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신상민 변호사는 별거 중인 부부 중 일방이 경제권을 가진 상대방을 대상으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의 가능성 및 인정 범위 등에 관한 전반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는 부양의무자인 부부의 일방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① 의뢰인이 케이스에서 과거의 부양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② 장래의 부양료에 관하여 부부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③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혼인생활 등 질의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조언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확정한 뒤 상속비율과 분할의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비율의 경우 상속인들 각자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자신의 기여분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조건명 변호사는 상속재산의 범위, 구체적 상속분, 분할의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예상되는 결정의 수준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대응방법, 상속재산의 파이를 키우는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자신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 ~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친권이나 양육권, 재산분할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소송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여러 사항을 참작했을 때 이혼조정단계에서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의뢰인이 희망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피신청인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권 등에 있어서도 첨예한 대립 없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가면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신속한 조정신청 후 협상을 통해 조속한 결론을 도출해내어 당사자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모텔에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다짐하였고,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하였습니다.

CCTV 영상자료는 사업주의 소유이고, 개인정보문제상 공식기관의 문서가 없으면 일반인으로서는 해당 영상자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모텔의 지배 하에 있는 CCTV 영상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함께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최소한의 증거만 확보하였을 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에 사실을 명백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텔이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자료를 공개함으로써 피신청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는 미미한 반면, 피신청인(남편)의 부정행위를 밝히기에는 효과적인 증거라는 점, △피신청인이 자신의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 대부분을 삭제 또는 폐기한 상황이었기에 추가증거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새로운 영상자료가 촬영되면 해당 영상정보가 삭제되기에 매우 긴급한 상황인 점 등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함을 강조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은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증거보전신청 인용을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에도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및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명시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을 결심했을 때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로 자신에게 불리한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추후 합의서 내용의 해석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는 작성된 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는 신중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수 차례 걸친 회의 끝에 의뢰인이 희망하는 조건 이상의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합의서 작성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함께 호텔에 출입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은 이혼소송 및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고, 외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호텔에 CCTV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호텔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CCTV영상제공을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증거보전신청을 위해 을 찾아주었습니다.

해당 호텔 CCTV의 경우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 새로운 영상이 저장되면 과거 자료가 순차적으로 삭제됩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언제든지 영상증거가 삭제될 수 있어 의뢰인의 경우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피신청인(배우자)이 상간녀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 영상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피신청인(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자료 일부만을 가지고 있고, 이 마저도 대부분 피신청인이 삭제 또는 폐기한 상황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은 "증거소지인은 7일 이내에 CCTV영상정보를 제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증거보전 결정을 받아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신청인(의뢰인)과 피신청인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피신청인이 상간자와 외도를 한 정황을 발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 제기 및 위자료 청구 시 필요한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재판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미루는 경우 그 증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법원이 미리 증거 조사하여 증거를 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 CCTV의 경우 해당 호텔의 지배하에 있어 법원 등 공식기관의 문서가 없으면 일반인이 임의로 영상자료를 열람할 수 없으며, CCTV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이에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신상민,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제375조를 근거로, 해당 사건의 경우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증거보전이 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대부분의 증거자료를 삭제 또는 폐기한 상황이므로 추가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견을 받아들여, 증거보전결정을 내렸습니다.

CCTV는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신속한 보전이 필요한 바, 변호사의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으로 증거를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상속인)은 채무초과 상태인 어머니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상속인의 지위에서 어머니가 부담하고 있던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채권 등의 적극재산의 규모는 물론, 어머니가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하는 채무의 구체적인 금액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상속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해당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상속재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하고, 후순위 상속인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 사안에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중 한정승인이 보다 적합한 해결책임을 제안 드렸습니다.

이후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김동우, 변호사는 법률적 절차를 통해 상속인의 적극 재산과소극 재산을 확인하여 이에 알맞은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한 후, 신청기간을 적절히 준수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사건 진행 중, 담당 재판부는 특정 소극재산의 진위를 묻는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는데, 변호사의 담당 변호사들은 해당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을 위해 사실조회 등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빠른 시간 내에 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본인이 사용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상속인이라는 지위로 인해 부담할 뻔 했던 채무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유튜브 영상의 BGM이 저작권법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유튜브 영상에 삽입하는 BGM에 관한 유튜브 차원의 규제가 있는지, △기성 가요를 BGM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저작권 침해 여부는 비영리일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경찰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있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자의 유족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예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 중 어느 유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상이를 입은 이후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인과관계 유무, △관련 판례와 국가보훈처의 등록 실무상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유튜브 영상의 BGM이 저작권법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유튜브 영상에 삽입하는 BGM에 관한 유튜브 차원의 규제가 있는지, △기성 가요를 BGM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저작권 침해 여부는 비영리일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해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피의자)와 피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로 업무상 이견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의뢰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추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 신상민,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상민 변호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추행의 고의 없이 말다툼의 일환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변호를 받아들여 의뢰인을 교육이수 조건으로 불기소처분(기소유예)했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면 대부분 기소가 되는 추세인데, 본건은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