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니던 동급생 친구에게 집단폭행을 저질러 소년원 송치 위기에 놓였던 고등학생 의뢰인을 변호하여 사회봉사 수준의 보호처분 선처를 이끌어 내었던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어느 날 학급 친구가 동급생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자초지종을 따져 물으러 갔지만 상대 학생의 뻔뻔한 태도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단폭행을 가하고 말았다는데요.

뒤늦게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하였지만, 이미 경찰신고가 이루어졌던 터라 자칫하면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인 조력이 필요해진 의뢰인은 도움을 청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제대로 된 합의가 우선이라고 판단, 이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학생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이전 다른 범죄로 보호처분은 물론 경찰조사조차 받은 적 없는 성실한 학생이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정신의학과에 방문하여 충동조절장애 치료를 받는 등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4) 피해학생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학생 역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 소년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소년원 송치가 아닌 사회봉사 수준의 비교적 가벼운 1~3호 보호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하며 무사히 학교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급의 중요한 프로젝트 관련으로 의견 차이가 있던 의뢰인의 자녀와 상대 학생. 쌍방 폭행이었으나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생으로, 대학 진학에 필요한 학급 환경 동아리 프로젝트 진행을 맡아 성실히 임했습니다. 그중 같은 반 학우인 상대 학생과 의견을 나누며 프로젝트를 정리해 나갔는데요.

발표 내용을 선정하는 도중 상대 학생과 주제에 관한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주장하는 내용과 해당 학생이 주장하는 바가 확연히 달라 말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상대 학생은 자신이 생각한 주제가 더 낫지 않냐며 공개적으로 의뢰인의 자녀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제는 의뢰인의 자녀가 주장하던 내용이 채택되었습니다. 상대 학생은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의뢰인의 자녀를 무시하고, 어깨를 치는 등 비난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자녀는 화가 난 나머지 상대 학생을 밀쳤습니다.

이에 상대 학생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 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의 자녀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쌍방 폭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과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통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상대학생의 주장과는 달리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이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1) 이 사건 당시, 상대 학생이 의뢰인의 자녀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가한 사실이 있는 점

2) 의뢰인의 자녀가 상대 학생에게 가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3) 원고(상대 학생의 보호자)의 주장과는 달리, 상대 학생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자녀의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여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 기각을 반영하여 의뢰인의 자녀에게 학교폭력 증거불충분으로 조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급생과의 싸움으로 안면부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고등학생. 가해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의뢰인의 자녀와 가해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다툼이 잦아지다가 결국 교실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해 학생은 피해가 없는 반면, 의뢰인의 자녀는 안면부가 골절되는 큰 외상을 입었습니다.

가해학생은 이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거쳐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은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치료비 또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폭위의 조치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해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녀가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지목하며, 치료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의 자녀는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2) 또한 치료비가 상당하여, 피해의 정도가 큰 점

 3) 의뢰인의 자녀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4) 이를 지켜보는 보호자(의뢰인) 역시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 및 의뢰인의 자녀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가 지급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학교폭력과 같이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적 보호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타당한 금액을 정하고 그에 따른 자료를 입증하여 원하는 청구액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앤랩은 이와 같이 관련 사안에서 승소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따라 면밀히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협박성 스토킹을 한 남성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게 아내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남성은 신변을 위협하는 말과 함께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는 의뢰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인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해당 남성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 연락을 취한 내역을 수집하여 입증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해당 남성의 휴대폰 기록에서 지속적인 통화 시도가 확인된다는 점

2) 의뢰인의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성 문자가 계속되었다는 점

3)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게 연락을 취하지 말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해온 점

4) 의뢰인은 현재 불안감과 공포심에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가해자에게 엄벌을 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 년간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자 대표자에게 여러 차례 스토킹행위 및 협박을 가한 의뢰인. 의뢰인의 입장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근무했던 회사에서의 갈등으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수 년간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의 건강이 악화되고, 끝내 사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해당 기관의 대표자들에게 스토킹 및 협박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민원을 요구한 대로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사진 및 폭력적인 언사가 담긴 현수막을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설치하고,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의 신변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토킹행위 및 협박 행위를 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는데요.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중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을 청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한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2) 의뢰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자, 이 사건의 원인인 민사소송 사건을 취하한 점

 3) 의뢰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4) 의뢰인의 가족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는 점

 5) 의뢰인은 현재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선처 판결을 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해있어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당시 술에 취해 벤치에 누워 자고 있던 일면식도 없던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으며 본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을 알게 된 후, 동종 전력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고,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기에 CCTV 영상을 확인하여 범죄 사실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번의 접촉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특히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된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이 정신과에 방문하여 성충동 장애 관련 진료를 받았다는 점
4)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직장동료와 교제를 하다 헤어진 의뢰인. 그러나 연인관계 종료 이후에도 미행, 감시, 폭언, 협박 등 스토킹 행위가 이어졌고, 이에 상대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송치 결정 및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남성과 가까워져 교제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남성의 잦은 의심으로 싸우는 날이 많아지자 더는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이별을 고했다고 하는데요.

연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상대 남성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고, 이에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기에 이르렀으나 두 사람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기에 마냥 피해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 남성의 행위로 극심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수차례 스토킹 행위를 멈추어 달라고 부탁하였지만 상대 남성은 단순 연락을 넘어서 의뢰인을 미행, 감시하며 회사에서는 물론 업무 종료 이후 의뢰인의 주거지까지 쫓아다니며 폭언, 협박을 행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던 의뢰인은 법적인 보호를 요청하고자 접근금지 요청 및 형사고소를 진행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모든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상대 남성의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결정을 신속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1) 합의 하에 연인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남성이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며 집착에 가까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점
2) 직장동료라는 점을 이용하여 사내에서도 지속적인 폭언, 협박 등을 가하여 의뢰인을 위협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단순 연락을 넘어서 의뢰인의 거주지 근처를 배회하고 의뢰인의 귀갓길을 미행하는 등 명백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상대 남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와 더불어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한 결과 경찰의 송치 결정과 함께 접근금지·연락금지 잠정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안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털어내고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 기관의 연구과제를 맡아 수행하던 도중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며 3년 참여제한처분 및 연구비 환수처분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사익 침해가 크다는 점을 주장하여 참여제한처분 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에 승소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공학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로, 피고 기관의 연구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과제를 받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고 있던 도중 기관 측에서 참여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연구수당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제수행 특별점검을 시행하였는데요.

점검 결과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며 과제 수행 중단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관련 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행정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참여제한처분을 받게 된 배경 및 과제 수행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였는데요.

1)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된 지출은 정부 출연금이 아닌 민간부담 현물에서 지출하였으며,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사실은 없다는 점
2) 사용명세서를 거짓으로 보고한 적이 없으며, 중소기업기술혁신법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의 처분사유가 없다는 점
3) 해당 사건 사업 과제는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으며, 그 성과가 매우 우수하여 해당 처분으로 보호되는 공익보다 발생하는 사익 침해가 현저하게 높다는 점
4) 만약 참여제한 처분이 내려지면 의뢰인의 기업은 폐업 위기에 놓이며 이로 인해 재직 중인 직원 모두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참여제한처분 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하였고, 환수처분 된 금액 중 4분의 3 가량의 환수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마약 용도로 투약하고 이를 교부, 매매까지 한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된 의뢰인. 실형 위기에서 항소심을 변호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성실히 삶을 꾸려 나가던 중 호기심에 마약에 손을 뻗게 되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직접 투약한 것인데요.

처음 느껴 보는 해방감에 의뢰인은 본인이 투약을 할뿐만 아니라 해당 마약을 매매하고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함께 투약한 사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경찰에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1심에서 곧바로 실형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중형이 내려지자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를 추려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이전까지 성실히 살아온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비록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를 저질렀으나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강력한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의 가족들 역시 의뢰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의 투약 횟수가 5회 미만이며 마약 매매 및 교부 역시 의뢰인의 적극적인 주도 아래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죄질에 비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 이에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조작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업무에 가담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 의뢰인은 본 사건의 핵심 주범이 아니며, 범행에 대한 행위 기여가 낮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청년으로, 일시적인 아르바이트 겸 용돈을 벌고자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하여 '해외 선물 모의 거래 시스템'을 소개받았습니다. 위 해외 선물 모의 거래 시스템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그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의뢰인은 단지 금융기관 유사 단체에 대한 온라인 홍보 아르바이트로 인식하였는데요.

따라서 최초에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면서는 위와 같이 단순한 일용직 임시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 홍보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기초지식 등을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 취합한 지식 등과 합하여 제3자인 회원들에게 이야기하여 이를 통해 회원을 유치하였는데요.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업무 지시를 받아 정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단순 산술 작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박공간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나 실질적인 운영자에 대해서는 모른 채로 업무를 이행하였는데요. 정규 증권사 프로그램 소스들을 그대로 차용하여 실시간으로 해외 선물 거래 현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의뢰인과 같은 일반인이 이러한 행위가 도박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도박공간개설죄의 혐의로 본 사안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시들을 그대로 이행한 것 외에는 다른 업무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단순 도박에 가담하였거나 혹은 공모와 상관없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본 사건의 핵심적인 주범이 아니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행위 기여가 낮다는 점
2) 의뢰인 스스로 주재자가 된 사실이 없고, 의뢰인의 지배 하에 도박공간을 개설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은 위 거래소가 적법한 거래소를 통한 선물옵션 투자라고 생각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 청년이라는 점

을 들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가담하여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은 의뢰인. 실제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정확히 소명하여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의뢰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투자를 하면 화장품 수출 등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원금은 물론 높은 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투자자들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약 3억 5천만원을 회사 대표의 계좌로 송금 받은 바 있는데요.

본 회사는 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를 유도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회사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 또한 이 사건 상품에 직접 투자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점에서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금융사기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의뢰인의 감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회사의 소속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서 대표의 부탁을 받아 해당 행위를 한 것일뿐, 회사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2) 의뢰인의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약정의 계약 당사자 역시 의뢰인이 아닌 회사 대표라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회사가 유사수신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의뢰인의 가족 역시 피해자에 불과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현식 변호사의 이와 같은 정확한 소명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