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에게 투자 유치를 미끼로 속아 총 4억 원 이상을 빌려주었으나 변제 받지 못한 의뢰인.
지인의 반복된 거짓말과 계약서 조작, 변제 능력 부재를 밝혀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과 식사 자리를 함께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금전 대여를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자신의 회사가 곧 대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고,
지금 주식을 확보한다면 단기간 내에 원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지인은 의뢰인인에게 자신의 회사가 건실한 유망 기업이라는 인식을 반복적으로 심어오며
대규모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왔는데요.
의뢰인은 지인의 설명과 평소의 언행을 신뢰하여 약 3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인은 차용증 작성을 회피하고 연락을 끊는 등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뒤늦게 지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처음 약속한 금전대차 내용과 달리, 마치 의뢰인이 회사에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조작된 서류였습니다.
조사 결과, 지인의 회사는 이미 심각한 재무난에 처해 있어 변제 능력이 전혀 없었고,
지인은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허위 사실을 말하며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지인은 “회사의 주식이 압류되어 있어 투자금이 막혀 있고,
이를 해제하려면 국세청에 거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하며 또다시 돈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마음에 1억 원 가량 을 추가로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 역시 모두 거짓이었고,
의뢰인은 총 4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생활고를 겪으며 법적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의 쟁점은 지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말하며 금전을 교부받았다는 점,
그리고 송금된 금액의 법적 성질이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세밀히 파악하여 기망의도와 사기죄 성립 요건을 입증하였습니다.
1) 지인의 기망의도 및 변제능력 부재 입증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의뢰인의 이체 내역을 정리하고, 송금 시점과 대화 내용을 대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차용증을 요구할 때마다 지인이 이를 회피한 정황,
송금 이후 태도가 급변한 상황, 뒤늦게 제시한 ‘투자계약서’가 초기 약속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는 점
등을 분석해 지인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지인의 회사가 이미 원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웠다는 점을 확인하여 변제 능력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출했습니다.
2) 사기죄 성립 요건 검토
지인은 송금받은 금액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는데요.
변호인은 두 사람의 대화와 정황을 근거로 금전의 법적 성질이 명백히 ‘대여금’임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역에는 이자, 변제 기한, 원금 보장과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는데, 이는 투자금 관계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지인의 주장은 사건의 실질과 맞지 않았고,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기망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설령 금원이 투자금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의 용도를 속이거나 애초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정 기간 내에 변제할 것처럼 말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제시해, 본 사건이 명백한 사기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증거 자료 제출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 지인과의 대화 캡처, 녹취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지인이 본 범행을 계획적으로 벌인 것이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의도 또한 명확하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지인의 행위가 중대하다고 보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기 범죄에서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기망 구조 입증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형사법 전문, 금융사 경력 변호사로 구성된 금융범죄 전담팀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가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