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외지였던 탓에 높은 금액으로 대리비를 책정하여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았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음주 탓에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신호 대기중인 오토바이를 늦게 인지하였고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포함한 정상의견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검사는 의뢰인이 두번째 범행(음주운전재범)임을 강조하며 정식재판(구공판)을 고려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명 변호사는 1) 의뢰인이 두번째 음주운전인 것은 사실이나 이미 22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 2)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대리운전 호출내역 제출), 3)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처벌불원서 등을 받은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중형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당연 해고'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에이앤랩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재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와 면담 과정에서 ‘술을 평소보다 많이 마셨다고 하나 만취상태는 아니어서 지하철을 타러 갔으나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역사내 벤치에 앉아 졸고 있는 여성을 깨우고 부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발생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게 되었고 자칫 무거운 처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구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모색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으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정상의견을 제출해 처벌수위를 최대한 낮추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CCTV 영상 등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몇몇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담당 변호사인 김동우 대표변호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롯해 우리가 주장한 정상의견의 진실성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20년 차로 배우자와 원만한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부터 배우자의 야근 및 출장이 잦아졌고 핸드폰을 숨기는 등의 행위가 지속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의심이 들긴 했지만 배우자를 신뢰하자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독였는데 어느날 자녀들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약 1달 전부터 배우자는 다른 이성과 외도관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고 해당 증거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1) 피고(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 2) 실제 부정행위는 1달도 안 되어 짧지만 피고는 처음에만 반성하는 의사를 보이고 추후 계속 원고의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점, 3)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에 원고 부부의 관계는 완만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외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200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성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였는데요. 이후 술기운이 오르자 일단 근처에 있는 친구에 집에 들러 자고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잠시 잠에서 깬 의뢰인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성친구를 발견하였는데요.

이에 순간적인 성적 충동 및 호기심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몇몇 주요 부위를 추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잠에서 깼고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올바른 대응을 펼치지 못한 상태에서 1심 선고기일이 도래하였고 이내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에 평범했던 일상을 잃을 위기를 눈 앞에 두자 극도의 두려움이 생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이미 실형선고를 받은 의뢰인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우선으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내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 차례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재범 예방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어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접촉 중에 있다는 점
3) 당시 범행은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촬영하였던 영상을 유포 및 다른 이에게 전송하지 않고 모두 삭제하였다는 점
4) 만약 실형 등 중형의 처벌을 받는다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가족들도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5)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심리검사 및 전문가 면담을 수차례 진행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의 가족 및 다수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의견서에 녹여내며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감 시설이 아닌 평범했던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최근 유행하는 ‘파티룸’을 운영하며 공간대여업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도 에어비앤비 사업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를 살려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해외와 달리 한국에서는 엄격한 규제가 많았고, 규제 기준이 모호하여 과거에 미신고 숙박업으로 3번이나 단속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조사 과정에서 들여놓아도 되는 물품 및 숙박업 신고 필요 여부 등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운영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후 다시 한번 단속에 적발되어 버렸고 의뢰인은 재적발로 인한 중형 선고를 막고 본인의 생계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상황을 진단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신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이 운영한 사업은 공간대여업(파티룸)이며 숙박시설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사업 운영에 앞서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관련 지침을 물어보며 공간 내 금지품목을 추리고 제외하는 등 엄격한 기준에 맞추어 운영을 하였다는 점
3) 과거 한 고객의 “숙박업소가 맞느냐?”라는 문의에 숙박용 장소가 아니라는 고지를 한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
4) 의뢰인은 현재 파티룸 사업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다른 일을 중지한 상태이기에 만약 중형을 선고받아 사업 운영이 중지된다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동종전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리며 비교적 가볍게 사안을 종결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최근 극심한 영업부진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옆 가게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술자리를 마친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가게가 바로 옆이었기에 잠을 자고 난 후에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고 일어난 의뢰인은 어찌된 영문인지 경찰서에 있었는데요. 이는 블랙아웃 상태의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았고 심지어 다른 차량과 접촉을 일으켜 충돌한 경찰에게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의뢰인에겐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였고, 전혀 실형선고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임을 깨닫자 신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부터 과거 전과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진행한 뒤에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에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착실히 이용하였으나 당시에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인 주행이 이뤄졌다는 점
2) 사고가 경미하여 인적 피해는 없었고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다는 점
3) 의뢰인에겐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9년 전의 일으로, 이후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4)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의뢰인 가족의 생계인 자영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며 나아가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
5) 사건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및 심리치료 진행, 준법정신 교육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의견서에 담아내며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며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3회라는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명 변호사를 찾아와 신속히 사안을 마무리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가 가능했기에 담당 기관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면허 자체가 취소되면 안 되었던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우선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인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청구인(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한 어떠한 인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2) 관련 판례에 의하면 해당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점, 3) 유사한 사례에서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된 판례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감경된 처분이 나오도록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점심에 열린 회사의 행사에 참여하여 동료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 행사가 끝나고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건 당시는 폭염이 심했던 여름으로 야외에서 기다리며 지쳐갔던 의뢰인은 차량에 탑승하여 에어컨을 쐬고 있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땡볕에 방치되어 있던 차량은 매우 뜨거웠고 이에 그늘로 차를 움직이기로 마음먹었는데요.

그러나 운전미숙으로 인해 움직이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받으며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적발된 적이 있었기에 두려움에 휩싸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논의를 통해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 및 과거의 음주 적발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변론을 시작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에 대리운전을 착실히 이용하며, 당시에도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기다리던 도중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
2) 도로에서 주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그늘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운행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매우 짧은 거리이며 인적 피해는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
4) 과거 2회의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적발이 7년 전으로 이후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다는 점
5) 사건 이후 재범 예방을 위해 정신과를 다니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고 있다는 점
6)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기에 나아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며 마지막으로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들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비교적 가벼우며 신속하게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유명 플랫폼에서 의류제품을 판매하여 상당한 인지도를 얻고 있었는데, 경쟁사 측이 제품 성분에 허위표기가 있다는 이슈를 제기하였고, 일부 문제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할 상황까지 직면하였기에, 관련 법적 이슈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에게 문제된 행위가 어떤 법적인 쟁점과 리스크를 갖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에서 금지되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표시광고법 상 금지되는 행위의 요건에 관한 상세 검토, 관련 제재규정 내용 및 본 사안에서의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법적 결론만 안내드리는 데에서 더 나아가, 사업의 계속적 영위를 위한 디테일한 업무방향 설정이 중요했기 때문에, 신상민 변호사는 향후에 소비자 및 규제기관에게 취해야 할 태도가 어떠하면 좋은지, 예상되는 법적 내지 경영적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다각도의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직면한 사업적 리스크에 현명히 대처한 뒤, 향후 지속적인 경영에 지장이 되지 않는 경영 전략을 세움으로써, 원만하게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업법 상 주무부처의 등록을 통해 광물을 탐사 또는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광업권이라 하며,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조광권이라 합니다. 통상 광업권자로부터 계약을 통해 조광권을 얻게 됩니다.

의뢰인은 A지역의 특정 광구에 관한 광업권을 등록한 분인데, 수년 전 B와 조광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B로 하여금 광물을 채굴하게 하면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B는 계약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행위를 하였는 바,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광업권 전문인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을 찾으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광업법 상 조광권의 권리범위와 내용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체결한 조광권 설정계약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조항을 검토하고 안내드렸습니다.

나아가, 신상민 변호사는 계약 자체가 B에게 유리하게 설정된 내용이 있었기에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기에, 광업법에 입각한 계약의 올바른 해석 내용이 무엇인지, 그 해석에 맞춰 B에 대한 관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상세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술을 즐기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회식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잘 하지 못하는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 회식이 끝나자 빠르게 귀가하고자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지만 배정이 수차례 취소되었고 이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여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맞은편에서 차량이 접근하였고 이를 아슬아슬하게 스치듯 피하며 도로를 빠져 나왔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차량 간의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는 의뢰인을 상대 차량의 차주가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얼마 가지 않아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된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도주치상 혐의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사안이 심각함을 깨닫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상황을 진단하였는데요. 이에 음주운전에 더불어 사회적으로 심히 시선이 좋지 않은 뺑소니까지 더해져 사안이 긴급함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착실히 이용해왔으나 사건 당일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의뢰인은 당시 상대 차량과 접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떠난 것으로, 만약 인지하였다면 올바르게 조치하였을 것이라는 점
3) 현재 의뢰인은 보험사를 통해 사고 후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
4) 아울러 피해 차량의 차주와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에겐 어떠한 전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 지인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을 들며 꼼꼼하고 신속하게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해주었는데요. 음주운전뺑소니를 일으킨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동창회에서 우연히 학창시절에 잠시 호감을 품었던 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몇 차례 연락을 주고 받게 되며 2개월 가량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인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기에 직접적인 만남을 자주 갖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였고 죄책감에 실제 만난 횟수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의 남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해당 금액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의뢰인은 감액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원고의 소장을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외도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소장에는 다소 과장된 부분도 많았으며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은 뒤 위자료 감액을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현재 피고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

2) 하지만 원고의 소장 중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

3)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장기간 이어졌다고 말하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2개월 동안 실제 만난 횟수는 4번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4) 피고가 과거에 원고의 배우자를 좋아한 적은 있으나 이를 빌미로 원고의 배우자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한 적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였을 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초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인 3,000만 원에서 1/2 감액된 1,5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