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세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과 과거 전과는 오랜 시간 전이라는 것을 피력하여 이례적인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오래간만의 회식이었기에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과음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회식 자리는 새벽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귀가하려던 찰나에 당시 주변에 여자친구도 술자리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여자친구가 있는 곳까지 이동하였는데요. 그렇게 여자친구를 픽업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스케줄 상의 문제로 자택까지 추가 운행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얼른 여자친구를 바래다주고 자신도 쉬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그렇게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을 마주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가 측정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게는 과거 2번의 음주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3번째 음주운전에 걸린 의뢰인은 초반부터 올바른 대응만을 펼치고자 신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부터 과거 전과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진행한 뒤에 다음과 같은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고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당시 특수한 사정으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기존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나 이는 지금 적발로부터 약 7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3)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신과 통원, 음주 관련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4) 의뢰인의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으며 피의자신문 시에도 현장에 동석하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3번째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며 선처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히 사안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작권 침해로 인해 고소장을 받았고 수 억대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요구 받은 상황에서 신속히 변호사를 찾아 좋지 않은 상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어필하여 1/3 수준으로 감액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디자인 기업의 경영자로 어느 날 저작권 침해 고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디자인팀 직원이 PC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급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크랙 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해당 프로그램의 삭제를 명령하였지만 기존에 사용했던 혐의는 명확하였기에 불리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요구대로 응하려고 하였지만 상대 측에서는 터무니없이 높은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해당 금액은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조인을 찾아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 과정을 맡기길 희망하였고 이내 지적재산권 관련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위와 업무에 사용한 횟수, 설치 기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 측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은 과도함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빠르게 상대 측 법률대리인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신 변호사는 회사의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는 점과 프로그램을 설치한 PC는 1대에 불과한 점, 사용 빈도 또한 주 1회로 매우 적다는 점 등을 어필하며 합의금의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측에서도 신상민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 6,9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최초 제시 받은 금액의 1/3 수준이며 신상민 변호사의 타당한 주장으로 이끈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 진단서를 제출하기 전에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벌금형 선처를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일을 마치고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취기 오르자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있던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이었기에 대리운전 및 택시조차 쉽게 잡을 수 없었는데요.

이에 꽤 오랜 시간을 호출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태풍의 영향으로 도로가 많이 젖어 있었고 더불어 술을 마신 의뢰인의 운전 또한 온전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얼마가지 않아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자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185%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상대 차량의 탑승자들이 크게 다친 것은 아닌지 우려했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서 올바른 대응을 펼치고자 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빠르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아울러 상대편 차량의 탑승자의 상해 정도 및 현재 상태 등을 살펴 신속하게 합의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전략으로 상대편이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합의가 완료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을 살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음과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태풍으로 인해 배정이 계속해서 취소되는 등의 상황으로 우발적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2) 교통사고 발생 이후 상대편 운전자에게 사과하였으며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상해가 아니라는 확인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점
3) 의뢰인은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현재 정신과에 통원하며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하고 있다는 점
5)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준법서약서, 근절 서약서 등을 작성 및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이 사건 이후 아동복지단체에 기부를 하고 봉사를 신청한 등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7)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생계가 크게 위협받는다는 점
8)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 및 가족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며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켜 주었습니다.

30분 넘게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자동차를 몰아 2번째 음주운전에 단속된 상황에서 평소 철저한 대중교통 이용 기록과 중형 선고 시의 위협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일절 술자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업무상 거래처와 미팅을 가지게 되었고 매우 큰 규모의 거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에 해당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싶었던 의뢰인은 결국 술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공적으로 술자리가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집에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그러나 당시 호출이 매우 몰리는 시간대였기에 쉽게 대리기사를 배정받지 못하였는데요. 이처럼 약 30분 가까이 추운 야외에서 대리기사를 찾던 의뢰인은 결국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에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경찰을 마주하였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요. 의뢰인은 0.174%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으며 심지어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순간 두려워진 의뢰인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존 전과, 다른 피해 여부 등 변호를 위한 초석을 꼼꼼히 다졌는데요. 그리고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조력을 펼쳤습니다.

1) 당시 계획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추운 날씨에서 30분 넘게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는 점
2) 최근 건강상의 문제로 술을 끊었으며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더라도 철저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왔다는 점
3) 의뢰인은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모두의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점
4)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는 점

등을 서면 속에 녹여내며 의뢰인이 한순간 우발적인 실수를 하였음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는 음주운전 2회 및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하며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한 의뢰인을 상대로 동종업체 취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경고장을 발송한 상황에서 명시적 요구사항이 성립하지 않음 및 업무 방해를 하면 민형사상 대응을 펼칠 것을 예고하는 단호한 회신서를 작성 및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기업에 취직하여 장기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사업을 구상하며 다방면으로 준비하던 중 뜬금없는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퇴사한 전 직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뢰인이 퇴사하며 회사의 중요한 기밀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었고 아울러 경업금지를 문제 삼으며 동종업계에 취업하여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에 자신의 생계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든 의뢰인은 홀로 대응했다간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깨닫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아울러 받은 경고장도 꼼꼼하게 검토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경고장 내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수의 조항이 말이 되지 않는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신속하게 내용증명 회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증명 회신서에는 의뢰인이 어떠한 회사 기밀도 가지고 퇴사하지 않았음과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점, 허위사실을 담은 경고장 발송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녹여내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강경한 내용을 담은 경고장을 상대 측에 빠르게 회신하였는데요. 이에 상대 측에서는 회신서를 받은 이후 어떠한 의견도 밝히지 않았고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 임용을 위해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받던 중 타 교육생의 악의적 진정으로 퇴교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임을 입증하여 신속한 퇴교처분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으로 입교하였습니다. 이에 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수강하고 있었으나, 몇몇 타 교육생들과 불화가 발생하였고 이는 의뢰인에 대한 괴롭힘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괴롭힘에 의뢰인이 괴로움을 토로하자 중앙경찰학교는 진상조사에 착수하여 괴롭힘에 가담한 몇몇 교육생들을 징계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가해자 중 1명이 오히려 본인이 교육 훈련 중에 의뢰인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퇴교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었기에 처분에 불복하였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처분 집행정지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신상민 변호사는 다른 학생이 보복 목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음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이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로도 다방면의 조력을 펼치는 것은 물론 해당 처분의 불합리함을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악의적으로 퇴교 처분을 당한 피해자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아울러 신상민 변호사는 청주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강조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퇴교처분 취소라는 판결을 내려주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꿈이었던 경찰이라는 꿈을 계속해서 펼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행위에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원고의 청구 자체를 전부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모임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연락을 주고 받다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해당 여성의 남편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상간소송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당황스러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즉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는 점" 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1) 의뢰인과 상대방이 교제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유부녀임을 몰랐던 점
2)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 만남을 갖지 않았다는 점
3) 원고 측 부부의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어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 측 주장을 반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소송을 맡은 부산가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술을 마셨다가 블랙아웃 상태가 되어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초범인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이혼 문제로 인해 크게 심리적으로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거의 대부분의 날을 술을 마시며 버텼는데요. 사건 당일도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내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특히 술을 많이 마셨고 그간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맞물려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신을 차려보니 의뢰인은 자동차에 탑승 중이었으며 사고가 난 상황이었는데요. 심지어 상대 차량의 탑승자는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 및 경찰도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음주운전단속까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지금이라도 올바른 대응을 펼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고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져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이며 피해자의 상태도 좋지 않았기에 실형 가능성도 충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착실하게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다수 존재하는 점
2)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였으며 현재는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는 점
3) 평소 의뢰인은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둬 국가에서 표창을 받은 적이 있으며 종교 단체에 기부를 하는 등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4)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없으며 생계 또한 붕괴될 위기에 놓인다는 점
5) 의뢰인에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6) 의뢰인이 재발방지를 위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7) 가족과 주변인들도 간곡하게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서면 상에 녹여내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부동산중개사와 오피스텔 매수자 사이의 컨설팅 계약서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항을 수정하고 검토하는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컨설팅 용역의 범위, 계약기간, 계약 당사자의 의무, 손해배상 등 여러 조항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중간에 일방이 계약 종결을 원할 경우의 환불 등 처리방안에 관하여 명확한 문구로 수정을 하였으며, 그 밖에 의뢰인이 조언을 구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향후의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으나 교통 흐름에 방해될 것을 우려하여 일단 인근에 주차를 시도하던 중 신고를 당하여 음주운전 4회 적발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일으킨 피해가 경미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음을 어필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신 이후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리기사를 부르기에는 너무 가까운 거리라서 쉽게 배정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이에 순간적인 판단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신 상태로 겨우 아파트의 주차장까지 도착하였는데요. 하지만 집에 도착했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렸고 이내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던 다른 차량을 보지 못하고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당시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적한 구역에 차를 세우고 돌아오려고 하였는데요.

그러는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내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당시 의뢰인에겐 과거 3회의 전과가 있었고 충분히 실형 선고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빠르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찾아온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가졌고 심각한 사안임을 금새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다음과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당시 피해자에겐 형법상 상해에 이르는 피해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2) 사고 상황에서 도주하기 위해서 현장을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
3) 평소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한 기록이 존재하며 사건 당시 우발적인 음주운전이었다는 점
4) 현 시점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신고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상태라는 점
5)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전과가 존재하지만 이는 약 10년 전이 마지막 적발이라는 점
6) 의뢰인이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직장을 잃게 된다는 점
7) 평소 장애인단체에 지속적인 봉사 및 기부를 실천해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8) 재발방지를 위해 차량 매각, 음주운전 근절 교육 이수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하였음과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나타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며 선처해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하철 환승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앞서 걸어가고 있는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습니다.

놀란 여성은 바로 큰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 되었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 자리에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과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동종 전과를 포함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 과정을 이수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서술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2번째 음주 단속에 걸린 상황에서 어떠한 피해도 없다는 점과 재범 예방을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음을 피력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것이었기에 평소보다 과음하게 되었고 아울러 매우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였는데요. 결국 만취 상태에 이른 의뢰인은 집에 가기 위해서 차량에 탑승하여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술기운 및 피로감에 잠들어버렸고 시간이 지난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갓길에서 경찰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은 잠에 들은 것이 아니라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러 운전을 한 것이었고 비틀거리는 차량을 보고 의심을 한 경찰이 이를 세운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리를 호출하지 않고 스스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에 큰 절망감을 느낀 의뢰인은 좌절하였고 아울러 과거 전과가 있다는 사실에 또다시 절망하였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와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하며 당시의 경위부터 기존의 전과를 검토하였고 경찰조사 시의 주의점 등을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당시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님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인 차량 운행이 이루어진 점
2)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은 점
3)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전과가 존재하지만 이는 약 7년 전의 시점의 일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병원을 찾아 알코올 남용에 관한 상담 및 진료를 받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
5) 음주운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6) 평소 장애인복지관에 지속적인 기부 및 봉사를 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다는 점

등을 해당 서면 내에 담으며 의뢰인이 중형에 처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은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며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신속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시켜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