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높은 수치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보험처리를 하였지만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통해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2019년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사실이 있었고, 10년 내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에게 강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것이 두려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는데요.

이번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가 진행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약 3시간 가량의 숙면을 취하고 자신은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김동우 변호사는 이 부분을 들어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평소에 전혀 운전을 하지 않지만 먼 지역에서 온 친구를 배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와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물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밖에 의뢰인이 사고 이후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취합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높은 수치로 다시 한 번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10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 상황에 해당하므로,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높아 급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가 진행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는 한편, 의뢰인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최대한 찾아내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므로 최대한의 감형을 이뤄낼 수 있는 주장들을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그동안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한 내역들, 과거 전과로 인한 형사처벌 기록, 실제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 등을 종합하여 1) 의뢰인은 그동안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음주운전 재발방지에 힘쓰고 있었다는 사실, 2) 실제 운전한 거리는 1km 내로 그 거리가 매우 짧아 안일한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사실, 3) 과거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그 이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실, 4) 의뢰인이 가족의 유일한 생계이므로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생계가 위기 상황에 처해진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인정한 수원지방법원은 10년 이내에 발생한 음주운전 재범 사안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사고를 내자 무면허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사건 현장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의 신고로 발각되었고, 결국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사건을 해결하고자 음주사건 전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가 진행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다시 한 번 살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사고를 낸 사실, 도주한 사실, 무면허에 음주까지 한 사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24%로 만취상태였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 진실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전치 2주를 요하는 상해까지 입어 합의가 쉽지 않아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건명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서 찾을 수 있는 양형사유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입증하고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지병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점

2) 주거지가 일정하고 직업이 확실하여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3) 범행 사실이 명백하여 사안을 은폐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는 점

4) 알코올 의존증 극복을 위해 전문가 도움을 받고 있어 재발의 위험이 없다는 점 등

이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법정형을 내려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였고,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매우 드물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사가 해당 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사유로 항소하였는데요. 항소심 역시 조건명 변호사가 담당하여 진행하여 총 64페이지에 달하는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요.

항소심 법원은 이를 다시 한 번 인정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사건현장의 CCTV 확보를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실제 의뢰인이 아이를 살짝 충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CCTV에 해당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억울한 사정이 있기에 이를 풀어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사건 현장에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고, 주변에 목격자도 있어 애초에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고의성이 있었다면 차량을 숨기는 장소로 이동했을 테지만, 의뢰인은 현장에서 90m정도 떨어진 장소로 이동했다

3) 사건 현장의 특성 상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

4) 피해 아동 부모와 지속적인 합의를 시도했다

5) 의뢰인은 교직원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시 생계에 위협이 생긴다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의 고의성이 없었기에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실제 아동을 충격하고 사건 현장을 떠난 도주치상죄 혐의 사건에서 드물게도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교직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조건명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요. 하지만 만취 상태의 의뢰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였고 심지어 당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량도 가드레일도 크게 손상될 만큼 큰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 받았고 0.134%가 나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지 않은 의뢰인은 결국 실형 선고를 받았고 법정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급히 의뢰인의 항소를 도울 수 있는 음주운전 사건 전문가를 찾았고 이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1심 재판과정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양형자료가 있는지 체크한 뒤에 이를 모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을 들어 1심의 판결이 매우 가혹함을 어필하였는데요. 저희 에이앤랩에서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 및 제출하였고 현재도 하루하루를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
2) 현재 수감되어 있는 의뢰인은 회사에서 당연퇴직 처리 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가족들의 생계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3) 음주운전 당시 계획적인 범행이 결코 아니었으며 주량을 넘은 상태에서의 우발적 판단으로 이뤄진 운행이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재범 예방을 위해 알코올 의존증을 고지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점
5)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이 다수 존재하며 이를 본다면 의뢰인에게 내려진 판결은 매우 가혹하다는 점
6) 의뢰인의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내려진 실형 선고는 너무나도 가혹한 결과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교도소 복역이 아닌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닥쳐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몸도 마음도 점점 망가져 가는 상태로 거의 매일은 술과 약물에 의존하며 사는 중이었는데요.

이에 사건 당일에도 고단함을 잊고자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내 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복용 중이었던 약물과 알코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내 정신을 잃는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이후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이미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까지 낸 상태였고 심지어 부딪힌 피해 차량의 차주는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신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빠르게 면담을 진행하여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0.2%를 넘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더불어 피해자까지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았는데요. 이에 빠르게 피해자 합의 과정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당시엔 블랙아웃 상태로 인해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2)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현재는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정신과를 찾아 우울증에 관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꾸준한 상담을 받고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경제적 충격으로 의뢰인의 가족까지도 위협받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주변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의견서에 담아 의뢰인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 에이앤랩의 조력에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재판부의 마음도 돌릴 수 있었는데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및 인사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며 선처를 해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기계 설비와 관련한 작은 사업을 영위하던 중 정식 버전의 카티아 프로그램이 아닌 일명 ‘크랙’ 버전을 무단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머지않아 원 권리자 측에게 발각되었고 고소당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와 같은 고소에 의뢰인 홀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정품 프로그램 구매 및 굉장히 높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에 곤란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이대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만 할 것이라는 판단에 신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대응 방법에 찾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전후사정을 모두 들은 뒤에 신속하게 저작권자의 법률 대리인 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요.

해당 과정에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 사업자이기에 소득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호소하였고 아울러 의뢰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들은 저작권자 측은 정품 구매 조건은 아예 제외시켜주었고 합의금 액수 또한 조정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결과 최초 요구금액에서 약 1/3 수준으로 합의가 성립될 수 있었고 고소 또한 취하하며 사건을 신속히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친한 친구가 창업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축하해주고자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술자리가 열린 가게는 자택 인근이었기에 안심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내 과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만취한 상태로 새벽에 귀가하여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이후 약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 뒤에 일정을 위해 차량을 몰아 이동하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당하였고 이에 당황스럽게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사고를 일으킨 것과 더불어 음주운전 상태로 인해 가중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일과 전날의 경위를 샅샅히 파헤쳤습니다. 이후 어느정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의견서를 통해 정리한 뒤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9~10시간 가량이 지난 후에 술이 다 깼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점
2) 운행 거리가 1km에 그치는 등 짧은 거리였으며 현재는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으며 사건 이후 음주운전 근절 교육 및 도보 출퇴근 등을 실천하며 재범 예방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 점
4) 최근 의뢰인은 경기 불황으로 사업체를 폐업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 및 가족들의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
5) 진심으로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인들도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며 사안을 종결해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약 5년 전에 결혼을 하여 남편과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다가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겨 임신 중인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평소 부부 관계는 사소한 다툼조차도 없었기에 남편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에서 평소 사용하지 않는 SNS 앱을 발견하였고 아울러 해당 앱에 알림이 잔뜩 떠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앱을 열어보니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대화가 “메신저 내역을 지우고 번호도 지워”라는 내용이었고 이에 자연스럽게 외도에 대한 의심이 피어 올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외도에 대한 추궁을 하였고 남편은 곧바로 외도 사실을 인정하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수 차례 성관계를 가진 상태였으며 심지어 상간녀 측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 나갔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및 분노를 느꼈고 법적 대응을 통해 상간녀를 응징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앞뒤 사정을 전해들을 수 있었고 전해들은 부정행위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내 외도를 알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내역부터 숙박업소 예약 내역, 스킨십 등을 나눈 사진 등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상간녀)는 교제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관계를 계속 이어나간 점
2) 남편의 휴대폰 갤러리 내에 두 사람의 데이트 및 스킨십 등 부정행위 기록이 존재하는 점
3) 불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별도의 메신저 앱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앱 내에는 상대방을 애칭으로 저장해 둔 점
4) 두 사람의 휴대폰에는 수차례의 숙박업소 예약 기록이 존재하며 이를 보아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침을 알 수 있다는 점
5) 피고 측이 지속적으로 생활비 및 용돈을 명목으로 남편에게 현금을 받아온 점
6) 부정행위가 벌어졌을 당시 의뢰인은 임신 중인 상태였으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가정파탄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명백히 존재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다방면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아왔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상간녀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은 상간녀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학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로 국가기관으로부터 한 사업 과제를 받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고 있던 도중 기관 측에서 과제수행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는데요.

점검 결과 전체 정부출연금 중 약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며 과제 수행 중단 판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에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3년의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판정에 변함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행정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고 이내 저희와 본격적인 사건 대응을 시작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는 먼저 빠르게 의뢰인이 참여제한 처분을 받게 된 배경 및 과제 수행, 이의신청서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였는데요. 이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신속한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을 통하여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의 지출은 민간부담 현금에서 지출하였으며 의뢰인은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점
2) 따라서 중소기업기술혁신법에 따라서 참여제한 처분의 처분 사유가 없다는 점
3) 과제는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으며 성과가 매우 우수하다는 점에서 해당 처분으로 보호되는 공익보다 발생하는 사익 침해가 현저하게 높다는 점
4) 만약 참여제한 처분이 내려지면 의뢰인의 기업은 폐업 위기에 놓이며 이로 인해 재직 중인 직원 모두의 생계가 위태롭게 된다는 점
5) 해당 과제가 중단된다면 지금까지 투입된 천문학적 금액의 자금과 기술이 쓰이지 못하게 되며 이는 국가의 기술 발전 저해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타당하게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신속하게 서울행정법원 측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측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꼼꼼한 서면 및 타당한 주장을 인정해주며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후 이후 심문기일에서의 충실한 소명을 듣고 최종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숙박업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주민 신고로 동일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한 번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나 검사의 재수사 지휘로 인해 압박을 받게 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기존의 결정 요지와 검사의 재수사 요청 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 간의 재수사 관련 서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신상민 변호사는 담당 경찰과의 면담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사건에 관한 기존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감찰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포인트를 짚은 후, 의뢰인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피하기 위해 은행거래내역을 임의제출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설득을 한 결과, 서울송파경찰서는 검사의 재조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차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풀고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매우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워낙 어린 시절부터 함께 놀았기에 이성으로서의 감정은 전혀 없이 오랜 고향 친구로서 잘 지내왔는데요. 그러던 중 고향 친구들 모임에 나가게 되었고 달아오른 분위기 탓에 모두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내 모임이 끝나자 해당 남성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여 인근에서 자고 가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숙박업소 예약 및 열쇠를 받아 방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방에 도착하자 과음을 한 탓에 순간 판단력이 흐려진 두 사람은 약간의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금새 이성을 되찾은 의뢰인은 바로 자리에서 벗어났고 금방 고향친구들이 있는 술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다음날이 되어 각자 민망한 상황이 있었음에 대한 사과를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잘 지내자고 마무리하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남성의 아내로부터 갑자기 본인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연락과 함께 무려 4천만원에 이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소 이성적인 감정을 느낀 적 없었으며 당시에도 빠르게 현장을 벗어나는 등 관계를 피했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통해 원고 측이 단단히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의심받는 당일의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여 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당시 두 사람이 숙박업소 방에 있던 것은 맞으나 불과 몇 분 되지 않으며 너무 짧은 시간이었기에 다른 친구들도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았던 점
2) 평소 메시지 내역을 보면 “아내한테 잘하라”, “와이프 같은 사람 없다” 등 부부 관계를 응원하였다는 점
3) 원고 측 소장에 기재된 부정행위는 모두 오해이며 두 사람 사이엔 어떠한 부정한 내용의 일도 없었다는 점
4) 그럼에도 의뢰인은 약간의 실수가 있었기에 원고의 얼굴을 마주한 상태에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점
5) 의뢰인은 원고 측의 가정을 파탄 내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이러한 사건으로 상처받았을 원고 측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준비서면 속에 담으며 재판부 측에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측은 기존 위자료 4천만원의 금액에서 75%를 감액하여 1천만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과도한 위자료를 지급할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