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웃 간의 갈등으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의뢰인은 오랜 기간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들과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와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의뢰인은 음악을 크게 틀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했는데요. 이웃 주민들은 소음 문제로 불편함을 느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을 호출했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한 후 의뢰인에게 소음을 줄일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했습니다. 또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경찰관에게 물리적인 저항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경찰관은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두 가지의 혐의를 모두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어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심신 미약 상태이며, 이러한 정신적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3)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

5)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6)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홀덤펍’에서 근무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일을 한 의뢰인. 홀덤펍 내 불법도박으로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카지노업 유사행위 혐의를 받았으나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실형을 면한 사례.

의뢰인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청년으로, 사업 실패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지인에게 한 홀덤펍을 소개받았습니다. 당시 지인은 간단한 서빙 및 매장 정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기에 의뢰인은 단순 주류업으로 인지하여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가게는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도박을 행하는 곳이었는데요. 의뢰인의 역할은 처음에는 가벼운 매장 관리에 그쳤으나, 근무를 함에 따라 사장의 지시로 환전 업무까지도 맡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은 ‘환전’ 행위가 있을 경우,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간주되는데요. 최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결국 단속에 의해 해당 매장이 적발되어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종업원 신분이었으나,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결코 형량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정지훈 변호사는, 처벌이 엄격한 사안인만큼 사건 초기 조사부터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함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범죄의 가담 정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해당 업장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 공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2) 또한 문제가 되는 환전 행위는 주 업무가 아니었으며, 근무중 업주의 지시로 수행한 것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3) 의뢰인이 본 사건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사업실패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으며,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죄에 가담하게 된 점

 5) 이 사건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청년인 점

이와 같은 변론을 펼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도박장개설죄의 경우 도박죄보다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단순 직원일지라도 방조 혐의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부터 신속한 대응을 펼쳐 중형을 면해야만 합니다. 경험이 많은 에이앤랩의 전문가들이 면밀히 조력해드리겠습니다.

현역군인인 의뢰인이 상관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 및 모욕적 발언을 하여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군사경찰 진술 과정 조력 및 재판 변호를 통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현역군인으로, 같은 소속대 부대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앞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지칭하며 욕설과 성적 수치심이 들게 만드는 모욕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군형법상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경우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욕설 및 모욕적 발언을 하였기에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 실형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로써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우선 군사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제공하며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군사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경찰조사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조차 없는 성실한 사회인이었다는 점
4) 의뢰인은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자택에서 개인용으로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다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받은 의뢰인. 의뢰인의 사용 목적은 업무상이 사용이 아니라 사적인 사용임을 피력하여 극히 이례적으로 정품 구매 없이, 당초 요구액의 1/2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공소 기각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솔리드웍스 복제본을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얼마 가지 않아 저작권자에게 발각되었고 이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아울러 저작권자 측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판매 가격과 사용 범위에 비해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높은 수준의 합의금액과 재판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된 경위와 사용 기간, 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용 목적은 업무상 사용이 아니라 사적인 사용 목적이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그 기간 또한 길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따라서 상대 측이 제시한 금액이 너무 과도함을 알아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상대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신상민 변호사는 본인이 검토한 자료를 제시하며 요구된 합의금의 감액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극히 이례적으로 프로그램의 정품 구매 없이, 초기 제시된 합의금의 절반을 감액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재판 단계였기에, 신속한 합의를 통하여 형사 고소 또한 취하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작권자의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판결을 이끌어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임대 기간 중 임대물의 하자로 인하여 이사를 가게 된 의뢰인(임차인). 이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임대 기간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를 임차인인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며 이에 따른 금액을 임의로 공제한 후 지급한 사안에서 이 사건 임대물 하자가 의뢰인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 아니며 임대 기간 중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피력하여 차액에 대한 지급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임대인과 적법한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물에서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닥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는데요.

바닥의 하자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 더이상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은 확인 결과 공사가 필요한 하자이니 공사 기간 동안 월세를 변제해 줄 것을 약속하며 의뢰인에게 잠시 나가 있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임대물 이외에 마땅히 머물 곳이 없어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의뢰인이지만 임대인은 임대 기간 중 이사를 가게 되었으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를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당 임대물을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나 임대인은 온갖 이유를 붙여 가며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까지 지연되며 보수 공사 및 이사까지 무려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기에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물 하자로 인한 불가피한 이사를 주장하였으나, 임대인은 이를 무시하고 보증금 일부를 임의로 공제한 후 지급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사로 인하여 이미 경제적 지출이 컸던 의뢰인은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차액을 지급받길 원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상세히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1) 당초 계약상 임대 기간 중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하기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의 이사는 바닥의 하자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
2) 임대인이 해당 하자가 일상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해당 하자는 매우 심각하여 의뢰인 가족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한 불만을 표출하는 임대인과의 대화내역이 남아 있다는 점
3) 임대인은 공사 및 이사 기간 중 해당 임대물을 계약하길 원하는 사람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당치 않은 이유를 대며 계약을 거절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공백 기간의 비용까지도 의뢰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차액에 대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돌려받으며 사안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담배를 피운 사실이 있으나 담배꽁초를 버린 곳은 화재 발생 지역과는 거리가 있으며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집 근처 카페에 방문하여 커피를 주문하였습니다. 음료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카페 뒷마당에 가 담배를 피웠는데요. 담배를 피운 뒤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후 담배꽁초를 금속 쓰레기통 안에 넣어 버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 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로 인해 카페 인테리어와 일부 가전 제품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화재의 원인이 의뢰인의 담배꽁초로부터 시작되었다며 경찰로부터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담배를 피운 곳은 카페와 조금 떨어진 곳이었으며, 불을 끈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웠는데요.

이에 실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고의성이 없으며,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불꽃 연소가 시작된 시점, 담배꽁초의 무염연소 상태 유지시간 등의 자료를 종합하였을 때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지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에게 화재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

2) 의뢰인이 담배꽁초를 버린 곳은 화재 장소와 거리가 있으며, 발화지점에 도달한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3) 의뢰인의 담배꽁초 외에 제3자가 해당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

4) 또한, 제출된 자료들의 분석 결과가 의뢰인의 혐의를 증명하기 어려운 점

5) 따라서 의뢰인이 버린 담배꽁초는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은 무죄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보증금반환 소송에 승소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지급을 완료하여 적법하게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사용을 시작하였는데요. 임대차 계약 종료가 3개월 남은 시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피고에게 문자로도 전달하여 피고가 해당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말하며 보증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의뢰인의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해서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말하며 보증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보증금을 지급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관련 대화내용,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증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적법하게 계약 종료를 알렸으며 피고도 그 사실을 인지한 점

2) 의뢰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 사용 수익을 종료하며 이행제공 및 이행제공 준비 완료에 따른 수령을 통지하였다는 점

4) 임차권등기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의 상황으로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의뢰인.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전액을 반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의 종료가 가까워졌음에도 피고(임대인)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재차 계약 종료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보증금은 반환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선순위 저당권 및 임차인들이 존재하였는데요. 피고(임대인)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결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원인이 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경매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퇴거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한 푼도 변제 받지 못한 채 임차권이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부동산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개시되었지만 피고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한 날짜를 확인하여 그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피고(임대인)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전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의 승소로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동종전력이 존재하며 에어비앤비 운영 기간이 길고 수익이 많아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숙박업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던 중 적발되어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단속이 된 전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당시에는 미신고 숙박업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기에 적발 이후 즉시 운영을 중단하였던 의뢰인이지만, 이후 경제상황이 어려워짐과 동시에 가족의 질병까지 악화되자 경제적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에어비앤비 숙박업을 다시 재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또다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단속이 되었고, 동종전력이 존재하며 운영 기간이 길고 수익이 많아 이번에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속해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해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에어비앤비 숙박업이 의뢰인 가족의 생계유지 수단 중 하나였다는 사실에 집중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1)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존재하나 해당 전력은 에어비앤비 숙박업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단속 이후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중단하였을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하여 에어비앤비 계정을 삭제하고 숙박업 운영을 완전히 중지한 상태라는 점
4)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며,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의뢰인과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위태로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건전한 영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시설을 청결히 관리하였으므로 의뢰인의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의무 규정의 입법목적에 크게 반하지 않는다는 점
6)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전과 외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수년간 꾸준히 기부활동을 이어 온 성실한 사회구성원이라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구약식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뇌병변 장애를 지닌 장애인으로 한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지적장애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둘은 자주 마주치며 친해졌고, 의뢰인은 그런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 당일 피곤해하는 여성을 본 의뢰인은 여성을 한쪽에 마련된 공간으로 데려갔고, 여성에게 입을 맞추며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여성은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고, 경찰에 신고 되어 의뢰인은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측 변호인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또는 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의뢰인이 학급의 피해아동에게 폭행을 가하여 신체적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이끌어 내며 직업박탈 방어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분으로, 사건 당일에도 학급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에도 문제를 자주 일으켰던 한 학급 아동이 교사인 의뢰인을 향해 각종 욕설과 시비, 성희롱을 일삼자 학생에게 무시당한다는 기분에 화가 치밀어 해당 아동의 머리 부분을 두 차례 가격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피해아동의 부모님은 이를 신체적 아동학대로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는데요.

초등교사였던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에 해당하였기에 아동학대 관련 가중처벌 규정이 있었고, 만일 이 사건으로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진다면 자신의 직업까지 잃을 긴급한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변론과 취업제한명령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 발생 경위부터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학대 및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3) 의뢰인은 사건 이전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성실한 사회인이었다는 점
4) 비록 의뢰인이 순간의 잘못으로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 당일 이미 말로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이를 듣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행한 일이라는 점
5) 해당 사건으로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의뢰인이 직업을 잃게 될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책임지고 있던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매우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취업제한명령 면제와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금 초등교사로서의 직무를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동적으로 학교 도서관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공용건조물방화 미수)에 그친 의뢰인을 변호하여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분으로, 학교 도서관을 오가며 공부에 몰두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그간 시험을 준비하며 받았던 스트레스와 불안감, 압박감을 미처 견디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방화를 시도하게 된 것인데요.

주변에서 공부하고 있던 또 다른 학생에게 발견되며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받게 되는 공용건조물방화죄의 특성상 의뢰인에게도 실형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 5년이 지난 후에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기에,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노력을 헛되이 만들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양형사유를 추려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반드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사유가 있다는 점에 집중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압박감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은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정신의학과에 방문하며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
4)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5년이 지난 뒤에야 다시 응시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점
5) 비록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방화를 마음먹은 것은 사실이나, 범행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미수에 그쳤다는 점
6) 의뢰인은 평소 모범적인 사회 일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왔으며 교화 가능성이 다분한 나이에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금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