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방광염 고통으로 인해 급하게 차량을 조작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3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에서 신속한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과 재범 예방을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퇴근 후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진 술자리는 금방 달아올랐고 금새 2차~3차까지 이어졌는데요. 이후 즐거운 분위기에서 회식이 마무리되고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를 두었던 곳까지 걸어가며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기 위한 휴대폰 앱을 찾아보았는데요. 그러던 중 급하게 소변을 보고싶게 되었고 평소 방광염을 앓던 의뢰인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에 인근 공원의 화장실에 가기 위해 급하게 자동차를 조작하였고 술기운 및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였던 의뢰인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소변을 본 뒤에 피해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하여 수습을 시도하였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 단속되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사정이 있었던 의뢰인이지만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엔 중형이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올바른 대처법을 탐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과거의 전과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사건 당시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며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서면을 준비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1)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는 점
2) 사건 당시에는 의뢰인의 평소 지병인 ‘과민성 방광염’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3) 현재 피해차량의 차주에게 진심으로 사과 및 합의를 완료한 상태이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약 30m 정도로 매우 짧으며 어떠한 인명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5) 의뢰인에겐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9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6) 사건 이후 의뢰인은 반성 및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7) 만약 중형에 처해지면 의뢰인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위태롭게 된다는 점
8) 이러한 상황에 주변인들도 간절하게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며 한순간의 실수로 벌어진 사건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음주운전 3회 및 사고까지 일으킨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무면허 및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과거 음주가 숙취로 인해 적발된 점과 주행거리 및 시간이 짧은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도중 주변에서 여자친구도 술자리를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연락을 해보니 여자친구는 상당히 취해 있는 상태였는데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은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귀가를 도우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셨기에 근처에 사는 다른 친구가 여자친구의 집까지 운전을 대신 해주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친구를 기다리며 여자친구와 술자리를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하도 친구가 오지 않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친구는 연락두절 상태였는데요.

이에 너무 늦은 시간인 것을 확인하였고 여자친구는 다음날 일찍 출근을 해야 했기에 순간적인 판단으로 직접 데려다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몰자마자 운전을 대신해주기로 하였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이내 시동을 끄고 기다렸는데요.

그러나 인근에 위치하였던 경찰이 의뢰인을 보고 다가왔고 이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괜한 실랑이가 벌어져 여자친구의 귀가가 늦어질 것을 우려하였고 이내 여자친구를 먼저 보내준다면 음주 측정에 응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경찰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며 의뢰인을 연행하였으며 심지어 당시 의뢰인은 이전의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까지 적발되었습니다. 이내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및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 당시 마신 술의 양 등 다방면에서 사건을 검토하였고 이내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찾아내 변호인의견서에 담아냈습니다.

1) 사건 당시 의도적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가 아니었으며 여자친구의 빠른 귀가를 도우려는 목적에서 우발적인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2) 당시 주행거리는 매우 짧으며 주행한 시간은 1분도 되지 않는다는 점
3)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나 이는 숙취로 인해 적발되었다는 점
4) 가정 내 유일한 수입원인 의뢰인에게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의뢰인 및 가족 모두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5) 의뢰인에게 재범 예방의 의지가 확고하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의뢰인이 한순간에 우발적으로 실수하였음을 피력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저희 에이앤랩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하며 선처해주었습니다.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였다는 시비로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하였으나 전략적 합의 성립, 범죄 고의성 없음을 강조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동기구 관련 사업을 하는 분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 게시글을 작성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명 헬스용품 수입업체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홍보하였고 아울러 해당 업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을 함께 홍보 목적으로 포스팅하였습니다.

이에 유명 헬스용품 수입업체 측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사태가 악화되기전에 전문가의 힘을 빌리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신속한 면담을 진행하며 그동안의 홍보물을 꼼꼼히 검토하였는데요. 아울러 유사 사안을 찾아보며 올바른 해결방안을 탐색하였고 이내 상대 측과 빠른 합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측에 접촉하여 우선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의견조율을 통해 적정하 합의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사과문 게시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빠르고 확실하게 합의 과정을 조력한 다음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 측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현재 합의가 완료되어 고소를 취하한 상태라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 사안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리며 불기소하였고 신상민 변호사의 전략대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새벽까지 영업을 하는 가게의 매니저로 아침이 되어서야 항상 마감을 하는 분입니다. 사건 당일에도 새벽에 퇴근한 뒤에 직원들과 가벼운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늦게 시작한 술자리는 해가 뜨고나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서둘러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근처에 자택이 있었지만 자동차를 가지고 출근했기에 이를 다시 돌려놓고자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하지만 아침 시간 및 너무 짧은 거리로 인해 대리운전은 쉽사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참을 기다리던 의뢰인은 결국 1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라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였는데요.

그렇게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주차를 하던 도중에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마주하였고 이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약 2주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2번이나 음주운전이 적발된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내 불리한 양형 사유가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하였고 상황이 매우 심각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현 상황에도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사유를 모아 다음과 같이 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사건 당시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크게 자책하고 있으며 곧바로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근절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에겐 고액의 대출금이 있는 상태이며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대출금 변제 등에 문제가 생겨 인생에 큰 시련이 될 수 있다는 점
4) 다행스럽게도 사건 당일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어떠한 피해도 없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다시한번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짧은 기간에 2회의 음주운전 적발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로서 공공기관인 K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소간 일정 지연이 발생하여 당초 제작 예정보다 일부 불완전 완성이 된 부분이 존재했고, 이에 대해 K의 최종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합격선보다 미세하게 모자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K는 연구비 전액에 대한 환수통지를 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을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행정사건 대상이 아닌 사건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각하 판결을 받게 되므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종전 수행사례 및 행정처분 인정기준에 관한 법리적 식견을 바탕으로 소송을 취해야 할 방식에 대한 자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나아가 소제기 시 승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어떤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점적으로 어필해야 하는지, 평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이 존재했는지, 동종 사건에서 환수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약 30km에 달하는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41%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옆 구조물을 들이받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박현식 변호사가 진행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되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축소하기보단 이를 인정하되, 의뢰인에게 있는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참작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수차례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사건 당일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한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일상 생활이 어떠한지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였는데요.

그 결과 1) 의뢰인은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배차가 이뤄지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구조물 충돌 이후 관계 기관 및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및 교육 등의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점, 4) 그동안 모범적인 사회 생활을 해온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만취 음주운전사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징역형이 매우 유리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현식 변호사의 끈질긴 양형사유 주장과 입증으로 얻어낸 의미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을 끝마치고 직장동료들과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최근 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기에 술을 뺄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결국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결국 만취 상태에 이른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고 집에 가기 위해 운전대에 앉았는데요.

하지만 집에 가는 도중, 도로 위에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튀어나왔고 이에 반응하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충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119에 신고를 하고 보행자의 상태를 살펴 구호 조치는 하였는데요.

이내 구급차와 함께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통해 0.097%라는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에 더불어 인사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이 피어났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 및 과거 전과기록,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모든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몇가지 양형 사유를 찾을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통해 개진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에는 과음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인 운전을 하였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피해자는 현재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처벌불원서 작성 및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이 재범 예방을 위해 차량 처분, 심리상담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5) 만약 이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고 이에 의뢰인 및 가족들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된다는 점

등을 중심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담으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는데요. 이는 조건명 변호사의 타당한 변론이 재판부의 마음을 돌린 것으로 초반부터 다방면으로 꼼꼼한 조력을 펼친 것의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기업에 다니는 분으로 퇴근 후에 동료들과 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2차에 가기 위해서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였는데요. 이후 2차에서 생각보다 과음하게 된 의뢰인은 순간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운전석에 탑승하여 사고를 일으킨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크게 당황하였지만 우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변제 및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현장수습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은 심지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번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엔 실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였고 만약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기에 이를 막고자 빠르게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빠르게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 의뢰인이 재직 중인 기업의 규정을 꼼꼼히 검토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해고당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계획된 것이 아니며 평소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한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
2) 피해자들에게 사과 및 피해에 대한 변제를 완료하였으며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처벌불원서 및 신고 취하 등을 받은 점
3) 의뢰인에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9년 전의 일으로 이후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한 적이 없다는 점
4) 의뢰인은 아동단체 및 종교단체에 꾸준한 기부 및 사회봉사를 실천해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5) 만약 의뢰인이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되며 이는 생계유지에 큰 위협이 된다는 점
6)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술을 끊기 위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는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 속에 녹여 제출하였으며 중형 선고 시 의뢰인에게 닥칠 위협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에 마음을 돌리며 이례적으로 음주운전 2회 적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직장 또한 문제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퇴근 이후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어느정도 취기가 오르자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하지만 늦은 시간 탓에 쉽사리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이에 일단 번화가를 빠져나오고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출구의 차단기 오류로 인하여 빠져나가지 못했고 이내 뒤에 있던 차량들이 밀리자 시비로 번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술냄새를 맡았고 이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순간 겁이 나서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였고 이에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었는데요. 이에 순간의 안일한 판단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생겼고 빠르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빠르게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과거의 음주운전 전과 및 이번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고 실형 선고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실형 선고만큼은 막고자 다음과 같은 서면을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을 제공하였는데요.

1) 사건 당시 의뢰인은 대리운전 호출하였었고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일단 번화가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아울러 당시 과거 음주운전 전과로 인한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음주측정거부를 저지른 점
3)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약 20M정도로 매우 짧은 편이고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은 점
4) 의뢰인에겐 동종전과가 존재하지만 이는 약 5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5) 재범 예방을 위해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전자를 교체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6)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알코올 의존증을 고치기 위해 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금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
7) 아울러 음주운전재발방지교육을 이수하고 종합적인 심리검사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8) 현재 자체음주측정기를 구매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9) 의뢰인은 평소 아동복지단체에 꾸준한 기부를 하고 관련 사회봉사를 꾸준히 실천해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10) 만약 중형을 선고받게 되면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 직원들의 실직, 가족들의 경제적 위협 등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1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주변인들도 진심으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매우 꼼꼼하게 의뢰인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여러 양형 사유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실형 선고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변론은 인정하였고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며 선처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연휴를 맞아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데이트 과정에서 술도 마시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일정이 있었기에 과음하지 않았으며 귀가한 이후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후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곧바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로 나섰고 얼마가지 않아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펼치는 경찰관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술이 완전히 깼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당당히 음주 측정에 임했는데요.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045%가 측정되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심지어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이에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빠르게 의뢰인과 미팅을 가지고 나름 억울한 상황에 놓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 전과 기록을 꼼꼼히 분석하며 이번 사건의 양형 사유를 검토하였는데요. 이후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계획된 것이 아니며 약 9시간 동안 수면을 취한 이후 술이 완전히 깼다는 판단으로 우발적인 운전을 하였다는 점
2)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도 발생 시키지 않았다는 점
3) 비록 동종전과가 존재하지만 약 13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4) 만약 이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게 되고 이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섬세한 변론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3번째 음주운전 적발 의뢰인에게 징역,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며 선처해주었고 빠르게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하루 업무를 마치고 동료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고, 운전 중 도로 옆 연석과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높은 수치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 전적이 1회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이번 사건은 형사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 전적이 정확히 10년 이내라는 것을 확인하고 최근 강화된 처벌 규정으로 인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우선 그동안 의뢰인이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기사를 이용해 온 것은 물론 과거 음주운전 사건이후 단 한 번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운전을 한 횟수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한 날이 더 많았다는 점, 이 사건 역시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실형을 선고할 경우 의뢰인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 진다는 점 등을 들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당시 0.193%의 만취 수준의 상태로 4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더욱이 운전 중 차량을 충돌하여 사고까지 내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 4회에 사고까지 더해져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최근창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두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과거 음주전과는 매우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위주로 변호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대리기사를 호출한 내역이 있고,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차에서 약 5시간 가량 숙면을 취한 뒤 운전을 하였다는 점, 과거 마지막 음주 전과가 9년 전의 일로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꾸준한 금주치료 및 심리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이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더욱이 사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한 것은 물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김동우, 최근창 변호사의 노력 끝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4회에 사고까지 더해진 사건에서 매우 드물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