세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처분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는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조력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① 정해진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후, ② 의뢰인의 사업으로 인한 수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과세의 근거가 된 소득을 취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통지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점에 관한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③ 세무서에서 개최된 심의위원회에 의뢰인과 함께 직접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법리적으로 과세통지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과세처분을 받은 자를 대리하여 불복절차 수행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단체급식업체에서 조리원으로 재직 중인데, A회사는 의뢰인이 재직하고 있는 단체급식업체와 소속 회사원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단체급식업체의 조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소속 업체가 A사에 급식을 제공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A사의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식당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고, 다행히 우리 의뢰인은 큰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나, 회사 식당이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A사는 의뢰인과 의뢰인 소속 업체의 공동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습니다.

이에 한 개인으로써 해당 화재에 책임과 소송에 대해 걱정하시다가 에이앤랩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위 사건에 관하여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위 화재의 원인은 열악한 이 사건 조리시설 자체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우리 의뢰인에게는 화재 발생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조리시설이 식품위생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시설기준이나 안전조치가 미비하여 발생한 화재이며, 오히려 피고는 위급한 와중에도 화재현장에서 도망치지 않고, 즉각 가스 차단기를 내리고, 도시가스 밸브까지 잠그는 기지를 발휘하여 시설 내 타인들의 생명과 신체를 포함한 추가 확대손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차에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후 약 6년 간 병상에 누워 있다가 사망하게 된 고인의 유족입니다.

보훈청은 고인이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동안 공상군경으로는 인정해 주었으나, 사망 후 유족의 순직군경으로의 등록 변경신청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고인이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사망했고 사망 당시에는 경찰 공무원 신문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①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에 그 상이로 인해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도 순직군경으로 등록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공무수행과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사망 시점이 퇴직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순직군경에서 배제하는 것은 잘못된 법해석인 점, ③ 만일 보훈청의 입장에 의한다면 사고 직후 사망한 공무원과 사고 후 상당기간 후에 사망한 공무원 간 차별이 발생하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유공자법에서 순직군경을 국가유공자로 정해 그 유족을 예우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필요성은 해당 공무원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이상 그 사망의 시기가 언제인지와는 무관하게 동일하다”며 “사망 시기가 전역 또는 퇴직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면서,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묘목 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피고와 묘목판매 수익배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가 판매할 묘목을 의뢰인이 관리해주는 대가로 해당 묘목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의 일부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속해서 변명을 하며 미루기만 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 조력

약정금청구소송에서는 약정서나 지불각석, 합의서 등의 양식으로 쓰인 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 문서가 없다면 해당 약정에 관해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 받았던 문자나 녹취록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체결한 수익배분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보았고,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을 증거로 제시하며 지급해야 하는 기한날짜에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모두를 지급하라며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피고)은 개원을 준비하던 의사로 개원을 준비하던 중 병원 컨설팅업체의 대표(원고)와 컨설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은 ‘원고는 개원 컨설팅 서비스를 의뢰인에게 지급, 비용은 초기 6회분은 확정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협의에 따라 지급’한다는 이란 내용이 주된 골자였습니다.

원고는 개원 초기에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원 이후 수주가 지난 후부터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컨설팅비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1.변호사 조력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원고간 컨설팅 계약이 ‘초기 6회분’에 한정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컨설팅 서비스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2. 법원판결

법원은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전부 승소).

의뢰인(신청인)은 성격차로 남편(피신청인)과 이혼하고자 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혼인 전 의뢰인과 남편이 함께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과 더불어 자신이 혼인 후 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막아줄 것을 당 법무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이혼의 사유에 대해 청취해본 결과, 이혼소송보다는 당사자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은 명확히 하고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구매자금 출처, 혼인 이후 취득한 당사자들의 재산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혼인 초기부터 당사자간 불화가 시작되는 바람에 각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한 금원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후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방어하기 위해 재산형성과정 등을 명확히 밝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구입자금의 대부분을 의뢰인이 지불했다는 점도 입증하여 남편의 재산분할청구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남편의 재산분할청구 중 아파트에 대한 부분만 인용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소득을 증빙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구입자금의 대부분을 의뢰인이 지불하였으나 명의는 남편 명의였기에 금원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파트는 고스란히 남편의 몫으로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미팅을 통해 소득을 증빙할 방안을 찾아냈고, 그 결과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 이후 벌어들인 금원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의뢰인(원고)와 피고는 결혼한 지 2년채 지나지 않은 부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은 기본이고 폭행도 일삼는 등 부부간에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가정폭력 행위를 참다 못해 이혼을 하고자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피고는 혼인의 기간이 짧으므로 재산분할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를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2. 변호사 조력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지속된 가정폭력으로 불암감에 휩쌓인 의뢰인을 다독이며, 이번 사건이 잘해결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피고간 있었던 사실들을 정리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의 행위가 의뢰인을 불안케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법적이란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는 사실과 정황을 파악해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했습니다. 또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있음을 주장하며 50%를 요구하였습니다.

3. 조정결과

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소유한 부동산의 50% 지분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

4.성공포인트

일반적인 이혼사건에서 혼인기간이 짧을 경우, 어느 한쪽은 재산형성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가 재산을 형성하는 각각의 과정에 의뢰인의 상당한 노력이 들어갔다는 점을 컸다는 점을 입증·주장했고, 의뢰인 역시 경제활동을 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손실을 의뢰인만 떠안게 될 뻔했으나, 당 법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자신을 상간녀라고 착각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집으로 찾아와 협박 등의 행위를 하는 피고소인으로 인해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갑자기 소송을 취하한 후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서 의뢰인을 지칭하면서 피고소인의 남편과 상간녀로 적시한 내용과 함께 의뢰인의 인상착의를 알 수 있는 영상을 함께 게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여러 개의 게시글을 토대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SNS에 게시한 글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성립하는 내용들을 체크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들에 의뢰인이 상간녀라는 취지에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적시하였고, SNS에 의뢰인을 특정하는 내용과 영상을 게시하였고, 게시글 내용들이 의뢰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며, 비방할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피고소인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SNS상에 확인되지 않은 게시글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릅니다. 이런 경우 빠른 시일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 상대방의 과도한 행위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명예훼손, 모욕죄에 성립요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제출과 뒷받침 할 수 있는 명확한 주장을 함으로써 피고소인이 기소될 수 있도록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