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의뢰인 부부. 그러던 중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부정행위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두 사람은 몰래 만남을 이어갔고,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2,500만 원 인정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결혼한 지 약 10년 정도 되신 분으로, 남편과 함께 평온한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옷을 정리하던 의뢰인은 우연히 술과 캠핑 물품들을 구매한 마트 영수증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묻자 남편은 상간녀와 부정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음을 실토하였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이를 용서하고자 두 사람에게 더 이상 만남을 가지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부탁에도 두 사람은 몰래 관계를 이어 나갔고, 심지어는 남편이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해 오기까지 하였는데요.

가정을 파탄 낸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의뢰인은 법적인 대응을 하고자 상간소송 진행을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의뢰인을 위로하며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소장에 담아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1) 상대 여성은 애당초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부정한 만남을 가지기 시작하였다는 점
2) 두 사람은 의뢰인이 직접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몰래 만남을 이어가며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던 의뢰인을 적극 기망하였다는 점
3) 두 사람의 부정한 관계는 최소 6개월 이상 이어졌다는 점
4) 의뢰인의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상대 여성은 전혀 개의치 않으며 설렌다는 표현을 하는 등 의뢰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는 점
5) 이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음주 운전 3회 적발로 1심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 등을 주장하여 감형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최근 승진을 하게 되어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승진 축하 기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놀며 시간을 보낸 의뢰인은 집에 돌아가기 위해 대리 기사를 호출하였는데요.

하지만 지속적인 요청에도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았고, 대리운전 비용보다 모텔 숙박비가 더 저렴한 수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술도 깼고, 모텔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운전해서 가야겠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모텔 외부 시설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번째 음주 운전 적발이었기에 1심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후 형이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에이앤랩의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더욱 면밀히 찾아 아래와 같이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술자리를 멀리하거나 대리를 이용해 왔으며 사건 당일은 잘못된 판단으로 우발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수감 중 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아내와 어린아이가 있다는 점
5) 의뢰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 대해 감형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과거 처벌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 사고까지 내어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전날 지인들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는데요. 집에서 잠을 푹 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전,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고 일정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의뢰인은 차량 정체가 시작되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만, 조작 미숙으로 앞차들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의뢰인은 견인 차량에 의해 휴게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하였는데요.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계산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결국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음주 운전 재범에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음주 이후 잠을 충분히 잤기에 술이 깼을 것이라고 오판하고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2) 의뢰인이 계획적, 반복적으로 음주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는 등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 판결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간단한 업무를 명목으로 출금 수수료를 편취하는 ‘부업 사기’에 기망 당하여 약 3천 만 원을 송금한 의뢰인. 신종 금융사기 수법으로 피해 구제가 어려웠으나,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유형의 범죄임을 파악하여 채권 가압류를 신청, 피해금 손실을 막은 사례.

의뢰인(채권자)은 인스타그램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이에 메세지를 보내 사기 조직(채무자)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몇 초 간의 동영상을 시청한 후 인증 사진을 보내면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는데요. 심지어, 적립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홈페이지 계정까지 만들게 하여 해당 일과 금액이 실재한다고 믿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신뢰를 얻자 사기 조직은 추가로 아르바이트를 제안한다며, 소액을 입금하면 몇 배의 수익을 출금하는 ‘고수익 부업’을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약속한 금액을 입금 후 출금을 요청하자 전산 오류로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대답만이 돌아왔습니다. 해결 방법을 묻는 의뢰인에게 그들은 출금 수수료를 명목으로 추가 납입을 요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송금한 금액이 큰 상태였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 시간 내 출금 수수료를 보내는 것뿐이라는 압박에 제시된 계좌로 추가 입금을 하였습니다.

사기 조직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합계 약 3,0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법’)에 의하면, 채권자는 이와 같은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과 같은 부업 사기는 최근에 발생한 신종 수법으로, 의뢰인은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대출사기가 아닌 이상 지급정지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유형의 범죄임을 파악하였습니다. 현재 채무자 소유의 기타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으로, 의뢰인이 입금한 금원은 모두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인출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한 채권가압류가 피해 회복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보전의 필요성이 분명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피해 자산을 확보하며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 쇼핑몰 홍보 부업이라는 명목으로 유인하여 돈을 편취하는 ‘부업 사기’에 기망 당한 의뢰인. 신속히 채권 가압류를 인용 받아 피해금 손실을 막은 사례.

의뢰인(채권자)은 어느 날 카카오톡의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었습니다. 채팅방의 운영자(채무자)는 간단한 쇼핑몰 홍보 부업이라고 소개하며 제품 리뷰 작성 업무를 제안하였습니다.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하여 제품을 선구매하고 리뷰를 남기면 환불과 함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일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안내와 같이 소액의 대가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운영자는 ‘단체미션’을 진행한다며 점점 금액이 높은 고가의 제품으로 같은 방식의 일을 진행할 것을 유도하였습니다. 단계적인 미션을 완료할 시 최종적으로 몇 배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수를 지급 받은 적이 있어 해당 제안을 사실이라고 믿었고, 이전과 같이 입금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꾸며진 일이었으며, 채팅방에서 주장하는 쇼핑몰 및 업무는 모두 실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이러한 방식의 부업 사기에 기망 당하여 총 6천만 원 가량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당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인스타그램, 라인, 블로그 등과 같은 SNS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피싱 사이트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금융투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신종 부업사기 수법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채무자가 계획적으로 금융사기를 벌였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명백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송금을 유도한 계좌가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채권가압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위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신속한 채권 보전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피해금을 송금한 모든 채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밴드 주식리딩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해외 정규 증권사의 이름을 도용한 사기 집단에게 금원을 편취당한 의뢰인. 관련 사안을 많이 진행 해온 변호인의 조력으로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인용 판결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건너 건너 아는 사람을 통해 투자 관련 네이버밴드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방에서는 자신들을 정규 금융회사로서 금융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유익한 정보를 얻고자 그들이 알려준 오픈채팅방에도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들어간 오픈채팅방에서 매니저는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안내하였으며 투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보고 오인한 의뢰인은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채팅방에서 보여줬던 서류들은 모두 정규 증권사를 모방한 위조 서류였으며, 관련 프로그램 역시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가장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원고는 이후 투자 원금을 인출 하려 했지만 불가능했고, 인출을 위해 추가 입금한 금원 역시 인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 금액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해당 사건 역시 여태 본인이 진행한 다수의 투자사기 사건과 동일한 형태 및 수법의 범죄라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이 전액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1) 피고는 정규 금융회사라고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
2) 또한 애초에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이체해 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
3)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실이 있다는 점
4) 피고가 계좌를 양도한 것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
5) 만약 불법행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여도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5,1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신고되어 현장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계속해서 거부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가 식사하던 중, 주차 자리를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자신의 차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본 한 시민이 의아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당황한 의뢰인은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지속해서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조건명변호사는 어떠한 경위로 음주 측정 거부에 이르렀는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상세히 파악하고 최대한 유리한 양형 근거를 확보하여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과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있지만,

1)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3)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4) 의뢰인의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5) 주차장에서 다소 짧은 거리를 주행한 점

등의 유리한 사유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해주어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개인용으로 무단 사용하다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받은 의뢰인. 의뢰인의 사용 목적은 업무상 사용이 아니었으며, 기간 및 사용 횟수가 적다는 점을 피력하여 극히 이례적으로 정품 구매 없이, 당초 요구액의 1/4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하여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중 한 개의 모듈만 사용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일명 '크랙' 제품을 사용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는 얼마 가지 않아 저작권자에게 발각되었고, 이내 저작권법 위반으로 합의금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된 경위와 사용 기간, 사용 목적, 사용으로 부터 얻은 이익 등을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상 사용이 아닌 단순 개인적 용도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그 사용 횟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신상민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상대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검토한 자료를 제시하여 요구된 합의금의 감액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끈질긴 설득과 노력 끝에, 상대측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극히 이례적으로 프로그램의 정품 구매 없이, 초기 제시된 합의금의 1/4 수준으로 합의하는 매우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저작권자의 경우 대부분 프로그램 정품 구매를 요청하지만,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프로그램의 구매 없이 최소한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성료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합의금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대 여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였으나 상대 여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청구된 손해배상액의 1/3 수준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잠시 교제했던 상대 여성과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상대 여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부녀인 상대 여성의 구애를 거부하고 거리를 뒀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약 3개월동안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더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분명하게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 측에서 높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참작할만한 사정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비교적 짧은 기간만 유지되었다는 점
2) 원고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원고부부의 사이가 이미 좋지 않았다는 점
3) 상대 여성이 먼저 적극적인 구애와 접근을 했다는 점
4) 의뢰인이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이 원고에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5000만 원에서 1/3 수준이 감액된 1,5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손해배상액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아내와 일 적인 관계로 만나다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피고)에게 소송을 한 의뢰인(원고). 상간남은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진위를 밝혀내고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하여 다른 집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일 적인 관계로 자주 만나는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도 몇 번 함께 만나서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와 그 남성의 연락 빈도나 만남이 많아졌고, 일 외적으로도 연락하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성의 집 앞에 아내의 차가 세워져 있는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을 의뢰인은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으며,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청구 원인을 밝히며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남 측에서는 부정행위는 사실이 아니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들을 펼쳐왔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남 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또한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이 받은 정신적 피해 등을 피력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간남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인천가정법원에서는 상간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의뢰인 대리하여 의뢰인의 차량은 화물공제조합에 따라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며, 업무상과실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공소권없음 판결로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자로, 새벽 경 화물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새벽 상황이라 차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상대 차량이 3차선에서 주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상대차량은 제한최저속도에 미치지 못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저속으로 주행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로 방향으로 기울어지듯 운전을 하였는데요.

차선 변경 시 빠른 속도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대 차량은 저속 주행으로 차선의 절반을 넘어갔습니다. 그제야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급히 방향을 틀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속도차이로 인하여 충돌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은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업무상 과실을 범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의뢰인에게 교통사고특례법 사유가 부존재하다는 점
2) 따라서 본 건은 공소권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처벌대상이 아닌 점
3)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였을 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따라서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공소권이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공소권 없음 판결로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막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창들의 얼굴을 합성하여 상당한 양의 딥페이크를 만들고 이를 반포하는 행위로 실형의 위기에 놓였지만 유리한 양형 사유를 피력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평소 호기심에 유명 아이돌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시청하다가 나아가 동창들의 사진을 도용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를 SNS에 업로드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를 알게 된 동창생들이 의뢰인을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로 고소하게 되었고, 딥페이크 제작물의 양이 상당히 많았으므로 실형이 예상되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것과 동시에 반포까지 한 혐의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으나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에 해당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특히 성범죄는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기에 본 변호인은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소통하며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 의뢰인은 자기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점

3) 의뢰인 스스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약속한 점

4)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사건을 담당한 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