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전 직장으로부터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기존 회사를 퇴사한 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사 전 업무를 함께하던 두 명의 대표이사는 의뢰인들의 독립을 허용하며, 기존 거래처를 활용하는 것에도 동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대표이사들의 명확한 동의를 바탕으로 일부 거래처 정보를 가지고 나왔으나, 실제로는 이전 회사와 취급하는 품목이 달라 거래처가 중복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거래처 정보를 무단 반출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특정 거래처에 허위 사실을 전달해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까지 제기했습니다.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한 의뢰인들은 이를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경위를 파악하고,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분석해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비공지성: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인지

② 경제적 유용성: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③ 비밀관리성: 회사가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비밀관리 조치를 취했는지

이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반출된 거래처 정보가 비밀관리 조치가 전혀 없었고, 경제적 유용성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 무혐의 처분을 이끈 구체적 변론 포인트

1) 반출된 거래처 정보는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

→ 비밀관리성 부재, 경제적 유용성 부족, 공개 가능성이 높은 정보라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2) 대표이사들이 반출을 명시적으로 허락한 점

→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했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3)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도,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도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의 행위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와 독립을 위한 합리적 준비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업무방해 혐의 역시 사실무근인 점

→ 거래처에 허위 사실을 전달한 정황이 없었고, 영업방해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서 의뢰인들은 형사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출 정보 모두가 영업비밀이 되는 것이 아니며, 비밀관리 여부·경제적 가치·취득 경위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또한 단순 경쟁관계 형성이나 퇴사 후 독립을 이유로 형사 고소하는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근거한 명확한 반박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를 알게 되어 사진·영상을 주고받고, 실제로 만나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중형이 우려되던 의뢰인.(성착취물소지, 성착취목적대화, 아동복지법위반)
수사기관의 과도한 해석을 바로잡고,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중한 범죄 유형임에도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어느 날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며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영상을 전송하거나, 피해자가 보내온 신체 사진·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사진·영상을 수십 건 전달 받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성적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은 피의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피해자의 보호자가 휴대폰 내용을 확인하면서 사건은 수사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특히 아청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구속 가능성도 높은 범죄군입니다.

정지훈 변호사(수원지방법원 판사 역임)와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를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세밀히 점검하고, 양형 요소를 정리해 중형을 피할 수 있는 감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수사기관의 과도한 해석 정정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더욱 피의자의 책임을 무겁게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는 수사기관의 해석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먼저 사진·영상을 보내거나 성적 행위를 제안한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고, 두 사람의 만남 또한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가 강하게 반영된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단 한 차례 대면했으며, 이후 성적 대화를 지속하지 않았다는 점, 성착취물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고 자진해 삭제했다는 점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2) 피의자 인적·환경적 요소 분석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아직 성인이긴 하나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20대 초반의 학생으로,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을 소명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반성의 진정성이 뚜렷하다는 점, 성인지 교육·심리상담·약물치료 등을 성실히 이수하며 재범 방지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성범죄 예방 캠페인에 가족까지 참여하는 등 의뢰인의 교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3) 합의 성립 및 피해 회복 의지 강조

의뢰인은 수사 초기, 피해자 보호자 측과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지훈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양측의 입장을 신중하게 조율하며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중재하였습니다.

이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토대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한 아청법 위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법정형이 높고 양형기준도 엄격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이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전체 흐름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과도한 해석을 바로잡고, 개별 사안에 맞는 양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성인들이 이용하는 x의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성적인 게시글을 보게 된 의뢰인.

그 중 성적인 내용의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이에 게시해 놓은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접속하였는데요.

익명이었기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름은 물론 성별 나이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로 다운로드한 영상을 확인한 후 자신의 성적 취향과 맞지 않았을 뿐더러 용량 문제로 즉시 삭제하였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전반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시청한 영상 속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아동·청소년 인식 부재에 대한 소명

-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고 영상 제목에도 미성년임을 추단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다는 점

- 커뮤니티 게시글에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없었고 카카오톡 프로필 또한 익명으로 되어 있어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점

- 해당 커뮤니티가 성인만 이용 가능하다는 공지를 기재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이 글을 올렸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

②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

-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의 성범죄를 비롯해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

-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다면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의하거나 소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혐의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미성년자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축적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장기간 용역계약 관계에 있던 상표권자의 상표를 무단 사용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도하게 청구된 손해배상금을 1/3 수준으로 감액하고 원만한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바이오 업계에서 상표권자와 오랜 기간 용역계약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상표권자의 등록상표를 사용해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표권자는 이를 계약 위반 및 상표권 침해로 판단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 고발 가능성을 함께 통지하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에게 과도한 수준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며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민·형사상 위험을 동시에 안게 된 의뢰인은 손해배상금 감액 및 분쟁 종결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과 계약 이행 과정, 상표 사용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감액 전략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감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소명해야 합니다.

▲ 침해 행위의 고의성·악의 부재: 상표 사용이 일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의적·반복적 침해가 아님을 입증

▲ 침해 규모·매출 규모의 객관적 산정: 실제 판매량·매출이 크지 않다면, 과도한 손해액 산정이 부당함을 주장 가능

▲ 침해 행위의 즉시 중단 조치: 상표 사용 중지, 재고 조치 등을 통해 재발 우려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

▲ 의뢰인의 반성 및 성실한 해결 의지: 진정성 있는 태도는 감액 협상에서 핵심 요소

따라서 신상민 변호사는 위 요소를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손해배상금 감액을 이끈 구체적 조력

1) 진정성 있는 반성과 손해배상 의지 소명

→ 의뢰인이 상표를 무단 사용한 점을 인정하고,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명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2) 침해 제품 판매의 즉각 중단 및 재발 방지 조치 확인

→ 문제 된 상표를 사용한 제품의 판매를 모두 중지하고 향후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신상민 변호사는 요구액을 약 1/3 수준으로 조정하는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지급 조건까지 의뢰인의 영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조정하여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민·형사상 위험을 모두 해소하고 사건을 무리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침해 규모, 고의성 여부, 판매 실적 등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소명하면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성실한 태도와 재발 방지 조치가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완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코인 환전 사업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자금세탁책으로 몰려 중형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실관계와 경위를 면밀히 소명해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지인의 소개로 코인 환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정상적인 환전 모델이라고 판단했으며, 범죄 연루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환전 의뢰는 거부하고 불법 자금은 취급할 수 없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이어가던 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개입한 자금이 환전 과정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중대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현금수거책 또는 자금세탁책으로 범죄 조직에 공모한 것으로 의심했으나, 의뢰인은 조직원과 직접 접촉하거나 지휘를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만난 사람은 단순 2차 전달책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의뢰인은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또한 가상자산업자 신고 의무나 자금세탁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을 시작했으며, 고의적으로 법을 회피하거나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는 의사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으로 오해받아 중형의 처벌 위기에 놓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 구조와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한 뒤, 각 혐의에 대한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 적용된 주요 혐의와 선처 전략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의 공모 여부, 범죄인지 가능성이 핵심 판단 요소

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자금 전달의 목적과 고의성

다. 특정금융정보법(전금법) 위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위반 여부

위 범죄들은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지만, 고의·인지 여부, 범행 가담 정도, 재범 가능성 등 정상참작 요소가 충분히 제시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정지훈, 김동우 변호사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선처 전략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구체적 조력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위반 관련 소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의 공모 여부 및 범죄인지 가능성이 핵심 판단 요소인 만큼, 의뢰인이 조직원과 실제 접촉한 사실이 없고 범죄피해금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관련 소명

→ 자금 전달의 목적과 고의성이 쟁점이 되는 범죄수익 은닉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의뢰인이 단순 환전 과정에 참여했을 뿐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세탁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와 정황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3) 특정금융정보법(전금법) 위반 관련 소명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므로, 의뢰인이 관련 법령 자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며 법 위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피해 회복 노력 및 성실한 태도 소명

→ 의뢰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및 형사 공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수익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 입증

→ 수익 분배 구조와 거래 내역을 분석해 의뢰인이 가담한 기간이 짧고 실제 취득한 이익 역시 매우 적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범행의 실질적 역할이 주변적·보조적 수준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정지훈·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다시 정상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가 중대한 처벌이 예정된 범죄임에도, 피고의 고의성·인지 가능성·가담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이 충분히 소명될 경우 집행유예 선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자금 전달 업무가 곧바로 범죄 공모로 단정될 수 없으며, 피고인이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여한 경우 정상참작 요소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가 근무하던 직장의 대표로서, 업무 과정에서 원고의 배우자와 알게 된 관계였습니다.

원고는 특정 시점의 만남과 외박, 통화 내용, 검색기록 등을 근거로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업무상 관계를 넘어선 사적인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며,

억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본 사안의 핵심이

① 부정행위의 성립 여부, ② 혼인관계 파탄과 피고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① 부정행위 사실 자체에 대한 전면 부인 및 구체적 경위 소명

- 문제된 만남과 이동 경위, 숙박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 배우자와 함께 밤을 보냈다는 원고의 주장을 사실관계에 따라 반박

② 원고 제출 증거의 증명력 부족 지적

- 차량 블랙박스 음성, 검색기록 등 간접 자료가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

- 제3자인 피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강조

③ 관련 이혼 판결 내용의 정확한 해석 제시

- 원고가 인용한 이혼 판결에서조차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

- 혼인 파탄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사정일 뿐, 제3자인 피고의 부정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 정리

④ 혼인관계 파탄 시점과 피고 행위의 인과관계 단절 주장

-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의 사정은 상간자 책임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

이러한 주장과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한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 전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없고,

명확한 증거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상간자 소송은 감정적인 주장에 치우치기 쉽지만, 법원은 철저히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합니다.

📌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명확히 짚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정행위 성립 여부,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끝까지 조력합니다.

상간자 소송으로 억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의 구애에 기혼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부정행위 당시 상대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메신저를 보내는 등의 행위가 있었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으로 위자료 1,500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지내던 중, 최근 들어 접촉이 잦아지면서 개인적인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며 교제를 요청했으나, 의뢰인은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를 명확히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접근했고,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을 신뢰해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교제 도중에도 의뢰인은 죄책감과 부담으로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적도 있었으나, 상대의 반복적인 요구로 만남이 단절되지 못한 채 이어졌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상대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부정행위 자체는 부인할 수 없지만 원고 측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고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상간소송 대응 경험이 풍부한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초기 상담을 통해 교제의 경위, 기간, 주도성, 의뢰인의 인식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 측 소장에 기재된 교제 기간과 관계의 성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  의뢰인이 관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  교제 기간이 원고 주장보다 현저히 짧다는 점

•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관계 정리를 시도했던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

을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원고 측은 의뢰인이 교제 과정에서 상대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책임이 크고 위자료가 높게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해당 메시지가 어떤 경위에서 작성되었는지, 실제로 혼인관계 파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주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단편적인 표현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과도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감을 표하되,

사실과 다른 주장까지 그대로 받아들여 과도한 위자료가 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된 위자료 중 1,5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책임 범위를 넘어선 금전적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상간 소송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적 대응이 판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된 위자료 전액이 그대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관계의 시작 경위, 책임의 정도, 교제 기간, 당사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사안을 어떻게 정리하고 법적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책임 범위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지난 음주운전 적발 이후 자전거로 출퇴근을 해 오던 의뢰인.

그러던 중 가까운 지인을 만나 식사를 하며 큰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야기하다 보니 감정이 힘들어져 결국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만 과음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해 음주량은 자제했는데요.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정이 되지 않았고 집까지 가깝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경솔하게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동 중 경찰관에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이에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뒤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신중히 수집·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①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 반성문을 작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병원 진료 및 관련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② 가족의 생계 문제

→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가족 생계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 특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사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③ 가족의 탄원서 제출

→ 의뢰인의 아내는 탄원서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곁에서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기부와 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등 속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④ 사건의 경위 및 위험성 정도

→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고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잘못을 범한 사정이라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10년 내 음주 재범 및 무면허 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더해 무면허 운전까지 적발되면 단순 교통위반을 넘어 상습성과 재범 위험이 크게 문제되는 사안으로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형 선고 가능성 상황에서도 범행 경위와 피해 발생 여부,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선처를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설득력 있는 의견서 제출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데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남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지급한 후, 이후 공동 책임자인 여성에게 구상금 청구를 진행한 사건.
구상권의 법리를 정교하게 검토하여 위자료 및 소송비용을 포함한 금액의 50% 전액을 구상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모임을 통해 한 여성(이하 ‘피고’)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남편의 외도, 폭력, 장기간의 별거 등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났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들려주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해당 부부가 사실상 혼인 파탄에 가까운 상태라고 판단해 결국 교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성의 남편이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고,

책임의 상당 부분이 여성에게도 존재한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여성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 여성 역시 공동으로 불법행위(상간)를 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의뢰인이 부담한 위자료 중 여성에게 돌려받을 구상금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는 원심 판결을 정밀하게 검토한 뒤, 구상권의 법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수립하였습니다.

1) 여성에 대한 구상권의 발생

박현식 변호사는, 관련 법리를 꼼꼼히 검토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는 내부적으로 손해를 분담할 구상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교제했다는 점, 여성 역시 법률상 기혼자였다 는 점,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 상태라고 믿을 만한 사정을 제공해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여성도 50% 공동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위자료뿐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포함해 구상금 범위를 산정

또한, 구상금 산정의 기준을 단순히 위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상간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한 소송비용 등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라고 보아 구상금 청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입은 전체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하여, 과거 소송으로 발생한 손해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여성에게 의뢰인이 부담한 금액 중 5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소송 구상금 청구는 혼인 파탄의 경위, 책임 비율, 사실관계의 정밀한 평가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상간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부담한 손해가 정당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를 풀고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의뢰인은 10년 이내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 및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벌금형 선처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지인이 의뢰인을 집 앞까지 차량으로 바래다주었고, 차량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사소한 의견 차이로 언성이 높아지며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지인은 의뢰인을 하차시킨 뒤 현장을 떠났고,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지인과의 오해를 풀고 화해해야겠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지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되며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자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가중처벌로 인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극심한 불안 속에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평택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당시의 심리 상태, 과거 전력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넘어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해 법원에 전달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략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준비·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으며, 사건 당일 역시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고 저지른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 최근 5년간 대리운전 이용 내역 제출

• 과거 동종 전력이 존재하나, 약 10년간 추가적인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고, 장기간 재범 없이 생활해왔다는 점에서 상습성이나 반복적 위험성은 낮다는 점

• 사건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제출

•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 향후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반성문 및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성실히 제출한 점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들을 단순 나열이 아닌,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이 충분히 예상되던 상황에서도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설득함으로써,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를 받아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같은 직장 동료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해 상간녀 소송을 당한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같은 회사에 재직하며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직장 동료로서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갔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점점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었고 상대 남성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데에 죄책감을 느껴 결국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고 현재는 완전히 연락을 끊은 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 측에서 해당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히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 부부의 가정불화와 상대 남성의 다른 부정행위 등 여러 사정이 혼인 파탄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도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했습니다. 

📍교제 경위 및 기간

→ 교제는 상대 남성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 또한 교제 기간도 비교적 짧았던 단기간의 관계였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혼인 파탄 원인이 의뢰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원고 부부는 이미 따로 거주하고 있었고 상대 남성이 원고와의 불화를 자주 언급해 왔다는 사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더불어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한 이후 상대 남성이 다른 직장 동료와 교제한 정황도 있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상대 남성에게서 오는 협박성 연락을 제외하면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상태라는 점

📍유사 판례와 비교할 때 원고의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

→ 유사 사건의 판례에서 인정된 위자료 수준과 본 사안을 비교해 볼 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사안 대비 과도하다는 점을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존에 청구한 금액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 여부뿐 아니라 혼인 사실 인지 여부,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위자료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들을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설득하는 것이 위자료 감액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쟁점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은 논리적으로 반박해 위자료 감액이 가능하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상간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