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법적 조력으로 선고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벼운 반주와 함께 식사한 뒤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으로부터 주차된 차량을 잠시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의뢰인은 짧은 거리의 주차장 내 이동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으며, 곧바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정구속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최근에는 처벌 기준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의 경위를 세심히 분석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조언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며 철저한 대비를 도왔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차분하게 사실을 전달하고,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주취 상태였으나 공공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차량의 위치를 잠시 이동시키기 위해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였으며,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유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2)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
3) 사건 당시 의뢰인의 차량 운행 목적이 도로 주행이 아닌 단순히 주차장에서 차량 위치를 이동하는 데 그쳤던 점
4)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극히 짧아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5) 의뢰인이 음주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6)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 처벌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내려주어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