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큰 다툼 없이 자녀들을 두고 혼인 생활을 이어 오셨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평소 오토바이 동호회에 들어 라이딩을 즐기곤 하였는데요. 평소 가정에 너무나도 충실했던 남편이었기에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없이 동호회 활동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휴대폰을 두고 외출하였고 의뢰인이 우연치 않게 연락이 온 것을 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누가 봐도 연인관계라고 생각되는 내용의 애정표현이었는데요. 사실 남편은 동호회에서 만난 다른 여성(피고)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자 서로 간의 애정표현은 물론 성관계까지 가졌음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보게 되었는데요. 이에 분노하여 즉각 피고에게 연락하여 관계를 추궁하였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이 맞고 즉시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뒤에서 계속 남편과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통하여 확실히 관계를 잘라내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부정행위의 수위와 기간, 피고 측의 태도 등을 상세하게 검토하였는데요. 이내 반박하지 못하게 꼼꼼히 소장을 작성하였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교제한 남성이 가정이 있는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
2) 이러한 부정행위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 점
3) 두 사람이 교제를 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의 수위도 지나친 점
4) 이와 같은 부정행위를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들도 알게 되었으며 피고로 인하여 가정의 분위기는 크게 망가졌다는 점
5)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만나지 않겠다는 거짓말을 한 뒤에 교제를 계속하여 이어 나갔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백하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김동우 변호사의 타당하고 합리적인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 그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업무가 과중하여 극심한 피로를 느끼던 차에 술자리로 인해 금방 만취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집에 돌아가고자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취 상태의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고 이내 본인이 내려야 하는 역보다 더 가서 정신을 차렸는데요. 이후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 하차한 시점에 한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내 술기운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정상적이지 못했던 의뢰인은 해당 여성의 허리를 감싸게 되었는데요.

해당 여성을 놀라 의뢰인에게 항의 및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이내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본인이 술에 취하여 큰 잘못을 한 것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확실한 사죄 및 원만한 합의 절차를 밟아 중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였는데요. 아울러 당시의 지하철 역의 CCTV를 확보하여 사건의 경위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측에도 신속히 접촉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과의 뜻을 밝히고 합의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는데요. 조심스럽고 질긴 합의 시도로 이내 원만한 합의에 이르자 빠르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남은 과정에 대한 조력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술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며 신체 접촉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수차례의 반성문 작성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현 시점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현재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고 정신과를 찾아 심리 검사를 진행하는 등 애쓰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며, 평소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7)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사내 징계규정에 의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서면에 녹여내고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이와 같은 철저한 변론을 들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며 신속히 사안을 종결 시켜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가게의 지점장으로 직원 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농담 및 신체 접촉을 이용한 장난을 치며 업무 분위기를 풀곤 하였는데요. 그 중 특히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며 동료애를 쌓은 여성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해당 여성 직원이 어려운 업무를 잘 해내는 것을 보고 칭찬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를 두드리려고 하였으나 공간이 좁아 팔을 올리는 과정에서 엉덩이에 닿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직원이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하여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다음날이 되자 의뢰인의 행동이 불쾌하였다며 메시지를 보내왔고 이에 의뢰인은 비록 실수였으나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였음을 깨닫고 앞뒤 상황을 설명한 뒤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은 결국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심지어 성적 의도를 담아 수 차례 접촉한 것처럼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운 마음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함은 물론 신속하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상대 측이 낸 고소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모든 상황을 파악하였고 신속히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요.

1) 고소인이 주장하는 접촉은 총 3회이나 실제로는 단 1회였으며, 이 조차도 실수로 접촉하였다는 점
2) 신체 접촉을 할 당시, 의뢰인에겐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였고 이후 원만하게 합의하여 현재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상태라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6)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료하고 정신과를 찾아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7) 의뢰인은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온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
8) 이러한 사건에 대해 의뢰인의 가족은 물론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담아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였고, 이를 참착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신속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한 남성 유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꾸준한 게시글 및 댓글 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친해지게 되었고 이내 1:1 대화를 할 만큼 가까워졌는데요. 이후 친밀한 관계된 두 사람은 실제로 마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많은 활동을 함께 나누었기에 실제로 만난 두 사람은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고 이후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결국 교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적절한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하고 남성 측의 아내(원고)에게 이내 발각되었는데요. 나아가 의뢰인에게 결국 상간녀소송 소장을 발송하였습니다. 무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3천만원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교제한 것은 맞으나 원고 측의 과장된 주장 및 과도한 위자료 청구가 부담스러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최용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원고 측 주장에서 과장되거나 허위 주장은 없는 지를 꼼꼼히 살폈는데요. 이후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교제 기간은 사실이 아니며 실제 교제 기간은 그것보다 짧다는 점
2) 원고가 주장하는 특정 숙박업소 결제 내역은 의뢰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
3) 교제를 하던 기간 중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남성에게 이별을 고하는 등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던 점
4) 의뢰인이 이별을 마음먹었을 때마다 남성 측의 폭언, 욕설, 협박 등으로 부득이하게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
5) 의뢰인과 남성이 교제하기 전, 이미 원고 측 부부는 이혼을 위해 법원까지 갔었던 등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었다는 점
6) 의뢰인은 원고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는 점
7) 현재는 관계를 정리하였고 어떠한 연락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준비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며 청구된 위자료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며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교제 및 성관계를 가진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기존 청구 위자료에서 1천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대학교 후배(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후배가 많이 취하게 되었고 거주하는 곳이 같은 원룸이었기에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후배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가 되었고 원룸 건물에 도착하였을 때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자신의 층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잠시 자신의 방에 머물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후배를 본인의 집안에 눕혔고 후배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잘 도착했다는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옷을 갈아입은 뒤 피해자의 옆에 누웠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며 옷을 벗겼고 이에 대해 피해자도 거부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손가락을 이용해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고 피해자도 그에 대한 기분 좋은 표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의뢰인은 죄책감이 들어 중단하였다가 다시 한번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는데요. 그러자 피해자는 화를 내며 의뢰인의 방에서 나가버렸고 이후 준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 및 보안처분으로 인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토대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1) 피해자는 자신이 피의자에 행동에 대해 물리적 반항을 하였다고 했으나 이는 의식상실 상태였다면 물리적 반항도 불가하였을 것이라는 점, 2) 이 외에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 3) 피해자는 성적 관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강원원주경찰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회사에서의 질책 및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알고 지내던 선배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평소 가지고 있던 고민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억도 잘 나지 않을 만큼 술을 마신 의뢰인은 무의식 상태에서 차량을 몰게 되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운전을 하던 도중 전방에 달리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는데요.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고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134%라는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겐 동종의 전과가 존재하였고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은 상황이었기에 실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만남을 가졌고 현재 상황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빠르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에 술을 마시게 되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사건 당일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 무의식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나 현재로부터 약 7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3) 사건 이후 의뢰인은 의료기관을 찾아 불안장애 및 우울증을 진단받고 지속적인 심리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4) 중형 선고 시 의뢰인의 생계는 물론 남은 가족의 생계까지도 크게 위협받는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도 간절히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이 사고 당시 보험처리 및 신고를 하였고 현재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는데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최대 10년까지 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성범죄자로 사회생활을 할때 제약이 따를 수 있어, 가볍게만 볼 수는 없는 성범죄입니다.

특히 과밀한 지하철, 버스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더라도 추후에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상황이라도 법리에 맞게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느날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만원 지하철을 타고다녔던 의뢰인은 사소한 오해라고 생각했으나최초 경찰조사시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 통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이후 의뢰인과 피의자 신문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발생한지 시간이 좀 흘러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았으나 추행을 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하셨고, 조건명 변호사는 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등 경찰, 검찰조사를 위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1)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의뢰인은 손을 공중으로 들고 있으며 벽면을 바라보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방지하려고 하였던 점
3) 만약 신체접촉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동과정에서 흔들림이 있는 지하철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신체접촉이라는 점 등을 의견서로 제출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신속하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외지였던 탓에 높은 금액으로 대리비를 책정하여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았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음주 탓에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신호 대기중인 오토바이를 늦게 인지하였고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포함한 정상의견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검사는 의뢰인이 두번째 범행(음주운전재범)임을 강조하며 정식재판(구공판)을 고려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명 변호사는 1) 의뢰인이 두번째 음주운전인 것은 사실이나 이미 22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 2)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대리운전 호출내역 제출), 3)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처벌불원서 등을 받은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중형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당연 해고'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에이앤랩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재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와 면담 과정에서 ‘술을 평소보다 많이 마셨다고 하나 만취상태는 아니어서 지하철을 타러 갔으나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역사내 벤치에 앉아 졸고 있는 여성을 깨우고 부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발생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게 되었고 자칫 무거운 처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구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모색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으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정상의견을 제출해 처벌수위를 최대한 낮추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CCTV 영상 등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몇몇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담당 변호사인 김동우 대표변호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롯해 우리가 주장한 정상의견의 진실성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20년 차로 배우자와 원만한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부터 배우자의 야근 및 출장이 잦아졌고 핸드폰을 숨기는 등의 행위가 지속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의심이 들긴 했지만 배우자를 신뢰하자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독였는데 어느날 자녀들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약 1달 전부터 배우자는 다른 이성과 외도관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고 해당 증거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1) 피고(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 2) 실제 부정행위는 1달도 안 되어 짧지만 피고는 처음에만 반성하는 의사를 보이고 추후 계속 원고의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점, 3)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에 원고 부부의 관계는 완만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외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200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성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였는데요. 이후 술기운이 오르자 일단 근처에 있는 친구에 집에 들러 자고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잠시 잠에서 깬 의뢰인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성친구를 발견하였는데요.

이에 순간적인 성적 충동 및 호기심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몇몇 주요 부위를 추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잠에서 깼고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올바른 대응을 펼치지 못한 상태에서 1심 선고기일이 도래하였고 이내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에 평범했던 일상을 잃을 위기를 눈 앞에 두자 극도의 두려움이 생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이미 실형선고를 받은 의뢰인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우선으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내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 차례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재범 예방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어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접촉 중에 있다는 점
3) 당시 범행은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촬영하였던 영상을 유포 및 다른 이에게 전송하지 않고 모두 삭제하였다는 점
4) 만약 실형 등 중형의 처벌을 받는다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가족들도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5)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심리검사 및 전문가 면담을 수차례 진행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의 가족 및 다수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의견서에 녹여내며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감 시설이 아닌 평범했던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최근 유행하는 ‘파티룸’을 운영하며 공간대여업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도 에어비앤비 사업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를 살려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해외와 달리 한국에서는 엄격한 규제가 많았고, 규제 기준이 모호하여 과거에 미신고 숙박업으로 3번이나 단속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조사 과정에서 들여놓아도 되는 물품 및 숙박업 신고 필요 여부 등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운영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후 다시 한번 단속에 적발되어 버렸고 의뢰인은 재적발로 인한 중형 선고를 막고 본인의 생계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상황을 진단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신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이 운영한 사업은 공간대여업(파티룸)이며 숙박시설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사업 운영에 앞서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관련 지침을 물어보며 공간 내 금지품목을 추리고 제외하는 등 엄격한 기준에 맞추어 운영을 하였다는 점
3) 과거 한 고객의 “숙박업소가 맞느냐?”라는 문의에 숙박용 장소가 아니라는 고지를 한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
4) 의뢰인은 현재 파티룸 사업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다른 일을 중지한 상태이기에 만약 중형을 선고받아 사업 운영이 중지된다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동종전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리며 비교적 가볍게 사안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