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가 일하는 곳에 입사하며 피해자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의뢰인이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 피해자에게 도움을 받으며 자주 시간을 보냈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선물들을 사주기도 하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는데요. 둘은 자주 골프를 치러 다니기도 하였고,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거부 하였으나 이후에도 요청하여 의뢰인은 금전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금전 대여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피해자가 말했던 변제일이 되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변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시간을 끌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억울하고 답답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당시에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카드 내역 및 메신저 내역 등을 증거 자료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로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해 왔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평소와 같이 의뢰인을 만나고 대하는 등 피해자로서 모순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당시에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만남이 없었다는 점
2)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이후에도 의뢰인과의 만남이 지속되었으며, 피해자는 이때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
3) 추행 이후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금전 변제를 독촉하자 고소를 하였다는 점
5)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으며 의뢰인이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과거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과거 음주운전은 11년 전이라는 점과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피력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들과 연말 모임을 가지며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늦었던 탓인지 대리기사 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찬 바람을 쐬어 술이 깼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던 중 미처 신호를 확인하지 못한 의뢰인은 직진 과정에서 왼편에서 주행해오던 택시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101%의 수치가 측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던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실형 선고가 나올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항상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시에는 추운 날씨에 오랜 시간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존재하나 마지막 적발은 무려 11년 전이며 이후 경각심을 가지고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3) 사건 이후 음주운전이 발생할 여지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 앞으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 결심하여 자신의 의지로 해당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예방에 노력을 기울인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혹시라도 알코올의존증과 같은 정신의학적 요인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직접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방문하여 검사와 면담을 받았던 점
5) 평소 의뢰인은 회사 운영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왔으며 이에 다양한 표창 및 상훈을 수여받은 모범적인 사회인이었다는 점
6)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살피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평소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으며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여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된 사안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평소 모범적 행실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로 직원과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호출 앱에 연결되어 있는 신용카드가 개인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에 다른 카드를 등록해보려고 하였으나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던 의뢰인은 이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고민하던 의뢰인은 결국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운전을 이어가던 도중 경찰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과거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었던 의뢰인이었기에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는데요. 이에 중형 선고를 막아줄 수 있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당시의 상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현재 시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양형 사유를 찾아내었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 속에 녹여내었는데요.

1)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늘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시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은 평소 일상 및 직장에서 모범적이고 성실한 생활을 하여 표창을 수상하는 등 책임감이 강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금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
4) 만약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운영중인 회사의 문을 닫아야 하며 그 결과 재직중인 직원들이 실직하게 되고 그들의 생계까지도 절박한 위기 상황이 생긴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사실과 한순간의 실수가 벌어졌음을 강력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 측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평소 흠모하던 직장동료에게 성범죄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해고 처분을 받은 의뢰인과 상담하여 사실관계 청취 후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 법리 개진하는 재심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대기업에 재직 중인 사원으로 평소 업무 뿐 아니라 좋은 직장동료 관계 구축에도 힘쓰는 분이셨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사내에 다른 이성 사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업무를 진행하며 구애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후 어느정도 친밀한 관계가 구축되자 때때로 마음을 표현하며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이성 사원은 이를 불쾌하게 여겼으며 심지어 나아가 강제추행이라며 사내 징계위원회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단순 구애를 하였던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결국 사내징계위원회에서는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의뢰인은 이러한 해프닝으로 직장까지 잃게 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하였고 법적으로 올바른 대응을 펼치기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대응방법에 대해 상담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신고인과 있었던 해프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결과 해고 처분은 과도한 징계임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신고인에 대해 구애를 한 것은 맞지만 이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거나 동의 없이 진행한 행동은 없었다는 점
2) 당시 대화 내역 및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하관계로 인한 원치 않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 신고인의 진술 내용이 번복되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가 존재하는 점

등을 제시하며 이러한 해프닝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해고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 및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남용, 일탈한 잘못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서면을 마치며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을 취소하고 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감경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재심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며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였으나 신속히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합의에 나서 최종적으로 절반 수준으로 합의금을 감액하고 확실히 분쟁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특정 상표가 존재하는 사실을 모르고 동일한 상표로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자 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울러 상대 측에서는 해당 상표를 이용하였으니 손해배상금을 요구해왔고 해당 액수는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액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본인이 상표권의 존재 사실을 잘못 인지하고 사용한 것은 맞았기에 이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는데요.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을 고민하던 중 주변에서 지식재산권 전문 대표가 사건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소개해주었고 빠르게 저희 법인에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상대 측이 보내온 내용증명 또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내 해당 금액이 적절한지를 판단해본 결과 과도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을 대리하며 상대 측과 직접 의견조율을 통해 의뢰인이 해당 상표를 통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적절한 수준으로 합의금을 감액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끈질기고 타당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에 상대 측은 이를 수용하며 최초 요구금액에서 1/2 수준으로 감축하였고 아울러 향후 해당 문제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항에 서명하는 등 문제를 확실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는 혼자 진행할 수도 있지만 상대 측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잘못하다간 불리한 입장에 설 수도 있으니 합의대행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남성)의 반복되는 요구에 만남을 시작하게 된 의뢰인. 원고의 주장이 다소 과장된 점과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함에도 500만원 감액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남성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할 당시 직장동료 이상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남성이 퇴사한 이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의 연락과 만남 요구가 부담스러웠다고 하는데요. 반복되는 권유에 마지못해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고, 당일 의뢰인에게 "좋아한다"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3개월가량 연락을 지속하였지만 몇 차례 만남을 가진 것 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의뢰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이 관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원고에게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장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 부부의 평온을 해친 점에 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고려되었으면 하는 사정을 준비서면에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1)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고 횟수 또한 적은 점
2) 현재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연락하고 있지 않은 점
3) 원고의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으로 시작된 관계인 점
4)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이 의뢰인으로 인해 파탄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과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500만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군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 및 중형 선고 시 벌어지는 위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이례적인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식에 참여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2차에 노래방을 가서 꽤 오랜 시간 격한 동작을 하며 노래를 즐겼는데요. 이에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고 땀도 많이 흘렸기에 술이 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그냥 본인이 직접 운전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사실 술기운은 남아있는 상태였고 그렇게 얼마 가지 못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 사실까지 적발되었는데요.

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라는 높은 수치가 나온 것에 더하여 군무원이라는 특수 신분이었기에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직업을 잃고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직업을 잃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변론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이후 다음과 같은 변론요지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변호를 펼쳤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착실하게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이용한 기록이 다수 존재하며 사건 당시에는 술이 깼다는 착각으로 우발적인 운전을 한 것이라는 점
2) 사건 이후 의뢰인은 음주에 대한 상담 및 단주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서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3) 만약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군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으며 이후 생계유지에 위기가 생긴다는 점
4) 평소 의뢰인은 수차례 헌혈 및 봉사를 진행한 모범 시민이었으며 부대 내에서도 표창을 수여 받는 등 성실하고 모범적인 행실을 보여온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지인들도 간절히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6) 현 시점에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완료하였고 지금은 처벌불원의사를 전달한 점
7)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직업을 잃지 않도록 가능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제1지역 군사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론을 인정하며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적극적인 호감표시에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 의뢰인. 원고 측의 주장에 과도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위자료 1000만원을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여성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며, "이혼해서 남편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남 이후, 전화와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여성의 일방적인 태도에 관계를 정리하려 했는데요. 연락을 완전히 끊기 위해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을 파악하였고, 아래와 같은 항목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1) 해당 관계는 원고의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온 점
2)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하기로 협의한 점
3) 원고 부부의 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이전부터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4)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사항을 참작하여 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위자료 1000만원을 감액시켜 주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을 자고 난 뒤에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및 실형 선고 시 벌어지는 위기에 대해 피력하여 이례적인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부하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에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차량 뒷좌석에 앉아서 대리기사를 부르던 중 잠에 들었는데요. 그렇게 약 2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난 의뢰인은 술이 깼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분히 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그렇게 직접 운전대를 잡아 집까지 운행을 시작했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이에 움직이지 않는 차량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9%였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까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는데요. 아울러 설상가상으로 과거 2회의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실형 선고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히 상담을 진행하며 당시의 상황 및 과거 적발의 상세한 기록,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조력을 펼쳤는데요.

1)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시에는 차에서 잠을 자고 난 뒤라서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금주를 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아울러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작성,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 준법정신 강화교육 이수 등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4) 만약 중형의 처벌을 받는다면 회사의 경영을 하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해 회사 직원 및 가족들의 생계에 위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후회 및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론을 인정하며 이례적으로도 실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원고 측이 해당 여성과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휘말린 의뢰인.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한 여성을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실제로도 만남을 이어오며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당시 동거 및 교제하는 남성(원고)이 있었기에 연인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은 원고와의 관계를 마무리했다고 연락을 해왔고, 이후 의뢰인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어 당황스러워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에 크게 공감하였고, 아래 사항은 준비서면에 적어내며 사실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1) 원고와 여성이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없는 점
2) 원고와 여성은 결혼이 논의된 사정도 없다는 점
3) 원고 측이 제시한 합의서는 원고의 기망 및 협박에 의해 체결된 점

따라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사회관념에 비추어보았을 때, 원고와 여성 간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주었습니다.

기혼자임을 알았지만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의뢰인. 실제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반박하며 700만원 감액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상대 여성을 가게의 손님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미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했기에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게를 자주 방문하며 사소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고 결혼했지만 아내와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성의 다정한 모습과 호감 표시에 일정 기간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가 꽤 컸기에 깊은 관계가 되기는 어려웠는데, 그럴 때마다 남성은 의뢰인을 설득하며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자문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원고의 가정은 이미 파탄되었고 이혼이 임박한 상황이었던 점
2) 원고의 배우자(남성)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폄훼하는 말을 하며 관계를 유지해 온 점
3)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연락을 차단한 점
4)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등과 함께 이 관계는 원고 배우자의 가스라이팅에 의뢰인이 이용당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은 청구받은 위자료에서 7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낮잠을 잔 뒤에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았다가 4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이전 음주 적발이 10년 전의 일인 점을 강조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영업사원으로 고객과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반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식사가 끝난 이후 차로 돌아와서 약 3시간 정도 낮잠을 취했습니다. 그 이후 술이 깼다는 판단으로 집까지 운전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술기운은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고 잠에서 막 깼던 탓에 순간 신호를 대기하다가 다시 잠에 들었는데요. 이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누군가 신고를 했고 이내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 알코올 농도 0.153%로 적발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에게는 과거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이 무려 4번째였는데요. 이에 사실상 실형 선고가 내려질 것을 우려하였고 빠르게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긴박한 상황을 확인하며 빠른 대응을 펼쳤습니다. 신속하게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나 당일 적은 양의 음주를 하였고 수면을 취한 뒤였기에 술이 깼다는 어리석은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비록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적발이 약 10년 전이고, 이번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피해가 전무하다는 점
3) 사건 이후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등 재범을 방지 및 사회에 도움이 되는 시민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4) 만약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게 되며 그 결과 미성년자 자녀들의 생계도 크게 어려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의견서 속에 녹여내며 의뢰인이 절대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이 타당함을 인정하며 중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 판결을 내리며 사안을 종결시켜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