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고소인)은 대사관저 및 해외주재원의 공관으로 사용되는 고급빌라 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피고소인은 지인 명의로 개설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보조직원으로 등록한 채 무자격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브로커로서, 의뢰인에게 좋은 조건의 임차인을 소개해 주겠다고 접근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임대차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정을 숨긴 채 중개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피고소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법정 수수료를 훨씬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수령한 것은 물론,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도에 부당하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이를 만류하지 않고 새로운 부동산의 임대차 중개를 알선하는 등 현저히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피고소인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무자격자의 부동산중개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제공한 증거자료를 범죄의 요건사실에 맞게 규칙적으로 정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김동우 변호사는 관련 법리 및 법 규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초하여 위법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하나하나를 제시하면서 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의 혐의사실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은 물론 피고소인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을 대여한 명의대여자 모두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추가 요청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관련 민사소송 역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LED display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수행하는 중견기업 L사의 업무 의뢰로 이하의 계약서 등을 검토 및 수정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L사가 생산ㆍ판매하는 각종 LED display의 마케팅 용역 계약서,
(2) L사가 타 사업자로부터 설계 및 제조기술을 이전 받는 것과 관련한 기술 라이선스 계약서,
(3) L사의 LED display 판매에 따른 할부판매계약서

해당 업무는 ① 일반 용역계약 체결 시 고려해야 하는 법리적 문제는 물론, ② 할부계약 체결에 따른관련 법 규제사항, ③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는 전문 기술에 관한 수준 높은 이해가 필요한 업무로서, IT & IP Group의 김동우 변호사는 축척된 관련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L사가 요구한 계약 조건을 반영하고, L사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사의 의뢰에 따라, 소속 연예인의 매니지먼트 계약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속 연예인의 활동에 관하여 해외활동 대행, 음반 제작, 콘서트 개최 등 다방면에 걸쳐 여러 거래처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데, 소속 연예인 일부의 탈퇴에 따라 해당 거래처들과의 계약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각 계약서 중 소속 연예인의 탈퇴로 인한 법적 효과가 있는 조항을 특정한 뒤, △계약위반으로 인한 해지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정산 이슈가 발생하는지, △이에 관하여 상대 계약 당사자가 어떠한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한 다음, △ 의뢰인의 계약상황 및 소속 연예인의 활동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협상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보고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IT기술 개발 업무를 하는 A사에서 동종업계인 B사로 이직을 준비하고있는 의뢰인의 문의로, 전직금지 약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 당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A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 및 직책, △의뢰인이 퇴사 후 동종업계인 B사에서 담당할 예정인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의뢰인이 A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전직금지 약정에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하는지, △그 전직금지 약정에 따라 의뢰인이 이직 후에도 전 직장에 대하여 비밀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A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영업비밀 침해 또는 전직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민형사 소송),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적법하게 대응 가능한지 및 그 대응 논리 등에 대하여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IT기술 개발 업무를 하는 A사에서 동종업계인 B사로 이직을 준비하고있는 의뢰인의 문의로, 전직금지 약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 당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A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 및 직책, △의뢰인이 퇴사 후 동종업계인 B사에서 담당할 예정인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의뢰인이 A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전직금지 약정에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하는지, △그 전직금지 약정에 따라 의뢰인이 이직 후에도 전 직장에 대하여 비밀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A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영업비밀 침해 또는 전직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민형사 소송),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적법하게 대응 가능한지 및 그 대응 논리 등에 대하여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해외 기계, 설비 회사의 국내 총판 회사 엔지니어가 퇴사한 후 동종의 기계, 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해외 기계, 설비 회사 또는 전직장인 국내 총판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침해 우려가 있다면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해외 기계 설비 회사 및 국내 총판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뢰인이 퇴사 후 동종업 영위 과정에서 하려고 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특정을 시작으로 하여, △의뢰인이 해외 기계, 설비 회사 및 전직장에 대하여 비밀보호의무가 존재하는지, △해외 기계, 설비 회사 및 전직장이 의뢰인에 대하여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어떤 방어논리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IP Group은 해외 기계, 설비 회사의 국내 총판 회사 엔지니어가 퇴사한 후 동종의 기계, 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해외 기계, 설비 회사 또는 전직장인 국내 총판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침해 우려가 있다면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해외 기계 설비 회사 및 국내 총판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뢰인이 퇴사 후 동종업 영위 과정에서 하려고 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특정을 시작으로 하여, △의뢰인이 해외 기계, 설비 회사 및 전직장에 대하여 비밀보호의무가 존재하는지, △해외 기계, 설비 회사 및 전직장이 의뢰인에 대하여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어떤 방어논리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킹주점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뒷자리에 앉은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당시 주점 의자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였고, 의뢰인이 계속 뒷자리 여성에게 등을 기대는 행동을 하여 종업원이 몇 차례 의뢰인에게 주의를 준 점, 의뢰인이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자신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가서 앉을 정도로 술에 많이 취했던 점 등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확인하였고, “일체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자에 등받이가 없어서, 술에 취한 의뢰인이 흥에 겨워 동작을 크게 취하거나 술기운을 못 이겨 몸을 뒤로 젖히면서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등에 신체의 일부가 닿은 사실은 있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는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내용을 담당 검사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위 전략에 따라 의뢰인은 ① 일부 행위는 시인하면서 의도를 부인하고, ② 일부 행위는 아예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결정으로 처분하였습니다.

유명한 게임 개발 회사인 C사는 최근 회사의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라는 명목으로 해고를 단행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을 대리한 , 조건명 변호사는 C사의 감사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입수 및 전수조사하여 C사가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C사의 경제적 상황이 회사의 주장과는 달리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에 해당할 정도로 어렵지는 않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입수하여 의뢰인들이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을 전부 확인하여, 의뢰인들이 원래 기대하였던 것보다 더 많은, 수천 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고, 피고 회사가 상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다각적 고민을 통해 의뢰인들의 기대보다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고 A, B, C는 피고회사의 근로자였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도 하반기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고, 당시 피고는 ‘외부 자금수금에 차질이 생겨서 해당업체에서 수금되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들은 이후로도 계속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퇴직 후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 조건명, 변호사는 위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이 반년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며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어필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대마가 들어있는 국제 우편물(EMS)을 의뢰인의 집 주소로 배송시킨 것 때문에 의뢰인의 집이 압수수색되고, 의뢰인의 모발도 압수되었는데, 의뢰인의 모발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관련 국제 우편물 배송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남자친구가 자신의 집으로 배송시킨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압수수색 당시 최초 진술할 때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의뢰인 모발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된 것 때문에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모든 주장을 믿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2개 혐의(마약 수입, 마약 투약)가 서로 전혀 다른 성격이라는 점에 집중하여, 2개 혐의에 대하여 각각 다른 취지로 변론하기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① 필로폰, 엑스터시 등 수입 혐의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배송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 만약 의뢰인이 밀수입에 관여하였다면 주소가 쉽게 노출되는 의뢰인의 집으로 배송하게 둘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②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하여는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마약류에 대해서까지 투약사실을 전부 사실대로 진술하고, 함께 투약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개 혐의에 대하여 각각 다른 태도로 변론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① 마약류 수입 혐의를 혐의없음 처분하고, ②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범죄

신상민 변호사는 이전 회사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동종업계에서 신설회사를 차린 공사설비업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사한 회사의 대표로부터 ‘근무 당시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을 것과 동종업계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체를 창업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받았고, 이에 형사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히 해 두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게 본 컨설팅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 회사에서 근무한 업무내용, 전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료의 범위와 성격, 전 회사의 사내 자료 관리 체계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의뢰인의 창업이 영업비밀 침해죄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분석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아울러 위 경고장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한 내용증명 회신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