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피고인(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실형 8개월을 선고받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나 있는 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감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판례 등을 기초로, 1심 법원이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참착한 불리한 사유의 인정에 위법이 존재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감형해달라고 법원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에 대해 감형을 하였습니다.

법리적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수많은 사건들을 다뤄온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철저한 대비를 통해 항소심에서 감형에 성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원고)은 장기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건강 악화로 병리학적 진담 받지 못하고 임상학적 폐암 진단받은 상태에서 사망한 A씨의 유가족으로, 보험회사(피고)로부터 보험약관에 따른 암진단비의 지급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A씨는 암진단비 및 암치료비, 상해사망 및 상해로 인한 치료비, 질병사망 및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등을 담보하는 피고의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이후로 사망 직전까지 보험계약상의 특약사항(암진단비)을 갱신하면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꾸준히 납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측은 당해 보험 약관상 진단확정은 조직검사 또는 병리학적 진단을 기초로 하는데 A씨의 경우에는 병리학적 진단이 존재하지 않고,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상학적으로 암에 대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회관 기록 또는 증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유가족들에게 암진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김동우, 변호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보험약관에 따른 암의 정의 및 임상학적 진단확정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기존 질환의 악화 등으로 인해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며, 의무기록 사본 및 CT 등 영상자료를 근거로 임상학적 폐암 진단이 존재하므로 약관에 따른 암진단비 보험금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보험회사 측은 A씨의 유가족인 원고들에게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주주간 분쟁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소수주주를 대리하여 법원을 통해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행위로 인해 주식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으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해임안건을 산정해야 하는데, 주식회사 발행주식의 3%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는 회사에 이사해임에 대한 안건 등 요구 안건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소수주주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에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소수주주를 대리하여,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하였고, 채무자 회사로 하여금 실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해외 구매 대행업체로부터 “고객이 돈을 입금하면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하였는데,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행의 고의나 공모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관련 규정 및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조직원들과 그 어떠한 공모관계도 찾아볼 수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죄의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바, 이 사안의 경우 연루된 유형에 맞추어 변호인이 여러 요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최상의 결과를 이끌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의자(의뢰인)는 주식회사 대표이사인데, 의사의 처방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경쟁사로부터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경쟁사가 의뢰인을 고소한 사유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상 대상조항의 성립요건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법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하였고, 고소인의 행위는 무고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해 의뢰인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 등 논리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전부 무혐의를 결정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미용용품 제조업체인 A업체를 퇴사한 직원이 A업체의 제조 기술을 모방하여 판매한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해 민, 형사상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상으로는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해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상으로는 국내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국외로 유출하는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A업체의 미용용품 제조기술과 퇴사자가 유출하여 판매하고 있는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고 A업체와 퇴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 보안유지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퇴사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고소 등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친목 커뮤니티를 통해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평소 고소인과 게임을 하며 가깝게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평소 의뢰인에게 욕설과 모욕감을 주는 언어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지나친 언행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며 관계를 지속하긴 어렵다고 평소에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을 포함한 4명의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고소인은 커뮤니티의 다른 지인인 A씨의 외모를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의뢰인에게 유도하는 등의 언행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며칠 뒤 커뮤니티에서 평소 고소인의 과도한 외모평가, 음담패설, 사생활 문제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얻은 내용을 토대로 B씨가 공론화하는 내용이 게시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B씨에게 추가내용을 제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제보를 토대로 또 다른 게시글이 게재되었고,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지 명예훼손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 고소인이 실제 다른 커뮤니티의 지인들을 험담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실제 있는 사실 그대로를 B씨에게 제보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제보한 것은 고소인을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고소인으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였다는 점, 3) 의뢰인의 신분을 빌미로 하여 공격행위를 한 점 등을 토대로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하지 않고, 고소인이 고소의 동기와 목적 자체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된다며 관련 증거자료들과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타인과 혼인한 사실을 속이고 의뢰인과 만남을 가진 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을 독신으로 알았으나 사실은 혼인관계가 유지 중에 있어 자기 자신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연녀나 불륜관계가 됨으로써 입게 되는 정신상 고통'도 위자료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분석하고 제반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불법행위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만남을 가진 자를 알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그 부정행위자에게 상간남(녀)로서의 법적 책임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위법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는 등 부부관계에 부당하게 침해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 부부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재산상태 등에 따라 위자료가 책정되는데, 경고장을 받은 부정행위자는 먼저 합의를 요청해 왔고, 사건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재산정된 정산조정계수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 적용된 정산조정계수를 조정해 발전자회사의 적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정산금의 소급 조정과 관련한 근거를 담고 있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개정의 관련 법령 저촉 여부, 이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법적 구제방안 등에 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개정된 전력시장운영규칙은 발전회사 등에게 정산조정계수 예측 오차 정산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에 지급해야 할 전력구매대금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전기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에너지/환경 그룹의 , 신상민 변호사는 개정안이 단가 상승원인에 대한 상세한 검증이 있었는지, 발전자회사에 대해서만 정산금을 소급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력시장의 체제상 적절한지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경쟁사에서 의뢰사의 제품 및 기술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광고를 자행하는 바람에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법적 대응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경쟁사의 비방 광고의 내용을 분석한 뒤, 의뢰사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구제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은 거짓이나 비방적인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관련 규정과 판례를 검토한 뒤 표시광고법위반 성립 여부에 대해 법률적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 형사고소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한 자문을 드렸습니다.

의뢰인(채무자)은 다이어트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상대방(채권자) 역시 다이어트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사용 중인 상표를 침해한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상표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상표의 동일 유사성 판단기준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 분석 및 판례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의 상표와 상대방의 상표가 동일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상표 침해는 상표의 동일 유사성 외에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류 역시 동일하여야 하는데 의뢰인과 상대방 다이어트 식품의 원재료, 신고의 종류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의 상품류가 다르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여,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