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유치원 교사인 의뢰인이 유치원 원장의 아동학대 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방임 혐의를 받게 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한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분으로, 어느 날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아동의 학부모가 유치원 원장의 아동학대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함께 신고한 것인데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였던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가중처벌이 불가피하였고, 만일 이로 인해 취업제한명령까지 받게 된다면 직업 또한 잃게 되는 매우 긴박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억울한 부분이 상당하였기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혐의 구제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유치원 원장의 아동학대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때마다 의뢰인은 이를 제지해 왔다는 점
2) 유치원 원장의 아동학대 사실을 다른 교사들에게 알리고 대책을 강구하였던 사실이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신고를 위하여 몇 차례 몰래 동영상 녹화를 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고자 갖은 노력을 하였으나, 고용인과 피고용인이라는 위계관계상 이를 곧바로 알리지 못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개팅 앱을 통하여 로맨스스캠 피해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기망 행위에 속아 금전을 편취당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금 반환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하여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자신을 사업가로 소개하며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몇 달에 걸쳐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해당 여성은 의뢰인과 신뢰를 쌓은 후, 사업 자금이 일시적으로 필요하다며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여성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날짜가 확실하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켰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SNS 계정을 삭제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뒤늦게 자신이 로맨스스캠의 피해자가 되었음을 인지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채팅 기록, 송금 내역 등 기망행위 정보를 수집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해당 여성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을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했다는 점
2) 의뢰인은 해당 여성의 기망 행위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
3) 해당 여성의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해당 여성은 반환해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금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부당이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직업군인 의뢰인. 사고 직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로 군 신분을 박탈 당할 수도 있었으나,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내 위기를 면했습니다.

의뢰인은 타지역에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늦은 시간까지 식사를 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몸상태가 좋지 않아 인근 숙박 업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거주지로 복귀하려고 했으나, 늦은 시간이라 숙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거주지로 돌아가려고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새벽 시간이었으며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감기약을 복용한 터라 더욱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깜빡 졸고 말았고, 차로 옆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상태가 위험해 보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우선 차량 근처에서 벗어나 몸을 피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에 경황이 없어 사건 직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는데요. 누군가의 신고로 사고가 수습된 뒤,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인근 숙박시설에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 당시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아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갑작스러운 사고에 조치를 취할 여력이 없었던 점을 피력하며,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직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을 자수한 점

 2) 의뢰인은 10년 이상의 군 생활 중 단 한번의 사고도 없이 성실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점

 3) 의뢰인은 가정에서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 받아 직업을 잃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4) 의뢰인의 지인들 또한 간철히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이와 같은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형의 위기를 면하고 소중한 군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의 의뢰인이 경찰서 인계 과정 중 거세게 저항하며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고 경찰서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손상 혐의를 받게 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때 평소 주량의 두 배가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만취 상태가 된 의뢰인은 귀가 중 길거리에서 잠들고 말았고,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서로 인계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거세게 저항하며 자신을 붙잡고 있던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고 경찰서의 출입문을 파손하기까지 하였는데요.

이에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손상 혐의로 체포되기에 이르러 법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해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들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시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만취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역시 정상적인 사고판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점
3) 의뢰인이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고 경찰서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저항 과정에서 불미스럽게 발생한 사고이지 의뢰인은 어떠한 고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은 물론 이종전과도 없는 성실한 사회인이었다는 점
5)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며 의뢰인이 피해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실형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강 학생을 폭행하여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학원 원장 의뢰인. 의뢰인에게는 고의성이 없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호소하여 불처분결정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로 영업 정지 방어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영어 학원의 원장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던 중 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듣던 한 학생이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딴짓을 하였는데요.

사건 당일 해당 학생은 수업 도중 주위 친구들에게 연필을 던지며 장난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행동으로 다른 학생들도 집중을 잃기 시작하였고, 수업의 진행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해당 학생에게 조용히 할 것을 경고하였으나 해당 학생은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해당 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어깨를 세게 잡고 강제로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포를 느낀 해당 학생은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학원 원장의 경우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시 형이 가중되는데요. 또한 취업제한명령을 통한 취업제한이나 학원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와 혐의 변론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이 사건은 범행은 지도의 일환이었을 뿐 고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2)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동종전력 또한 없다는 점
4) 이 사건으로 취업제한명령 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 정지는 불가피하며, 따라서 생계 유지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에서는 불처분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다른 행정처분의 부과 없이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로 학원의 영업 정지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스포츠토토 참여 자체가 불가한 대상경기 운동선수가 스포츠토토 투표권 구매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스포츠토토 대상경기 중 하나의 종목에서 프로 선수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승부조작을 우려하여 대상종목 선수들의 투표권 구매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를 어기고 스포츠토토 투표권을 구매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에 스포츠토토에 참여한 것이 적발되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만일 실형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더는 선수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들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적발 이후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이 프로 선수로서의 덕목을 지키지 못하고 스포츠토토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승부조작에 관여하는 등의 고의를 가지고 임한 것이 아니라는 점
4) 의뢰인이 20회 이상 스포츠토토에 참여한 것 역시 사실이나, 투표권 구매에 사용한 금액은 불과 20만 원으로 매우 소액이라는 점
5)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 징역형 등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될뿐만 아니라 의뢰인 가족들의 생계 역시 위태로워지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하며 무사히 선수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학생으로 우연히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SNS에 호기심이 생겨 처음으로 이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만남’ 관련 단어를 검색한 뒤, 친구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호기심에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속을 잡고 만났고, 약속 장소 근처에서 16세 미만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일정 시간 동안 만지고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에 의뢰인은 그 상대와 더 연락을 나누지도 또 다른 성 매수 행위를 하지도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어린 나이의 의뢰인이 큰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호기심에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성인식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 패소판결 후 신속하게 항소심을 접수하고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여 항소심 판결선고 후 30일간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결정을 4일 만에 받아 내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직을 맡고 계신 분으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와 함께 참여제한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참여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며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이에 신속한 항소심 접수와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속해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신속하게 항소심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1)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이 재개되는 경우 의뢰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 2) 항소심 접수로 본안청구가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점 3) 본안청구 내용이 이유 있어 해당 처분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패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접수 후 4일 만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군복무 중 업무상 지적 중에 도구를 이용하여 초병특수폭행 및 초병특수협박한 의뢰인.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초병으로, 당시 경계 근무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대원 중 한 명이 근무 태만을 보이며 외부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근무 중인 초소에 대한 경고를 하며, 이를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부대원은 그러한 의뢰인의 지적을 불쾌하게 받아들였는데요. 이에 감정이 격양된 의뢰인은 부대원의 무전기를 빼앗아 도구로 사용하며, 물리적으로 밀쳐 넘어뜨리며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부대원은 의뢰인에게 도구 사용과 협박을 하였다며 초병특수폭행과 초병특수협박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군형법상 초병특수폭행과 초병특수협박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처벌불원 합의를 했다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이 사건은 업무 수행 중 지적할 사항이 있어 발생한 것이며, 실제로 신체적 해를 입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상대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5)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표를 동일하게 포함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강기능제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판매 제품은 품명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해당 명칭을 포함한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중인 동종의 제품을 발견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한 제품은 표지에 특정 문구를 강조하고 있는데, 상대 기업 또한 동일한 문구를 주된 홍보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소비자에게 두 기업의 제품이 동일한 것으로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법적 대응을 하고자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가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지목하며, 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상표권 등록을 마친 자로서, 해당 명칭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점

 2) 경쟁업체의 상표에는 의뢰인의 등록상표 일부가 그대로 포함되어 식별력을 갖지 않는 점

 3) 나아가, 의뢰인의 제품과 주된 홍보 내용 또한 동일하여 소비자에게 동일 제품이라는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점에 따라 문제가 되는 제품의 판매행위를 중단할 것을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해 의뢰인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의뢰인이 상표권에 관하여 적법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벌어져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발로 차 재물손괴까지 하였던 의뢰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을 변호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채무관계가 있었던 지인과 술김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싸움이 점점 커지자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된 것인데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상황 판단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자신을 제지하려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뒤, 체포 과정에서도 근처에 있던 승용차를 발로 차 손괴를 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혐의에 대해 조금은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이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법적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진 뒤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이라고 판단, 이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하여 정상적인 상황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지인과의 말다툼으로 인해 감정이 매우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점
3)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상대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서도 형사공탁을 하는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정신의학과에 방문하여 알코올의존증, 충동조절장애 등에 관한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성실한 사회인이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해소하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차량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 시도를 하였다가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 및 건물 등 수억 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한 의뢰인(일반건조물방화죄). 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여 엄격한 죄책을 받을 위기였으나,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평소 아내와 다툼이 잦았습니다.

사건 당일 또한 의뢰인은 아내와 크게 다투고 난 뒤 상황을 비관하여 차량 내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거주하고 있는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 위치한 본인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번개탄을 설치하고 불을 붙였습니다. 해당 차량에서 피운 불은 주변의 가연물에 빠르게 옮겨 붙었는데요. 의뢰인의 차는 전소되었으며, 옆 차량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차량 바로 위쪽에 위치한 건물에도 불길이 번져 본인 및 타인 소유의 건조물들을 소훼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금액 5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방화의 의도는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과실로 인하여 큰 사고가 일어났으며, 피해 금액 또한 막대하여 본 사안은 방화죄로 다루어졌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이앤랩에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본 사건에 결코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2) 이와 같이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며, 목적 또한 방화가 아니었던 점

 3) 의뢰인은 사건 직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4) 또한, 이 사건 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인인 점

 5)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