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박현식 변호사는 공장과 토지 공유지분권자를 대리해 또 다른 지분권자(이하 A)를 상대로 수익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는 경기도 모처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 양자는 본건 토지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이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본건 토지의 임대사업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정산해주지 않는 등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본건 토지로 발생된 임대수익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A를 상대로 정산절차 협조 및 관련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원고(아내)를 대리해 대기업의 임원이자, 고액자산가인 피고(남편)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수십억원대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대기업 임원인 피고의 외도를 인지해 이혼을 결심하고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의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본건의 이혼 및 혼인의 파탄사유가 피고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으며, 상당수의 부동산 등 재산이 원고 모르게 상당부분 축적되어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가 대기업 임원의 자리에 오르기 까지 원고의 헌신적인 희생과 도움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매우 높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측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일을 본 법인이 주장하는 기준일보다 앞당기는 등 원고에게 지급할 액수를 낮추고자 했으나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피고측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의 지분의 일부와 수억원의 금전 지급을 골자로 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자녀양육을 위한 생활비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박현식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주택조합 및 개발사업 관련 주식의 양수도계약서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주식 양수도계약이란 갑(양도자)의 주식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양수자)에게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주식에 양수 비용을 지불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특정인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있을 수 있어 체결 전 변호사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주식 양수도계약서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조항에 위법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 의뢰인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완성된 계약서를 자문서와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 특정제품을 판매, 유통, 연구 등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직전에 동종회사를 설립하였고 이에 원고는 의뢰인이 동종회사를 설립한 점,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회사 자료를 반출하여 활용한 점, 원고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에게 회사의 영업비밀을 요청한 점을 이유로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원심에서 산정한 손해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원심 판결문에 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며, (1)원심이 인정한 내역 중 상당부분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 (2)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거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점, (3)의뢰인이 원고의 자료를 참고하여 특정 제품을 개발하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에서 청구된 손해액을 줄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대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면할 수 있게 되었고, 합리적인 범위에 따른 배상금만 지급한 뒤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블록체인 솔루션 개발 연구,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회사와 블록체인 관한 거래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던 중, 용역 계약의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변경된 담당자가 의뢰인에게 기존 용역계약의 내용을 추가,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은 사업의 상당부분이 진행된 시점에서는 이행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내용들로, 의뢰인은 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거절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에 피고도 수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거절당한 사항들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이행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의 수정·변경사항을 추가한 후 의뢰인과 계약 변경 합의를 하지도 않은 채 지속적이고 명확한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은 용역비를 지급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이 사건의 용역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 외에도 SW프로그램에 대한 알고리즘, 개발언어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관련 자료들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변호사들은 피고가 주장하는 수정, 변경, 보완 요구사항들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추가, 변경한 사항들이며 의뢰인과의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계약서상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계약서 상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의뢰인은 피고와 합의한 용역업무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약속된 잔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극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상대방 피고측은 의뢰인에게 합의의사를 밝혔고, 이에 의뢰인은 용역비 잔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후 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원고)은 수험서의 공동저자로써 출판사(피고)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동안 회계정산의무 및 저작료 지급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조항을 명시적으로 위반하여 출판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 효력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출판권설정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의뢰인들이 전부 승소하여 출판권이 해제되었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는 재차 원고들의 저작물을 이용해 출판하여 시중에 판매하였고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를 구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1) 선행판결인 출판권설정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이 선고·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서적의 판매를 중단하고 있지 않다는 점, (2) 피고는 선행판결의 효력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 (3)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의 동의 없이 수험서의 판매를 계속함으로써 저작권의 복제권, 배포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침해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자료들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의뢰인에게 배상해야 할 재산적·정신적 손해액과 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인 정산내역을 제출하여 피고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저작권침해 행위를 인정하며 모든 서적과 그에 대한 광고물 등을 폐기하고, 의뢰인들에게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보복 목적으로 제기된 업무방해 고소사건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던 중 상급자와 업무수행 방법에 대한 의견충돌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고소인 회사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받았으나, 고소인 회사는 이에 불복하고 의뢰인을 해고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오히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사할 당시 제출한 이력서·경력기술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입니다.

본 법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있는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제출한 이력서·경력기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했으며, 혹여 사실과 다른 이력 및 경력기술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등 참조).

아울러 고소인 회사와 의뢰인간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비추어 볼 때,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을 괴롭히기 위한 악의적인 수단으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디자인저작권 분쟁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원저작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원저작자가 만든 제품(디자인)을 참조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한 원저작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디자인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한편, 상호 이득을 위해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저작자와 논의해 적정수준의 합의금 액수를 도출해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법적분쟁에 대한 위험없이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비즈니스를 영위하던 중 환전을 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로 금전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외국환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송금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자신의 계좌는 지급정지가 되고, 경찰조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제일 먼저 은행에 지급정지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지급정지로 인해 의뢰인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크고, 채권소멸의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환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계좌의 명의인은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이 됩니다. 그러나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본 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실제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실명법방조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피고(반소원고, 의뢰인)을 대리해 원고(반소피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위자료,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과거양육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의뢰인과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장기간 집을 비우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가정에 소홀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원고의 행위를 감내하고 가정을 지켜왔으나,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본 법인의 김동우, 변호사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고, 본건 이혼의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가정을 버리고 15년 이상 가출하는 등 부양의 의무를 저버렸고, 도박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신뢰를 상실하는 등 오래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과거양육비까지 청구하는 등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고소인을 대리해 상간녀의 주거침입혐의를 입증하고 검찰로부터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고소인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고소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왔고, 이를 인지한 고소인은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고자 했습니다.

최근 하급심 법원은 「피해자가 일시 부재중일 때 간통 등의 목적으로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상간자가 집에 들어온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해당 판례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처음에는 고소를 망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현식 변호사는 본 사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피고인의 주거침입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본 사안은 위 하급심 법원의 사안과 다르고,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의 주거침입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법인이사로, 근로자에게 사용되어야 할 회사자금(상품권 등)을 노동조합 위원장에 주기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한 전달자에 불과할 뿐이었기에 억울하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자금을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내용을 확인한 뒤, 의뢰인의 행위는 정관상 목적에 부합하고, 그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밝혔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사안과 관련한 회계자료(분개장, 선물목록, 지급품의서, 구입명세표, 세금계산서, 영수증, 근로자명단 등)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하는 바, 의뢰인의 경우 자금 전달자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고, 노조위원장의 사익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 예상조차 할 수 없었으므로 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론을 전부 받아들이며 근로복지기본법위반 혐의 각하, 업무상배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은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변호인이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분석 및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적극 항변함으로써, 임무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