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 부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친구 부부가 모임에 불러 나가보니 처음 보는 여성이 앉아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이내 빠르게 공감대를 형성하며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는데요. 이후로도 다른 모임에서도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가 되자 해당 여성은 가정불화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남편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몇 차례 의뢰인에게 상담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은 관계가 진전되지 않자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해당 여성이 이혼 절차에 들어갔으며 그동안 많은 정이 쌓였던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관계가 발전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완전히 이혼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이내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당황스러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적으로 올바르게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많은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사건의 전후사정과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검토를 진행한 결과 3천만원의 위자료는 과도함을 확인하였고 이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여성과 친밀하게 지낸 기간은 약 3개월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라는 점
2) 해당 여성이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한 점
3) 두 사람은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라는 점
4) 원고 측 부부는 결혼 초기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으며 오래 전부터 파탄에 이르렀었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원고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을 들어 손해배상의 책임은 존재하는 것이 맞으나 범위가 과다하다는 의견으로 위자료 감액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최초 청구 금액인 3천만원에서 1/3 수준으로 감액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지급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가 만든 비트코인 거래소(R*** 거래소)에서 마진거래를 하며 수익을 얻고자 약 4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마진거래라고 명명되었으나 실상은 불법토토에서 쓰이는 홀짝 선택 게임에 불과했고,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채무자들은 '보안상의 문제로 계정 및 자산이 동결되었으니 추가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추가 금원을 받아왔습니다.

이내 뒤늦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돌려받지 못한 채 그대로 편취 당할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다수의 코인 사기 사건을 해결해온 법무법인 에이앤랩 사기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채무자들이 금액을 편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과거에 수행했던 사건과 동일한 형태임을 인지한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범죄의 구조 및 심각성을 입증하여 피해금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을 서둘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가 가압류 신청서에서 주장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해당 범죄의 구조가 보이스피싱과 동일한 형태로 대포통장을 대여하고, 입금이 확인되면 접속을 차단하거나 연락을 끊는 형태를 보인다는 점
(2)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허위 사례를 나열해 채권자들을 현혹시켰다는 점
(3)최초 투자금 기망 이후에도 거래오류, 세금납부 등의 이유로 추가금을 기망하여 편취했다는 점

을 중심으로 피보전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고, 가압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 신청 이후 3일째 되는 날에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코인 사기와 같이 가상자산 사기 사건은 피해 발생 이후 빠르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피해금을 보전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진행한다면 더욱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버스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1명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다른 1명은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실형 만은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이후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부터 진행하였고 전문적인 노하우로 완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1)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기에 건너는 보행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회전을 하려고 했던 점, 3) 피고인은 40여년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해온 모범 운전자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후 검사측에서 원심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해당 항소는 기각되며 최종적으로 원심을 유지한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들어가던 중 사이드미러에 무언가 닿는 느낌이 들어서 살펴보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왜 도망갔느냐”는 전화를 받았고, 고의가 아니었다 이야기하였으나,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억울하고도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해당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검토한 뒤,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였고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지속적인 대화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내며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는데요.

1)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

2) 과거 3회의 전력이 있으나 이후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3)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4) 중형이 선고될 시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위기에 있다는 점

5) 사건 이후 본 범행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재범 예방의 의지가 확고한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주지방법원은 변호사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3회와 도주치상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당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에 친구와 만나 소주를 마시며 고민을 상담하였는데요. 이내 속상했던 탓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어 만취하였습니다.

이후 정신을 어느정도 차려보니 도로 위에서 경찰의 단속에 걸린 상태였는데요. 상황을 파악해보니 취한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3%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는데요.

여기에 심지어 3회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을 품게 되었고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한 결과, 비록 음주운전 재범이긴 하나 과거 적발이 상당이 오래되었음을 포착하였는데요. 이에 더하여 몇 가지 양형 사유를 덧붙여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점
2) 의뢰인에게 3회의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적발은 약 12년이 지난 시점의 일으로 이후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없었다는 점
3) 본 사건은 최근 개정이 이루어진 음주운전 가중처벌법(윤창호법)에 의해 의뢰인에게 가벌성 및 위법성은 많이 옅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
4)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신 뒤 일절 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일상에서도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통해 출퇴근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선고를 받게 된다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도 경제적인 위협에 쌓이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해당 사건을 후회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이 우발적인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 4회 적발의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판결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대접하는 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계속하여 호출이 거절되었고 택시 또한 잡히지 않자 의뢰인은 무의식적으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고 말았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7%라는 만취 수준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종전력이 있었기에 자칫 중형이 선고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과거 전력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되 감경될 만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1)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이 아닌 대리운전 및 택시를 계속 호출하였으나 거절되어 무의식 중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2) 과거 동동전력이 있으나 약 20년 전으로 이후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을 한 적 없다는 점, 3) 해당 사건으로 중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4)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선처를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퇴근 후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근처 노상까지 운전을 한 뒤 잠깐 정차를 하여 잠에 들게 되었으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총 3회에 걸쳐 해당 측정 요구에 거부를 하였고 이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 음주운전을 한 것과 3회에 걸쳐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을 확인하였고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한 뒤 감경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1) 현재 의뢰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를 하게 된 점, 3) 해당 사건으로 인한 어떠한 인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4)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약 7년 전으로 그 이후로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2회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늦은 새벽 시간에 골목길에 자동차를 몰다가 반대편에서 다른 차량이 빠른 속도로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요. 이에 핸들을 급하게 꺾어서 피하였지만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접촉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당시 앞 뒤로 계속해서 다른 차량이 들어오고 있었기에 일단 현장을 빠져나갔는데요. 하지만 이내 다른 이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심지어 음주운전까지 의심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처하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고 사건의 대응을 맡겨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부터 대응방안까지 꼼꼼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저희 에이앤랩의 지원을 받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경찰 측에 제출 및 상황 설명을 부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미입건으로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으며, 사고후미조치 사안에 대해서도 단순 범칙금 부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서 억울한 형사 절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SNS 밴드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남성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특정 그룹 임직원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며 자신이 해당 그룹 부회장이었던 사람과 친분이 있다며 어필하였습니다.

남성은 해당 상품에 투자를 하면 연 10%의 이자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총 3,0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이 의뢰인에게 가르쳐준 이름은 거짓된 이름이었음은 물론 배우자까지 있던 상황이었고 투자했던 상품 또한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금전 회수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상대남성)의 기망행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부터 수집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두 사람의 대화내역을 통해 피고소인이 의도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투자를 권유하며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로 기망하여 의뢰인에게 총 3,000만 원을 펀취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은 해당 호텔 그룹과 무관하며 의뢰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소인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된다는 고소장 제출 및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의뢰인에게 펀취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적 처벌도 받게 함은 물론 손해본 펀취금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 사례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심을 가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아무런 말도 없이 며칠 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외박을 하였는데요.

며칠이 지난 이후 아내가 집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아내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졌고 이내 말다툼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툼은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았고 의뢰인과 아내 모두 서로에게 폭행을 가했는데요.

이후 경찰에 신고까지 이루어지며 두 사람 모두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였습니다. 이후 현재는 의뢰인과 아내 모두 서로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빠르게 포착하였는데요.

아울러 폭행과 관련된 형법은 물론 사건에 적용되고 있었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꼼꼼히 검토하여 서로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실히 하였고 이를 수사 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는 이에 대해 공소원없음을 요지로 의뢰인에게 불시고 처분을 내려주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귀가를 하려고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도 오고 호출 장소가 골프장이었기에 대리기사들이 찾아오기가 어렵다며 거절을 몇 차례 하였습니다.

어렵게 배정된 대리기사 또한 올라오기가 어렵다고 하자, 찾아오기 편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고자 골프장 입구까지만 운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골프장 입구에 주차하여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단속이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이미 3번의 전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찾아 감형을 위해 변론하였는데요.

1)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2) 사건 당일 비가 많이 오고 대리기사가 오기 어려운 곳이었기에, 차량 위치만 조정하자는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운행한 점

3) 주행한 거리가 짧고,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 과거 전과가 3번이 있으나, 18년이 지난 시점인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서 차량처분 및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한 점

6) 중형을 선고받을 시에 직장 해고 규정으로 생계가 위협된다는 점

7) 주변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를 바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4번째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벌금형 처분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야근을 한 탓에 너무 피곤한 상태였기에 회사 근처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 바로 출근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호텔에서 맥주 2캔 가량을 마신 뒤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3시간 정도 채 안 잔 상황 속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술이 다 깼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3%로 적발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자칫 중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술을 마신 후 잠을 청하긴 했어도 불과 3시간 밖에 안 되었다는 점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김동우 변호사는 혐의를 빠르게 인정한 후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기사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사건은 집에 급한 일이 생겼던 나머지 우발적으로 행하게 된 점 , 2) 실제 주행거리 또한 매우 짧으며 어떠한 인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3)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17년 전으로 그동안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졈, 4) 현재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게 될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이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최대한 감형된 처분이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2회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