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함께 다 같이 회사 차량을 타고 회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랜만의 진행했던 회식으로 모두 만취 상태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내 술자리가 끝나고 동료들은 모두 귀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타고 왔던 회사 차량을 아무도 챙기지 않고 다들 귀가해 버린 상황을 깨닫게 되었고 이내 본인이라도 해당 차량을 회사 주차장까지 옮긴 뒤에 귀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인근에서 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무려 0.187%라는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데요. 심지어 당시 의뢰인은 이전의 적발로 인해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에 강한 처벌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음을 알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 및 이전 적발에 대한 자료 등 꼼꼼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변론요지서를 개진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도왔는데요.

1)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착실히 택시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는 점
2) 당시 회사 차량을 원래 위치로 돌려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인 주행을 한 점
3)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직장에서 사직 및 생계 위협에 처하게 된다는 점
4) 당시 다행스럽게도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5) 이후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예방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음주운전한 것이 아님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전과가 있는 무면허 음주운전이었음에도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온했던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건물의 건설을 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불허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허되었다는 통지만 받았을 뿐 어떠한 근거 및 이유도 제시 받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해당 통지의 이유 및 근거 제시와 현상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는 해당 처분이 내려지게 된 경위를 꼼꼼히 살핌과 동시에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해당 처분 취소의 필요성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이를 서류로 작성하여 기존 처분에는 처분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처분 통지 기간이 지나고 나서 통지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건축물의 상세한 높이 및 크기를 제시하며 현상변경이 허가된 유사 판례를 들며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던 중, 위 브랜드의 국내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침해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법한 병행수입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 사안이었는데, 의뢰인은 향후 사업의 합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은 병행수입과 상표권 침해에 관한 정통한 법리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청취한 뒤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적법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판례는 "병행수입행위가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다."고 보고 있는 바, 이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따져보았습니다.

면밀한 검토 및 판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에게 합법적인 수입 운영방식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이에 맞춰 의뢰인은 리스크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자가용을 몰아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항상 주차하던 곳에 차를 대고 있었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 일행이 찾아와 갑자기 사과를 요구하였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발을 밟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별로 아파하지 않는 듯하여 사과 및 양해를 구하고 나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의뢰인은 경찰을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이는 피해자들이 도주치상으로 의뢰인을 신고한 것으로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당시 억울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철저한 조력을 펼쳤는데요.

1) 당시 피해자의 발을 밟았다는 느낌 또는 충격하였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는 점
2) 의뢰인에겐 도주의 의사 및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3) 그럼에도 사과의 의사표시를 확실히 전달하였으며, 피해자도 이에 사과를 받아주었다는 점
4) 당시 접촉이 발생했던 차량 전면부에는 의뢰인의 전화번호가 부착되어 있었기에 의도적인 도주로는 보기 어렵다는 점
5)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매우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

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며 비교적 사안을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주변 사장님들과 술자리 후 귀가하려고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차량 뒷자석에 앉아서 기다렸지만, 기사가 오지 않자 직접 주행하여 귀가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차선 변경을 하다 옆 차선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건 현장을 빠져나가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검토 한 후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피해자와 합의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변호인 의견서를 개진하였는데요.

1)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착각하여 생긴 우발적 주행이라는 점

2) 중형을 선고받을 시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3)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점

4)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5)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6)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15년 전의 일이라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한 뒤 인근 모텔에서 쉬었다가 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500M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기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모텔에 도착하자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습니다.

이에 갑자기 경찰이 등장한 상황에 의뢰인은 심히 당황스러웠고 순간 판단력의 결여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뒤늦게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뉘우치고 있음을 깨닫고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신속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당시 짧은 거리라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
2) 음주측정거부는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뤄졌을 뿐, 현재 이를 매우 후회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사건 당시 일으킨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동종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사건 이후 전문 기관에서 음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단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
6)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방지 교육 이수, 심리교육 실시 등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
7) 평소 의뢰인은 연탄봉사, 장학금 전달 등을 실천해온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사건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신속하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고 빠르게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오랜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10년이 흐른 시점에서 화목했던 가정의 분위기는 망가지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사건의 시작은 새벽에 울리는 남편의 전화 벨소리를 끄기 위해 휴대폰을 보았다가 벌어졌습니다. 이내 늦은 새벽에 낯선 이름으로 전화가 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최근 통화 내역을 확인하였고 어떠한 여성의 이름으로 내역이 거의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휴대폰 속에는 해당 인물과 남편의 통화가 녹음되어 있는 한 파일이 있었고 사실상 연인과 다름없는 대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에 자신이 굳건하게 지켜온 가정이 산산조각 난 것에 큰 충격을 느낌과 동시에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는데요.

나아가 조금 더 파헤쳐 보니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가졌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불륜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등 꼼꼼하게 모든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건을 파악한 조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지나쳤음을 알게 되었고 이내 소장을 꼼꼼히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 피고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이어 나갔으며 하루에도 2~3건 이상 전화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
2) 남편과 피고 사이의 메신저 내역을 보면 수 차례의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내용을 잘 지우라는 등 관계의 부적절함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는 점
3) 남편이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고백하는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는 점
4) 피고 또한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표면적으로는 사과하였으나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소장에 명시하며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이 형용할 수 없는 수준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 측에 명백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정신적인 충격을 위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이후 순간 대리기사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을 하여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경미한 접촉을 일으켰는데요. 이에 앞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하였는데요. 하지만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제대로 호흡을 불어넣지 못했는데요. 이 같은 상황으로 결국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측정거부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혐의가 합쳐진 것은 물론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과도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건 경위를 살펴보고 나름의 억울한 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이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정리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일으킨 충돌 수준은 매우 경미하며 이로 입힌 피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2)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현 시점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3) 계획적인 음주측정거부가 아니었으며 당시 공황장애로 인해 호흡이 곤란하여 측정에 응할 수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며 사건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평소 짧은 거리라도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철저히 음주운전을 방지하며 노력하였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서술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며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스포츠 협회를 운영하는 운영자로써 해당 협회의 이름과 상표를 정식으로 등록하였는데요. 이후 상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가 생기면 운영 중인 협회와 정식으로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에 사용 허락을 해주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기업이 의뢰인의 협회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이를 사용하여 상업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펼치고자 지식재산권 전담 로펌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지적재산권 전문 인증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등록한 상표와 피고소인이 침해 사실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의뢰인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1) 피고소인이 의뢰인이 등록한 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
2) 피고소인이 해당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를 가지고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점
3) 피고소인이 무단으로 상표를 체육시설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상표권 침해 행위라는 점
4) 의뢰인이 해당 상표 등록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지만 현재 피고소인의 상표 무단사용으로 사업 자체의 존립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고소장에 서술하며 피고소인을 엄벌해 줄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경기화성동탄경찰서에서는 꼼꼼한 고소장의 내용 및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하였으며 신속하게 검찰로의 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에 평소와 같이 대리운전을 호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또다른 지인의 말에 해당 술자리에 참여하기로 하였는데요.

당시 지인이 있는 술집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매우 가까웠으며 아는 길이었기에 우발적으로 차를 몰아서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동하는 과정에서 갓길에 주차되어 있단 한 차량과 충돌하였고 당시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2차 술자리로 이동하였는데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내 경찰에 적발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측정되어 음주운전 및 사고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판단하고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변론을 시작하였는데요. 신상민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오랜 시간이 지나 괜찮아졌을 것이라는 오판으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평소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착실히 대리 또는 대중교통을 통해 귀가하였다는 점
3) 아울러 당시 2차 술자리를 끝내고 귀가할 때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돌아갔다는 점
4) 현재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중형을 선고받을 시 직장에서 해고되어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6) 진심으로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을 꼼꼼하게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한지 약 5년차인 신혼부부였습니다. 신혼 생활을 즐기던 중 자연스럽게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자 경제적인 뒷받침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아내도 소일거리 알바를 시작하며 경제적인 보탬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꼈는데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아내가 수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장 동료 간의 회식이 너무 잦으며 귀가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진 것이었는데요.

이내 한 남성 직원과 불륜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금 더 알아본 결과 해당 직원은 아내가 결혼한 유부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관계를 가진 것이었는데요. 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괘씸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법적 대응을 맡기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부정행위의 수위와 기간, 피고 측의 태도 등을 상세하게 검토하였는데요. 이내 꼼꼼한 소장 작성을 조력하여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가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수 차례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아내를 보고 사회 생활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여 안쓰럽게 여겼지만 현재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점
2) 불륜을 알게 된 뒤 피고 측에 경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만남을 지속한 점
3) 피고가 저지른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치며 또다시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듯한 내용의 메신저 기록 및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4) 현 시점, 이와 같은 충격적인 사실을 아이도 알게 되었으며 의뢰인도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였던 등 가정이 심각하게 파탄 났다는 점

을 주장하며 피고 측에 명백하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주었는데요. 그 결과 3천만원의 위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주는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작게 나마 정신적 충격을 위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 당시 배우자가 채무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 이를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이후에 조금씩 가정에 안정을 되찾자 배우자의 동의를 구한 뒤에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인에게 빌린 금액을 상환하였는데요.

하지만 이후 배우자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본인의 동의도 없이 자신의 도장을 사용하고 이를 날인하여 출금전표를 위조하였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가지며 사건의 앞뒤관계를 분석하고 고소인의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였는데요.

이에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며 지인에게 상환한 금원을 인출할 당시 고소인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며 도장을 직접 건네주었다는 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문서위조 이전에 다수의 계좌이체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 당시의 은행 CCTV 및 목격자 진술을 확인한 결과 배우자가 동행하였다는 점, 고소인이 절도 및 위조에 대해 단순 주장만 펼치고 있을 뿐이며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의뢰인이 혐의가 없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경기시흥경찰서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신속하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억울한 사문서위조 처벌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