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아내와 이혼한 상태나 다름없다는 남성의 말에 속아 교제를 시작한 의뢰인. 원고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던 점, 원고의 주장에 과장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소명하여 위자료를 30%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모임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혼자 지내고 있다고 말하며,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결혼생활은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혼한 것과 다름없다”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아무런 부담을 갖지 말라고 의뢰인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남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말과는 달리 해당 부부는 완전히 별거를 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성의 아내(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는데요. 남성의 아내는 의뢰인과 남성의 만남을 알게 된 후,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5,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책임지게 되어,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억울한 부분을 소명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남성이 홀로 지낸다고 생각했기에 만났을 뿐, 원고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던 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죄송한 마음을 지니며 반성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남성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된 후 바로 관계를 단절한 점

 4)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는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으며, 이는 사실이 아닌 점

박현식 변호사는 위와 같은 점을 중점으로 변론을 펼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관련 법리 및 판례에 근거하였을 때 5,000만 원은 너무 과도한 금액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한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30%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금액을 면하고 억울한 상황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6년이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간 상간녀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20년이 넘는 오랜 시간 결혼생활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귀가를 늦게 하기 시작하였고, 가정생활에도 소홀해졌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남편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행동이 잠깐의 일탈일 것이라 여기고 기다렸지만, 의뢰인이 아픈 와중에도 남편과 상간녀의 부적절한 관계는 지속되었고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간녀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이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1)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부정한 관계를 시작하였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이 아픈 상황에도 부정행위를 자행하며 원고를 끊임없이 기망 했다는 점
3) 피고는 거짓 진술을 하며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
4)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물론 자신이 피해자인 양 주장하는 등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그 불법행위의 정도가 큰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가정 법원에서는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며,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은 점을 피력하여 위자료 50% 감액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 업무를 하던 중 상대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 남성이 의뢰인과 같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고, 그 후 업무상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이후 남성의 아내가 이와 같은 연락으로 의심을 하게 되자,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과하고 싶다며 연락을 이어온 상대 남성의 말에 수긍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의 부정행위는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자료 감액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혼인 파탄의 원인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유들을 파악하였는데요.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통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상대 남성의 부적절한 관계는 짧은 기간이었으며, 만남의 횟수가 많지 않은 점

2) 원고의 혼인 생활은 이미 파탄 상태였으며, 의뢰인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했다고 볼 수 없는 점

3)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성적 목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에서 50% 감액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혼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위자료 감액에 성공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고, 이에 따라 상대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송으로 인해 의뢰인은 큰 심리적 압박을 받았으며,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상당하여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위자료 감액 등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책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이에 대해 상대 배우자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소장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논점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대방의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당한 수준의 배상액을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전후 사정을 정리하고, 원고 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 자료를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 감액 및 지급 방식 조정 등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방어보다는 정상참작 요소를 부각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전략이 될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1) 의뢰인은 자기 행동을 반성하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점

2)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지 않으며, 유책배우자와의 만남이 비교적 적었던 점

3) 의뢰인이 소송이 진행되기 전부터 유책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점

4) 유책배우자가 처음에는 미혼이라고 속여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관계를 시작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설득력 있는 주장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양측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위자료를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으며,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가정파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상간녀. 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000만 원을 받아내며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메신저를 통해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시점은 의뢰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힘들어하던 시기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오히려 욕설과 함께 협박하고 이혼을 종용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상간녀의 행위에 가정이 파탄났을 뿐만 아니라 큰 심적 고통을 받았는데요. 여성의 행위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상간소송 절차를 밟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1)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남편과 여성의 부정행위 증거를 철저히 수집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역 및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대화에 대한 녹취록을 확보해 여성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 다음으로,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도가 심각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은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으며, 그 후에도 의뢰인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가정 파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는데요. 박 변호사는 여성이 부정행위 발각 전후의 태도가 매우 불순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법원은 여성에게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소로 소송을 마무리하며,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제 중간에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상대 남성과 계속 관계를 유지한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였지만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위자료 500만 원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어플로 상대 남성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상대 남성은 의뢰인에 대한 호감을 표해 왔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는데요.

상대 남성과 관계를 이어가던 중 원고에게서 연락이 왔고 그때 상대 남성의 혼인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연락을 차단하였지만 상대 남성은 전부터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아니었으며 원고와 이혼할 것이라고 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참작할만한 사정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원고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기 전까지 상대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
2)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이 차단하였음에도 상대 남성이 계속해서 연락했다는 점
3) 상대 남성이 먼저 원고와의 이혼 의사를 밝히며 교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점
4) 의뢰인이 원고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금액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성인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으나 추후 16세 미만임이 밝혀지며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구속수사를 피하고 무혐의 처분까지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데이트 어플을 통하여 한 여성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어플은 성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는 어플로, 해당 여성은 사건 당일에도 다른 남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기로 되어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에 당연히 해당 여성이 성인일 것이라 오인한 의뢰인은 그대로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나, 추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이 밝혀지며 형사처벌 및 구속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억울한 마음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구속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제대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해당 여성은 매우 큰 키와 몸집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스레 흡연까지 하였기에 한눈에 보았을 때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2) 또한 두 사람의 만남은 성인 인증을 해야 하는 데이트 어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여성이 성인일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도망하거나 추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으며, 성범죄 전력 역시 없는 초범이므로 구속하여 수사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져 매우 중대한 형사처벌과 구속 수사의 위기에 놓여 있던 의뢰인이 에이앤랩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성범죄 전과를 방어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매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 이어온 의뢰인. 상대의 지속적인 설득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원고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음을 피력하여 위자료 40% 감액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은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사이었지만 업무 변경이 생기며 의뢰인과 상대방은 자주 소통하게 되었고, 그렇게 개인적인 연락처도 공유하게 되었는데요. 서로의 고민 등을 나누며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던 둘은 가까워졌고, 상대방의 고백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의뢰인은 관계를 이어오던 중에도 만남을 정리하려 했지만, 상대방의 지속적인 설득에 관계를 끊지 못하였는데요.

그러다 둘의 부정행위는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원고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2) 원고에게 처음 발각된 이후 사적인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였으며, 현재까지 교제를 이어오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은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연락만 하였다는 점
4) 교제 당시 상대방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의뢰인을 설득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니 감액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본래 청구된 위자료에서 40%를 감액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으로 지목되어 위자료 5,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청구 받은 의뢰인. 원고 부부는 의뢰인이 개입하기 전부터 결혼생활이 파탄 나 있었음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1/3 수준으로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여성과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종종 결혼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곤 했는데요. 부부 사이의 불화를 자세히 설명하며 남편과 이혼할 예정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이러한 고민을 토로하며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으나, 단순한 지인 관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여성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해당 부부의 불화 및 이혼 경위를 들어왔기 때문에, 여성의 결혼생활이 이미 마무리된 상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성의 남편(원고)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두 사람의 외도에 있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렸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으로 지목되어 5,000만 원이라는 손해배상액을 청구 받았는데요.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우선, 조건명 변호사는 원고 부부의 결혼생활에 의뢰인이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적이 없으므로,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습니다.

 2) 또한, 여성은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오랜 기간 이혼을 준비해왔으며, 그 이혼 사유는 원고 부부 간의 개인적인 불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의 관계가 해당 부부의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는데요. 여성이 이혼을 청구하는 사유, 그리고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를 준비한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하여, 원고 부부의 이혼이 의뢰인과는 무관한 사실임을 밝혀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여성과 가까워진 시점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후라는 점도 증명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원고가 청구한 5,000만원이라는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5,000만원의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에이앤랩의 체계적인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소명하고, 과도한 위자료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받고 1년 만에 또다시 동종 범죄 저지른 의뢰인.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아침, 술을 마시고 약 3시간 정도 차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깬 의뢰인은 점심시간 대라 대리 기사가 잘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함께 술이 전부 깼다고 판단하고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렇게 운전하다가 의뢰인은 신호 대기 중에 졸았고, 앞차와 경미한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결국 의뢰인은 음주 적발이 되었는데요.

음주운전 2회 적발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사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3) 동종 전과를 보유하였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중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7,0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 당한 의뢰인 대리해 위자료 4,000만 원 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운동 모임으로부터 상대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기혼자였기에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으나, 여성은 남편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였는데요.

지속적인 구애를 거절을 하였으나,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에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는 의뢰인이 상대 여성에게 이혼과 불륜 행위를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며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위자료 금액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경위, 혼인 파탄의 원인 등 원고의 주장 중 사실관계와 다른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아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원고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여성이 만남을 지속하자고 설득한 점

3) 원고의 주장보다 교제한 기간이 짧은 점

4) 원고와 상대 여성의 관계는 이미 훼손되어 있었으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7,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감액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손해배상액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연속 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 체포된 의뢰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과 건물 외벽 등을 잇달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이후 경찰에 체포되자 음주 측정 요구마저 거부하여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정식으로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조건명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특히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점에서 중대한 처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최초 음주운전 당시 접촉 사고를 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인사사고를 일으켜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초기 조사부터 최종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안감 없이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는 만큼, 본 변호사는 신중하게 피해자와 소통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 의뢰인은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인 점

2) 단순 접촉 사고 피해자에게는 수리비를 배상하고, 상해까지 입힌 피해자와는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4) 의뢰인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짐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해주어 의뢰인은 중형을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