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이후 집에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노래방에 가자는 한 동료의 제안에 호출을 취소하고 노래방으로 향했는데요.

이후 자정 무렵이 되어서 노래방을 나와 귀가하려고 하였지만 대리운전 호출이 몰리는 시간 탓에 쉽게 배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당시 주차장 관리인으로부터 곧 주차장을 폐쇄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에 우선 주차장 밖으로 차를 옮기기 위해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운전하여 건물 밖으로 빠져나온 의뢰인은 자동차 조작에도 무리가 없으며 술기운이 다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에 운전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무려 0.148%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징역형도 가능한 사안임을 깨닫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였는데요.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계획된 것이 아니며 우발적으로 운전하였다는 점
2) 경미한 접촉으로 사고 차량의 탑승하였던 피해자는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
3) 그럼에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 및 상해부존재확인서를 전달받았다는 점
4) 의뢰인은 초범으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5) 의뢰인은 장기기증 희망자이며 평소 헌혈 및 사회봉사를 꾸준히 해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6)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회사에서 즉시 파면되는 등 의뢰인 및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우발적이었으며 피해자가 어떠한 상해도 입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타당한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 혐의만을 적용해주었는데요. 아울러 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며 빠르게 사안을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가게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난 후 귀가를 하려고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으나 당시 시간이 매우 늦은 시간이었을 뿐더러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코너길에서 급히 핸들을 틀어 가드레일과 충돌하게 되었고 이에 순찰 중이던 경찰관으로 인해 음주단속이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만취에 가까운 수준이었고 이에 음주운전으로 정식 입건된 의뢰인은 중형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동종전력 등을 파악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3) 가드레일 충돌에 대하여 피해 변상 중이라는 점, 4) 이전 동종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이례적으로 약식명령(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NX프로그램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 복제 및 사용하였으며 이에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정품 구매와 합의금으로 총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2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부담하기엔 어려웠던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해당 내용증명을 확인하며 초기 저작권자가 요구한 부분을 다 배상하는 것이 아닌 해당 금액을 감축하면서도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저작권자에게도 합리적인 조건을 토대로 합의를 요청하였고 최종적으로 초기 저작권자가 요구한 정품구매와 합의금 2억 원에서 별도의 합의금 없이 정품 구매(4,000만 원)만 하는 것으로 완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초기 합의금 2억 원에서 1/5 감축된 금액으로 합의를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퇴근 후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잠자리에 들려고 하였으나 쉽게 잠에 들지 못했고 이에 술을 더 마시고 빨리 자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이후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음을 했던 탓에 다음날 늦잠을 자게 되었고 회사에 지각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출근하는 과정에서 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습니다.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139%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는데요. 심지어 의뢰인에게는 과거 4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를 방어하고자 신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안이 엄중함을 깨닫고 빠르게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지만 당일엔 늦잠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자가용을 운전하였다는 점
2) 당시 술을 마신 시점으로부터 약 5시간 이상이 지났고 숙면을 취했기에 운전을 해도 괜찮은 상태라고 생각했다는 점
3) 의뢰인에겐 과거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11년 이상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병원을 다니며 알코올 의존증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및 금주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만약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아내와 아이들의 생계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
6) 음주운전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음주운전을 한 것임을 피력하고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5회차 적발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직원들과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2차까지 가게 되며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숙소로 이동을 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계속하여 잡히지 않았고 이에 숙소가 가까웠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단속 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71%라는 만취 수준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무면허였던 상태였기에 중형이 예상되었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이전 동종전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감경사유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도적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닌,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우발적으로 행하게 된 범행이라는 점, 2)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 3)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5년 전으로 그 사이에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4)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기계 설비 사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의뢰인의 기업 내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 중 다쏘시스템의 카티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합법적인 경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크랙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얼마 가지 않아 원 저작권자 측의 법률 대리인에게 2억 5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 당했는데요. 이와 같이 높은 손해배상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여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저작권자 측의 요구대로 무조건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는 것이 아닌 전략을 구상하여 합의하는 방향을 설정하였는데요.

이내 원 저작권자 측 법률 대리인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자 측은 감액이 불가함을 완고하게 피력하였는데요.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굴하지 않고 끈질긴 설득 및 합리적인 합의 조항을 삽입하여 수차례 제시한 결과 이윽고 감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기존 청구 금액의 60%에 이르는 금액을 감액하였고 최종적으로 약 1억원 수준에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막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여성으로부터 성매매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를 해본 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호기심이 생겼고 이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이 보낸 주소(여성의 오피스텔)로 이동하였고 여성에게 현금을 지급한 뒤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소가 매우 불결하였기에 얼마가지 않아 행위를 중단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해당 여성의 성매매 사실을 인지하였고 의뢰인 또한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칫 중형이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빠르게 인정한 뒤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현재 피의자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2) 피의자는 형사처벌 없는 초범이며 상대 여성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응하게 된 점, 3) 피의자는 가장으로서 현재 구직 중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실제 돈을 지급하고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가벼운 술자리를 마치고 늦은 시간이라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차량을 운행하여 귀가하기로 하였는데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나머지, 앞 차량과 충돌하였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자신의 생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염려하여서 동승자에게 대신 운전을 했다고 말해달라며 부탁하였습니다.

해당 범행에 대한 죄책감에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가 사건 경위에 대해 스스로 진술하였고, 법적으로 최소한의 처벌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상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이후 유리한 양형 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 2)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고, 평소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3) 의뢰인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사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점, 4)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겨,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6)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약식명령(벌금형)을 판결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들어 이성에 대한 관심 및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하교길에 놀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여자 아이를 놀아주게 되었는데요.

해당 아이와 노는 과정에 신체접촉이 몇 차례 발생하였고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이내 은밀한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을 범하였고 이후 유사성행위까지 이르렀는데요.

이에 두려움을 느낀 아이가 울자 정신이 든 의뢰인은 사과하고 다시 놀이터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아이의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의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진단한 결과, 자칫 잘못하면 처벌은 물론 의뢰인의 미래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끈질긴 설득 및 적정한 합의금 지급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하였으며 현재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3)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으며 순간의 충동으로 일으킨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는 점
4) 의뢰인은 평소 성실한 모범생이었으며 재범 예방을 위해 수차례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애쓰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의 보호자 또한 신속하게 이사 및 전학을 시키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며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유선경 변호사의 의견을 인정해 주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에서는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단기 보호관찰로 신속하게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회사에서 알게 된 여직원과 서로 친밀도가 쌓이며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직원은 결혼을 하였지만 남편의 잦은 폭행으로 인해 사이가 안 좋음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여직원을 위로하게 되면서 더욱 가까워지며 서로에게 호감도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여직원의 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던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원고의 소장 내용을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성관계와 같은 부정행위는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서로 호감의 마음은 있었으나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진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1) 원고가 주장하는 성관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억측일 뿐이라는 점, 2)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이상의 관계는 아니었다는 점, 3)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또한 의뢰인 책임이 아닌, 원고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 금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초기 청구 금액에서 1/2 감액된 1,5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식당에서 거래처 대표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미팅 자리에서 계약 해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이를 보류시키고자 예상치 못한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술자리로 과음을 하게 되었고 술 기운과 평소 앓고 있던 공황장애가 맞물려 블랙아웃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의뢰인은 극도의 불안함에 서둘러 귀가하려고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운전 탓에 앞에 있던 차량과 충돌하였고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였던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체포를 피하고자 도주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차와 충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결국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본인이 연루된 상황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를 신속하게 수습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피해자 측에 신속하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현 시점에는 피해자가 의뢰인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3) 평소 술을 마신 뒤에는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서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고자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합의를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구성원들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기에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가정이 붕괴된다는 점
7) 평소 의뢰인은 직장에서 수회의 표창을 받고, 꾸준한 기부와 봉사 활동을 하는 등 모범적인 사회인이었다는 점
8) 의뢰인의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점
9)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발생시킨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완료하였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꼼꼼하고 섬세한 주장은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단도 바꿀 수 있었는데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각각 4가지 죄목을 한꺼번에 받았음에도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교회에 다니며 한 가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 활동을 하며 해당 가족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내 서로의 집에도 놀러가는 관계로 발전했는데요. 특히 교회의 이런저런 업무를 담당하여 해당 가족의 남편과 친해졌고 많은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친한 관계를 유지하며 둘이서 식사를 하거나 스포츠 경기를 같이 관람하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요. 이로부터 꽤 시간이 지난 후 해당 부부의 사이가 소원해졌고 이후 아내 측에서는 의뢰인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졌습니다.

이윽고 이는 상간녀소송으로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의심은 사실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앞뒤관계 및 원고가 제기한 소장을 꼼꼼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내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였는데요.

1) 원고가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두 사람은 단순히 교회에서 만난 동료일 뿐이라는 점
2) 교회 업무 및 여가 생활을 함께 진행하며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맞으나 늦은 시간이라도 각자의 집으로 귀가하는 등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
3) 원고가 남편과 거리를 둬달라는 부탁을 한 이후로 어떠한 연락도 하고 있지 않은 점
4) 원고의 오해로 인해 오히려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
5) 원고 측 부부는 이미 이혼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던 등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들어주며 기존 청구 받았던 3,000만원의 위자료에서 50% 감액한 1,500만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