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대 측에게 적발되었고 매우 높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요구 받은 상황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자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내비추어 50% 감액하여 합의하였고 고소 취하로 불기소 처분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반도체 기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업무에 있어 솔리드웍스사의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였는데요.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의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기에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 복제품인 일명 ‘크랙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얼마가지 않아서 원저작자에게 발각되었는데요. 아울러 상대 측에서는 매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비용을 아끼고자 크랙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의뢰인이었기에 해당 손해배상금의 요구는 너무나도 곤란하였는데요.

그랬기에 상대 측에 손해배상금이 과도함을 어필해보았지만 의뢰인의 기업에서 사용한 크랙 프로그램 설치 PC의 수가 굉장히 많으며(총 16대) 이외에도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 고소까지 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 및 형사 처벌을 받아 관련 전과가 생길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크랙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된 경위와 사용 기간, 사용으로 얻은 이익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았으며 과거 유사 사안에 대한 결과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 측에서 요구한 금액은 너무 과도함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빠르게 상대 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신상민 변호사는 본인이 검토한 모든 자료를 제시하며 손해배상금의 감액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타협의 의자가 없던 상대 측에서도 저희 법인 측의 자료를 보며 일정 부분 납득하였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최초 요구한 합의금에서 50% 이상 감액하여 성공적인 합의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형사 고소 또한 취하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잘 마칠 수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도움을 받아 최초 요구 금액의 50% 이상을 감액하여 합의를 이룰 수 있었으며 형사 처벌 또한 면하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뒤에 블랙아웃 상태가 되어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 차량 처분, 정신과 통원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작은 사업체를 영위하는 CEO였고 최근 경영난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에 대한 토의 진행을 위해 직원들과 식사 및 술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난 뒤 직원들을 먼저 챙겨 보냈는데요. 이후 날씨가 매우 추웠기에 꽁꽁 얼어붙은 몸을 녹이고자 잠시 자동차에 탑승하여 히터를 틀었습니다.

이내 차량 안이 따뜻해지자 긴장이 풀린 의뢰인은 잠이 들었는데요. 이후 정신을 차려보니 골목길에서 주차된 차량을 박은 상태로 눈을 떴습니다. 알고보니 의뢰인은 잠에 든 것이 아닌 술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 이른 것이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도 출동하였으며 음주측정 결과 0.143%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겨났고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최대한 많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종합하였는데요. 아울러 중형이 선고되지 않게끔 서면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사건 당시 에이앤랩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나 사건 당일에는 블랙아웃으로 인해 우발적인 운행을 하였다는 점
2) 현 시점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3)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상담 및 금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는 점
4) 사건 이후 의뢰인은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생활하고 음주운전 근절 실천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5) 과거 1회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해당 적발 이후 약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은 점
6)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회사의 문을 닫아야 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물론 직원들과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위태롭게 된다는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 및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의뢰인이 한순간에 실수를 하였다는 점과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를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 사업체를 영위하실 수 있었습니다.

늦은 밤 빗길운전을 하다가 킥보드와 충돌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떠난 상황에서 신속히 피해자를 만나 사과 및 합의를 하고 타당한 법률서면을 제출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야근 후 늦은 시간이 되어서 집에 귀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이미 해가 저물어 버린 깊은 밤이었고 또한 폭우까지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이에 더욱 서둘러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귀가하는 중 커브길에서 핸들을 급하게 꺾었고 갓길에서 운행하던 킥보드 운전자와 접촉이 발생하였는데요. 그러나 폭우와 당시 도로사정으로 접촉 및 소리를 듣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점으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후 갑작스럽게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니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벗어난 도주치상(뺑소니) 혐의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심지어 다친 사람도 존재하였기에 초반부터 올바른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였는데요.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판단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속함으로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고 이내 다음단계로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늦은 시각, 폭우 등의 이유로 사고를 인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현재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3)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서 출퇴근 시 차량이 필요 없는 가까운 거리의 직장으로 이직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청년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건전한 삶을 살아갈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었음과 진심으로 후회 및 반성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과거 사기 피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의뢰인에게 피해금을 찾아주겠다며 추가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기범을 고소하여 신속하게 구속 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 복구 방법을 찾고 있다가 피해금을 복구할 수 있다는 포스팅을 보게 되었고 이내 작성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피해금 회수를 맡겼습니다.

상대는 피해금을 회수한 유사사례가 있어 자신이 있다고 하였고 이내 복구에 필요한 비용 수천만원을 의뢰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약 2달간 피해금은 일절 복구하지 않았고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추가적으로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만 하였는데요.

아울러 이후로도 1원의 피해금도 회수하지 못하자 그때 의뢰인은 본인이 속았음을 깨닫았고 이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셔서 법적대응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매우 빠른 조치가 필요한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랬기에 먼저 신속한 고소장 작성이 이뤄졌는데요.

해당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놓인 상황 및 상대방이 저지른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명시하였습니다.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송금내역, 메신저 내역, 기망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 등을 모두 녹여내었는데요.

이와 같은 절차는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해당 사건은 빠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구동부경찰서는 사기범을 검찰로 송치하는 것은 물론 구속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사기범에게 법적으로 제대로 된 응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통해 집에 가던 중 언쟁이 붙어 대리기사가 하차하였고 우발적인 운전을 하여 2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착실히 이용한 점 등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대표로 지인과 술자리를 하고 늦은 새벽이 되어서 귀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술을 마셨기에 당연히 대리운전을 불렀는데요. 그러나 대리운전을 맡겨 귀가하던 도중 기사와 비용 관련 문제로 언쟁이 붙었습니다.

이에 언쟁을 점점 격해졌고 대리운전기사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그냥 하차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번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인적이 드물고 도로 한복판이었기에 호출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의뢰은은 자신의 자동차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었는데요. 이에 순간적으로 운전대를 잡아 차량을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뤄졌는데요.

그 결과 0.141%로 적발되었으며 심지어 약 3년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위험한 상황에 마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홀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변호인과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상세한 사건 경위를 보았고 이내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 이후 다음과 같이 서면 속에 녹여내었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이용하였으나 언쟁이 붙어 도로한복판에서 기사가 하차하였고 이를 옮기고자 우발적인 운전을 하였다는 점
2) 비록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그 이후 단 한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고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꾸준히 자원봉사를 다니는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병원에 다니며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 예방에 힘쓰고 있다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사업체는 문을 닫아야 하고 그 결과 해당 기업의 직원들 및 의뢰인의 가족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실수하였음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를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은 사실이나, 교제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반성하고 현재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1,700만원의 위자료 감액을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원고의 배우자(여성)와 자주 마주치게 되면서 말이 잘 통한다고 느꼈고, 호감이 생겨 교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이 이직을 하게 되면서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전화로 연락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한 달에 1번 정도 식사를 한 정도라고 했는데요.

교제를 하던 중 여행을 한 것은 한 번이었고, 여행 이후 죄책감에 시달렸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않다고 생각해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내 이 사실이 여성의 남편(원고)에게 발각되어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으나, 교제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고액의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교제기간, 만남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낮은 점을 다음과 같은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불법행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이 길지 않은 점
2) 의뢰인의 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 주장하지만 원고의 혼인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
3) 현재 원고의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한 후 전혀 만남을 갖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원고에게 진심을 사죄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유로 원고 측의 청구금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감액하여 주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소송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청구된 위자료 3,000만 원에서1,700만 원 감액된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동창과 연락을 주고 받았을 뿐,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 없던 의뢰인. 원고 측의 주장이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음을 주장하며 청구된 위자료 3,000만 원의 1/3인 1,000만 원으로 감액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동창 사이이며, 동창회 운영을 담당하면서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묻거나 근황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었고, 두 차례 정도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해당 여성의 배우자(원고)에게 발각되었고,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연인관계로 지냈던 적도 없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도 없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언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고 측의 주장은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으며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함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원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피고와 무관한 점을 적극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원고의 아내와 두 차례 정도 만났을 뿐 연인관계로 지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3) 원고의 아내는 의뢰인이 아닌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4)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원고는 이미 별거 중이었고 혼인이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유로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금액은 대폭 감액되어야 함이 상당하다고 강조하며 의뢰인의 사정을 살펴주길 간곡히 청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청구된 위자료 3,000만 원의 1/3 수준으로 감액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불륜행위를 폭로하는 메세지를 보내면서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었고, 피고의 적반하장식 태도와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침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20년이 넘는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비록 의뢰인의 아내는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지만 아내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의심 없이 가정을 지켜왔다고 하는데요.

처음 외도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성이 자신에게 불륜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해 오면서였습니다. 이후 해당 남성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아내에게 제기한 상간소송을 통해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상세히 알게되었다고 하는데요.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수년간 불륜행위를 저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성의 모습도 없는 남성의 태도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은 받은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메신저 대화 내역, 상대방의 자백진술서, 녹취록 등을 확보하며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이 명백함을 증명하고자 다음 사항을 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2) 수년에 걸쳐 수십, 수백차례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3) 의뢰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한 점
4) 20년 간 지속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
5) 의뢰인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며 반성하지 않고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가 오랜 기간 의뢰인을 기망하며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사실은 가정파탄의 원인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장을 받은 상황에서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한 PC의 수가 적다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해 기존 요구 금약의 50%를 감액하여 원만히 합의한 뒤에 고소 취소장을 받아 불송치 결정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3D 설계 기업을 운영하는 분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증명에는 즉시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하고 민형사상 소송 진행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사실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대응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며칠 뒤에 고소장까지 받게 되었고 상대 측에서는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한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크랙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너무 뒤늦게 상황파악을 하였기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그래서 관련 전문가를 찾아 현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고소 당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받은 고소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기업 내에서 사용된 크랙 프로그램의 숫자와 이를 사용한 기간 등을 꼼꼼히 체크하였는데요.

신상민 변호사는 꼼꼼히 상황을 분석한 결과 상대 측에서 요구하는 억대의 위약금은 과도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즉시 상대 측의 법률대리인과 협상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내 프로그램이 설치된 PC의 수는 2개에 불과하다는 점과 프로그램 사용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적다는 점, 정품 구매에 대한 의사가 있다는 점 등을 들며 그동안의 합의 노하우를 펼쳤는데요. 아울러 이러한 의견조율은 약 2달 가까이 진행되었고 해당 기간동안 섬세한 조력을 펼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 측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며 기존 제시한 손해배상금의 50% 수준을 감액하여 합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합의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며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며 외도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부정행위의 정도, 기혼자임을 알고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한 점 등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을 전액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을 보다가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한 남성과 연락을 주고 받은 내역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여러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화내역을 확인해보니 해당 남성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11년의 결혼생활이 모두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아 상당한 고통을 느꼈고, 법적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통을 이해하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 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장에 녹여내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아내가 부정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2) 피고는 처음부터 기혼여부, 자녀여부를 확인하며 유부녀임을 알았던 점
3) 의뢰인에게 상단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혼인파탄에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점
4) 부정행위 발각 이후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 측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며 두 사람의 외도행위를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에 피고는 어떠한 방어, 대응도 없었고 그 결과 피고의 모든 부정행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에 대하여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다른 차량과 시비가 번져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내 2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에서 차량 처분, 대중교통 이용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우발적인 음주운전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동호회에 참석하여 취미활동을 즐긴 후 뒷풀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자리는 생각보다 길어져 술까지 마시게 되었고 새벽이 되어서야 끝났는데요.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집에 가고자 하였으나 호출이 몰려 대기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대기하던 의뢰인은 다시 한번 대리운전 업체에 연락하였으나 계속 기다리라는 답변만을 받았는데요. 이에 홧김에 운전대를 잡아 직접 귀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 근처에 이르렀고 주차를 시도하던 도중 다른 차량과 주차장 공간 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요. 이에 결국 실랑이가 발생하여 경찰까지 출동하였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음주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0.136%로 적발되었으며 심지어 2년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가중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빠른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부터 기존 전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짧은 기간 내 재범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하지만 이에 포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교환원과의 마찰로 홧김에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존재하지만 이후 단 한번도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사건 이후 금주를 위해 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점
4)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회사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며 함께 사는 노모의 생계도 위협받는다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 속에 담으며 의뢰인에게 중형 선고가 아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짧은 기간 내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자신이 디자인한 제품과 동일한 상품을 타 업체가 팔고 있는 상황에서 타당하고 상세한 고소장 작성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해당 과정에서도 적정한 금액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항을 삽입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스포츠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분으로 직접 디자인부터 판매까지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영업을 이어 나가던 도중 우연히 타 업체의 제품을 보게 되었는데요. 해당 업체의 제품은 의뢰인이 디자인하였던 제품과 유사한 것을 넘어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의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및 투자하였던 시간, 비용 등이 떠오르며 크게 분노하였는데요. 아울러 법적 대응을 통해 입은 손해를 배상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자세한 침해 사실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내 고소장을 작성하여 의뢰인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고소장의 상세한 내용으로는 의뢰인과 도용업체의 제품을 나란히 삽입하여 디자인이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 및 이를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아울러 도용 업체 측에서는 즉시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에도 이를 거부하였던 등 명백한 고의가 존재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이와 같은 고소장을 본 도용 업체 측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합의를 제안해왔는데요. 이 같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신상민 변호사가 의뢰인과 동석하였고 합당한 금액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 받고자 하였으며 재발방지 등의 조항을 삽입하여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