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상속인)은 채무초과 상태인 어머니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상속인의 지위에서 어머니가 부담하고 있던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채권 등의 적극재산의 규모는 물론, 어머니가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하는 채무의 구체적인 금액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상속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해당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상속재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하고, 후순위 상속인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 사안에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중 한정승인이 보다 적합한 해결책임을 제안 드렸습니다.

이후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김동우, 변호사는 법률적 절차를 통해 상속인의 적극 재산과소극 재산을 확인하여 이에 알맞은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한 후, 신청기간을 적절히 준수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사건 진행 중, 담당 재판부는 특정 소극재산의 진위를 묻는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는데, 변호사의 담당 변호사들은 해당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을 위해 사실조회 등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빠른 시간 내에 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본인이 사용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상속인이라는 지위로 인해 부담할 뻔 했던 채무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유튜브 영상의 BGM이 저작권법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유튜브 영상에 삽입하는 BGM에 관한 유튜브 차원의 규제가 있는지, △기성 가요를 BGM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저작권 침해 여부는 비영리일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경찰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있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자의 유족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예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 중 어느 유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상이를 입은 이후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인과관계 유무, △관련 판례와 국가보훈처의 등록 실무상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유튜브 영상의 BGM이 저작권법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유튜브 영상에 삽입하는 BGM에 관한 유튜브 차원의 규제가 있는지, △기성 가요를 BGM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저작권 침해 여부는 비영리일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해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피의자)와 피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로 업무상 이견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의뢰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추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 신상민,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상민 변호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추행의 고의 없이 말다툼의 일환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변호를 받아들여 의뢰인을 교육이수 조건으로 불기소처분(기소유예)했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면 대부분 기소가 되는 추세인데, 본건은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재직하다 퇴사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퇴사에 불만을 품고 피고를 상대로 영업비밀유출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재직 당시 상급자의 허락없이 고객관리서버에 접속했다며 이러한 행위가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고객관리서버는 피고를 비롯한 모든 전산실직원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했다는 점, 그리고 고객관리서버에 담긴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기업의 콘텐츠 저작권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MCN기업 A사는 크리에이터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는데, 이때 저작권과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지적재산권의 귀속 주체, MCN기업·크리에이터의 권리와 의무, 지적재산권 분쟁 발생시 대응방안 등을 자문서로 작성해 전달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기업의 콘텐츠 저작권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MCN기업 A사는 크리에이터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는데, 이때 저작권과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지적재산권의 귀속 주체, MCN기업·크리에이터의 권리와 의무, 지적재산권 분쟁 발생시 대응방안 등을 자문서로 작성해 전달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진정인을 변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진정인(의뢰인)은 진정인 회사에 근무하던 지인으로부터 진정인 회사의 소스코드를 전달받아, 이를 참조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한 진정인 회사는 피진정인을 상대로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진정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으며,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자입니다. 경쟁사는 피고소인의 경력확인을 위해 고소인 회사에 피고소인이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전송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해당 포트폴리오에 첨부된 시안(이하 이 사건 시안)들이 자사의 저작물이라며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제출한 포트폴리오에 담긴 시안들은 피고소인이 개인적인 시간을 들여 만들었다는 점, 이를 만들기 위해 고소인 회사에서 어떠한 교육이나 기술 등을 교육하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 회사가 해당 시안을 만들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시안이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시안은 고소인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클라이언트의 저작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영업비밀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 시안은 영업비밀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 회사가 입은 손해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상배임 혐의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인용해 상기 세 혐의를 모두 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의 피고소인을 변호해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다 이직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이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고소인 소스코드와 피고소인의 소스코드는 전혀 다르다는 점(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고소인 회사에서 피고소인에게 소스코드를 전달한 점 등을 입증하며 영업비밀유출, 저작권침해 등의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자입니다. 경쟁사는 피고소인의 경력확인을 위해 고소인 회사에 피고소인이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전송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해당 포트폴리오에 첨부된 시안(이하 이 사건 시안)들이 자사의 저작물이라며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제출한 포트폴리오에 담긴 시안들은 피고소인이 개인적인 시간을 들여 만들었다는 점, 이를 만들기 위해 고소인 회사에서 어떠한 교육이나 기술 등을 교육하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 회사가 해당 시안을 만들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시안이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시안은 고소인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클라이언트의 저작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영업비밀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 시안은 영업비밀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 회사가 입은 손해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상배임 혐의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인용해 상기 세 혐의를 모두 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