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김동우 변호사는 프라이빗 클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정보보안서약서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정보보안서약서는 회사의 영업기밀 등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근로자가 회사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 규칙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의 중요 정보 유출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무엇보다 보안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입사함과 동시에 정보보안서약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프라이빗 클럽의 중요 정보 및 관련 업무 프로세스 등를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프라이빗 클럽의 근로자들이 준수하야 할 정보보안 필수 서약 사항 및 근로자에 대한 고지 사항, 위반에 따른 관련 책임 등을 내용으로 정보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의뢰인들은 도로 지상에서 포장마차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중 A시의 노점정비 계획에 따라 천막형태의 포장마차를 모두 철거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해당 시설물 내에서만 가게를 운영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해온 의뢰인들은 삶의 터전과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A시의 지시를 따랐는데 갑자기 몇 년 동안 운영해 온 컨테이너를 철거하라는 취지의 1차 원상회복명령처분을 받았고 이후 동일한 취지의 2차 원상회복명령과 함께 대집행 계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이러한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집행정지는 당해 행정처분 등에 불복하여 원고를 위해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케 함으로써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마치 당해 처분 등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에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A시의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강조하면서 집행정지를 해야 하는 요건과 사유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A시와의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진행중이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일정기간까지의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을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들은 바로 노점이 철거되어 생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뢰인)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했다며 의뢰인을 향해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의뢰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 조건명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 났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는 과다하므로 청구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변론을 충분히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금액을 반액으로 감액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항변을 통해 위자료 금액을 절반으로 감액시켰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오피스텔 소유자로 자신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번거로워 공인중개사무소 실장 A씨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피고)은 자신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이 반환의무를 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모두 책임이 있으므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의뢰인은 억울하다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서 항소할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A씨에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때로부터 오래되어 효력이 없으니 폐기할 것을 요청하였고 A씨에게 앞으로 자신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는 폐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의뢰인 몰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의 보증금 차액을 가로채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가 A씨가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원고가 보증금을 입금한 계좌의 명의가 의뢰인이 아닌 A씨의 남편 명의임에도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무권대리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의뢰인)의 남편과 같이 근무하며, 남편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알게 된 이후에도 이들의 부정행위는 계속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가 자신이 만나는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인지했을 경우에만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고는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피고가 의뢰인의 집에 찾아 부정행위 사실을 의뢰인에게 직접 알린 점, 피고와 남편 간의 관계 및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이었음을 피고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이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변론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외도관계가 형성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간녀소송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별거 중인 부부 중 일방이 경제권을 가진 상대방을 대상으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의 가능성 및 인정 범위 등에 관한 전반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는 부양의무자인 부부의 일방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① 의뢰인이 케이스에서 과거의 부양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② 장래의 부양료에 관하여 부부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③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혼인생활 등 질의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조언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확정한 뒤 상속비율과 분할의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비율의 경우 상속인들 각자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자신의 기여분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조건명 변호사는 상속재산의 범위, 구체적 상속분, 분할의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예상되는 결정의 수준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대응방법, 상속재산의 파이를 키우는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자신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 ~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친권이나 양육권, 재산분할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소송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여러 사항을 참작했을 때 이혼조정단계에서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의뢰인이 희망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피신청인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권 등에 있어서도 첨예한 대립 없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가면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신속한 조정신청 후 협상을 통해 조속한 결론을 도출해내어 당사자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모텔에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다짐하였고,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하였습니다.

CCTV 영상자료는 사업주의 소유이고, 개인정보문제상 공식기관의 문서가 없으면 일반인으로서는 해당 영상자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모텔의 지배 하에 있는 CCTV 영상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함께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최소한의 증거만 확보하였을 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에 사실을 명백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텔이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자료를 공개함으로써 피신청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는 미미한 반면, 피신청인(남편)의 부정행위를 밝히기에는 효과적인 증거라는 점, △피신청인이 자신의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 대부분을 삭제 또는 폐기한 상황이었기에 추가증거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새로운 영상자료가 촬영되면 해당 영상정보가 삭제되기에 매우 긴급한 상황인 점 등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함을 강조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은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증거보전신청 인용을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에도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및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명시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을 결심했을 때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로 자신에게 불리한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추후 합의서 내용의 해석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는 작성된 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는 신중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수 차례 걸친 회의 끝에 의뢰인이 희망하는 조건 이상의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합의서 작성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함께 호텔에 출입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은 이혼소송 및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고, 외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호텔에 CCTV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호텔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CCTV영상제공을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증거보전신청을 위해 을 찾아주었습니다.

해당 호텔 CCTV의 경우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 새로운 영상이 저장되면 과거 자료가 순차적으로 삭제됩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언제든지 영상증거가 삭제될 수 있어 의뢰인의 경우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피신청인(배우자)이 상간녀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 영상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피신청인(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자료 일부만을 가지고 있고, 이 마저도 대부분 피신청인이 삭제 또는 폐기한 상황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은 "증거소지인은 7일 이내에 CCTV영상정보를 제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증거보전 결정을 받아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신청인(의뢰인)과 피신청인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피신청인이 상간자와 외도를 한 정황을 발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 제기 및 위자료 청구 시 필요한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재판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미루는 경우 그 증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법원이 미리 증거 조사하여 증거를 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 CCTV의 경우 해당 호텔의 지배하에 있어 법원 등 공식기관의 문서가 없으면 일반인이 임의로 영상자료를 열람할 수 없으며, CCTV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이에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신상민,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제375조를 근거로, 해당 사건의 경우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증거보전이 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대부분의 증거자료를 삭제 또는 폐기한 상황이므로 추가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견을 받아들여, 증거보전결정을 내렸습니다.

CCTV는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신속한 보전이 필요한 바, 변호사의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으로 증거를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