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신상민 변호사는 폰트 저작권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은 의뢰인에게 이를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자문 수행하였습니다.

폰트 저작권은 폰트(서체)에 대한 권리를 뜻하며, 폰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 배포, 전송 등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기업 상호를 로고, 심볼마크 형태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명함, 간판, 현수막, 인쇄물 등에 저작권자의 폰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작권자가 해당 폰트 프로그램을 CI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거자료로 고지하고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이 명확하게 소명하지 않아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1) 폰트 저작권 침해 여부, 2)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공격방안, 3) 상정 가능한 공격 별 민·형사상 대응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거만을 확보한 상태였고,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 신혼집 아파트 CCTV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CCTV 영상자료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지배 하에 있고,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법원 등 공식기관의 문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영상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증명되어야 하는 바,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법원에 이혼소송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CCTV 영상자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자료로 인해 피신청인과 상간녀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는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주장을 수용하며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관리사무소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CCTV 영상물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사건의 경우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 주장에 힘을 실어줄 만한 증거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이혼성립여부와 위자료액수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배우자 외도를 뒷받침할 만한 CCTV영상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이혼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CCTV 영상자료를 신속히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의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 3명의 가슴이나 허벅지 등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처벌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들과 수 차례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피의자 추행 행위의 의도나 정도 및 수준 등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관계(일종의 썸을 타고 있던 사이) 등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피의자 또한 성적 감수성이 부족한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1차적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3명이나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임에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하였고, 가정법원 또한 변호인의 양형사유를 대폭 반영하여 보호처분 중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 2호, 4호 처분을 하여, 결과적으로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처를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 피해자 3명에 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사기관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상황에서, 피의자가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처(보호처분의 경우 전과에 포함되지 않음)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의뢰인(피고소인)은 타인이 디자인 등록을 마친 것과 유사한 형태의 어린이용 놀이시설을 제작하였다가, 해당 디자인 등록권자로부터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 의하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에 ,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등록권자와 의뢰인의 양 제품의 디자인을 살펴보며 디자인보호법 위반 성립여부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을 부각시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영업직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무리한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고소인 회사 메일계정을 이용하여 수십개의 거래처에 고소인 회사의 존폐에 관한 허위사실을 포함한 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함께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적용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타인의 사무에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 회사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 ▲피고소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가져왔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집행자체를 방해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업무방해죄에 포함되는 바, 본 사안의 경우 업무방해죄가 충분히 적용되므로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론을 받아들여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등을 이행한 퇴사자에 대해 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사실관계만 적시하는 것이 아닌,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혐의에 대해 하나씩 입증시켜 나감으로써 성공적인 고소결과를 가져왔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김동우 변호사는 프라이빗 클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정보보안서약서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정보보안서약서는 회사의 영업기밀 등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근로자가 회사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 규칙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의 중요 정보 유출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무엇보다 보안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입사함과 동시에 정보보안서약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프라이빗 클럽의 중요 정보 및 관련 업무 프로세스 등를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프라이빗 클럽의 근로자들이 준수하야 할 정보보안 필수 서약 사항 및 근로자에 대한 고지 사항, 위반에 따른 관련 책임 등을 내용으로 정보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프라이빗 멤버쉽 클럽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대한 내용의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호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필수적 고지사항인 수집 및 이용하려는 정보의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외 개인정보호법이 정한 양식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프라이빗 멤버쉽 클럽을 위하여, 해당 클럽의 구체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관련 컴플라이언스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을 작성 및 검토하였습니다.

, 김동우 변호사는 프라이빗 클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정보보안서약서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정보보안서약서는 회사의 영업기밀 등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근로자가 회사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 규칙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의 중요 정보 유출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무엇보다 보안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입사함과 동시에 정보보안서약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프라이빗 클럽의 중요 정보 및 관련 업무 프로세스 등를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프라이빗 클럽의 근로자들이 준수하야 할 정보보안 필수 서약 사항 및 근로자에 대한 고지 사항, 위반에 따른 관련 책임 등을 내용으로 정보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의뢰인들은 도로 지상에서 포장마차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중 A시의 노점정비 계획에 따라 천막형태의 포장마차를 모두 철거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해당 시설물 내에서만 가게를 운영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해온 의뢰인들은 삶의 터전과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A시의 지시를 따랐는데 갑자기 몇 년 동안 운영해 온 컨테이너를 철거하라는 취지의 1차 원상회복명령처분을 받았고 이후 동일한 취지의 2차 원상회복명령과 함께 대집행 계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이러한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집행정지는 당해 행정처분 등에 불복하여 원고를 위해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케 함으로써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마치 당해 처분 등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에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A시의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강조하면서 집행정지를 해야 하는 요건과 사유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A시와의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진행중이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일정기간까지의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을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들은 바로 노점이 철거되어 생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뢰인)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했다며 의뢰인을 향해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의뢰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 조건명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 났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는 과다하므로 청구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변론을 충분히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금액을 반액으로 감액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항변을 통해 위자료 금액을 절반으로 감액시켰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오피스텔 소유자로 자신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번거로워 공인중개사무소 실장 A씨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피고)은 자신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이 반환의무를 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모두 책임이 있으므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의뢰인은 억울하다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서 항소할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A씨에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때로부터 오래되어 효력이 없으니 폐기할 것을 요청하였고 A씨에게 앞으로 자신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는 폐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의뢰인 몰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의 보증금 차액을 가로채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가 A씨가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원고가 보증금을 입금한 계좌의 명의가 의뢰인이 아닌 A씨의 남편 명의임에도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무권대리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의뢰인)의 남편과 같이 근무하며, 남편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알게 된 이후에도 이들의 부정행위는 계속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가 자신이 만나는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인지했을 경우에만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고는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피고가 의뢰인의 집에 찾아 부정행위 사실을 의뢰인에게 직접 알린 점, 피고와 남편 간의 관계 및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이었음을 피고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이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변론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외도관계가 형성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간녀소송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