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조건명 변호사는 IT회사의 근로계약서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함께 문제될 수 있는 1주 최대근무시간, 휴일 근로수당 지급 방법, 연차휴가 산정 등과 관련된 내용이 적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조항과 전직금지조항을 두어 회사와 직원 사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구 업체 종사자로서 고소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퇴사한 후 동종 업종으로 창업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제품사진, 발주서, 거래명세표, 판매대장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서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이른바 ‘영업비밀 침해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까지 당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USB 등으로 반출하여 나온 몇몇 자료가 발견되었고, 이에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고소인 회사가 비밀관리조치가 매우 미흡하였음을 확인한 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호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들에 대외비 표시를 하지 않은 점, 직원들에게 별도의 비밀준수교육을 하지 않은 점, 컴퓨터 등에 비밀번호 기타 보안조치를 설정해두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 차례에 걸쳐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 회에 걸친 대질조사에서 변호인으로서 논리적인 주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고소인 주장의 영업비밀 자료가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어렵고, 고소인 회사가 다소 영세한 업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고소인 회사가 당해 정보들을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반출된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서울 우수의 대학 교수로서 고객관계관리(CRM) 관련 전문서적을 저술하고 출판사인 피고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출간된 서적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많은 판매부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는 서적 뒷부분에 인지가 부착되지 않거나 본인의 집필내용과 다르게 편집된 서적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출판사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출판사는 비협조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 출판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우선 인지를 부착하지 않은 피고의 행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판부에게 논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출판권자의 표지의무 위반).

또한, 저작자의 표시를 잘못한 행위(성명표시권 침해) 및 저작물의 내용∙형식을 무단으로 변경한 채 출판한 행위(동일성유지권 침해) 등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존재에 대해 변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출판권설정계약 위반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오랜 기간 대학교 전공서적의 출판∙판매를 전문적으로 한 피고로서 이 사건 서적의 불완전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특히 서적에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출판한 것은 저작권법상 출판권자의 표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