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피의자(의뢰인)는 술자리에서 고소인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으나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었고, 과 함께 무죄를 입증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항고로 다시 한번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 사실관계를 증명해 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내용에 따라 결론이 맺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무고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자료 및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증거자료로 제출한 CCTV, CCTV 영상분석 감정서, 폴리그라프 검사결과 모두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할 뿐더러 참고인들의 진술 또한 의뢰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부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고소인의 경우 피의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는 점,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 당시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아 고소인을 허위 고소할 동기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 등을 밝히며 원처분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이 타당하므로 고소인의 항고를 기각해 달라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며, 고소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금전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이른바 ‘꽃뱀’사건에 연루되어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는 아무리 억울한 사안이라도 신중·신속한 초기대응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며, 이 사안의 경우 사건발생 초기부터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과 함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명확한 진술을 펼침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는데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및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 회사에 취업한 영업직 근로자인데, 전 직장으로부터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내용의 경고장을 받았고, 이에 대해 대응할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객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영업직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고객 유출 등의 문제가 쉽게 불거지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전 직장도 이를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 파악한 뒤, (i)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범위 및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 (ii) 퇴사 과정에서 회사 자료를 자신의 메일로 반출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iii) 향후 전 직장의 상정 가능한 민형사상 공격방법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형태의 주유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이때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석유사업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당 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석유사업법의 각 조항을 해석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의 법리 검토를 통해 적법성 여부를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BAR의 종업원으로, 근무장소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의심을 받아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혹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의뢰인에게 식품위생법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당 BAR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최소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영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출동한 경찰관의 캠 영상에 의뢰인의 모습이 명확히 촬영되어 있는 만큼,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사관을 설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게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본 사안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객관적인 증거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술을 나눠 마시지 않았다는 여러 명의 참고인 진술을 받아 냈으며,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셨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론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캠 촬영영상으로 인해 충분히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변호인의 정확한 판단,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로 적절히 방어해 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났다는데 매우 의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있는지 여부의 검토를 본 법무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와 과거 판례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질의에 답했으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혼 소송을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오기를 원하였고,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길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①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하였기에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고, ② 배우자의 폭행 및 폭언에 비추어 보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③ 사실 조회 등을 통하여 배우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이를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의뢰인은 공동 재산형성 및 유지에 높은 기여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였으며, 재산분할에서도 배우자보다 높은 기여도를 인정하면서 배우자의 은닉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해외 사업자의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조사를 위해 한국내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대외무역법 등의 규제사항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전략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규제사항, 관련 인허가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동우 변호사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규제사항 및 규제 변경 연혁,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규제 위반 사례, 자율준수무역거래자(Compliance Program, CP)의 지정 요건, 심사방법 및 절차 등 의뢰인의 질의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기업법무팀은 에스크로 계약체결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에스크로는 매매계약 과정상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제 3자가 개입하여 보증금 및 대금 등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에스크로 서비스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래 조건 설정 단계에서부터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책임, 담보설정, 승인방법 등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기업법무팀은 상장사 전환사채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도인과 협의 및 실사 등을 위해 매수인측 증거금 명목의 금액을 에스크로 형태로 유보해주는 계약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여 현재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수년간 고소인 회사로부터 각종 민·형사소송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최소한의 방어만 하던 의뢰인은 참다 못해 고소인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해당 건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며 다시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무고죄 성립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고소사실의 핵심에 허위사실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 ▲피의자의 고소내용에 수사권을 발동할 정도로 허위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의 무분별한 공격에 보복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복의 의도는 오히려 고소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사실관계를 세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려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론을 전부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신속하고도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전문지식과 형사대처경험을 모두 갖춘 변호인이 사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타당하게 논변을 펼쳐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무혐의를 이끌어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을 경우 특정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데, 의뢰인은 해당 사무의 위탁이 위법한지를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관련 법령에 근거 위탁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자문서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A씨가 거대 다단계 금융사기 투자의 주범으로 기소되어 파산신청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수당지급 장부에 기재되어 있던 의뢰인을 해당 사기의 실행원으로 지적하면서 약 16억원의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파산절차에 있어 부인의 소 형태).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연관된 제반 경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파산관재인이 제출한 증거의 부적정성 등을 상세히 지적하여 변론하였고, 위 부인의 소에 따른 반환청구금액 전액의 청구를 기각시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파산/회생의 절차 및 증거법의 법리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있는 조건명 변호사의 역량을 통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이혼 등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결혼생활 내내 자신을 지속적으로 폭행 및 폭언하고, 부당한 대응을 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학대나 폭행 또는 모욕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소송에 대응하여 이혼의 귀책사유 등의 법리적 쟁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원고의 재산가액 산정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먼저 합의를 요청했고, 신상민 변호사는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며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히 사안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이혼소송에서, 신상민 변호사의 확실한 대응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있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신속히 이끌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