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업무로 인해 한 거래처에 자주 방문하며 안면을 트게 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수차례 업무를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대화 및 작은 장난을 치는 사이로 발전하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어떠한 감정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여느 때와 같이 업무를 위해 거래처에 방문하여 평소처럼 사소한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와이프와의 가정 불화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현재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내와 스킨십을 가지지 않은 지 수년이 흘렀다.” 등 부부관계가 좋지 않음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이후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상 해당 부부가 쇼윈도 부부이며 금방 이혼할 것이라는 생각에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남성의 아내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위자료 청구 금액은 약 3천만원에 이르렀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억울한 사정이 있음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에 꼼꼼한 준비서면 작성을 통하여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결코 먼저 해당 남성에게 호감을 표하거나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
2) 지속적으로 남성이 이혼을 할 것이며 의뢰인과의 관계 유지를 원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이야기한 점
3) 원고에 대한 기망 행위는 남편 측에서 적극적으로 하였으며, 의뢰인은 불법행위에 대해 부담하는 부분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 및 후회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관계를 끊어낸 점

을 중점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기존 청구 금액인 3천만원의 금액에서 50% 감액한 1,500만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지급의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장 내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을 격려하고자 식사자리를 마련하였는데요. 이에 어색한 분위기를 풀고자 가볍게 소주 3~4잔 정도를 반주하며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며 다시 차량을 주차해 두었던 회사로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약 1시간이 지나도록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마신 술의 양이 적고 1시간 이상이 흘렀기에 멀쩡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이와 같은 우발적인 판단으로 도로로 나간 의뢰인은 얼마 가지 않아 도로 위에서 음주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경찰을 마주하였습니다.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44%로 적발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음주운전 적발에 더불어 의뢰인에게는 심지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며 실형 선고만은 막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시 운전은 대리기사 배정이 늦어졌고 아울러 소량의 음주를 하였다는 생각으로 우발적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10년 전의 일으로,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가벌성 및 위법성이 많이 옅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4) 사건 이후 의뢰인이 금주클리닉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으며 금주 서약서 작성 및 대중교통 생활화를 실천 중이라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회사 사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나아가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의 아내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변론요지서에 개진하며 의뢰인에게 단 한번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평온했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약 1시간 정도 잠을 청했습니다. 이후 잠을 어느 정도 잤으니 가까운 곳까지는 운전을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자 취기가 올라와 더 이상 운전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였고 근처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다소 높은 수치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종전력으로 인한 처벌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이후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한 뒤 참작될 수 있는 감경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며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한다는 점, 3) 과거 동종전력이 있으나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온 점, 4) 해당 사건으로 중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의 생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퇴근 후 식사겸 반주를 걸쳤습니다. 이후 차를 음식점에 나두고 택시를 잡으려고 했으나 계속하여 잡히지 않았고 해당 음식점과 집까지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웠기에 짧은 거리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76%라는 만취수준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중형이 예상될까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이미 동종전력이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택시나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귀가를 한다는 점, 2) 사건 당일에도 택시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잡히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3)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약 10년 전으로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 4) 해당 사건으로 중형을 받게 될 시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2회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음에도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교육 기관에 소속되어 과학 연구를 이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속 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탁 받게 되면서 의뢰인을 연구 책임자로써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어느 날,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이에 소속 기관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윽고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의뢰인에게 각각의 과제에 대해 1년의 참여제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사전 통지서를 보내왔는데요. 이 같은 통지에 의뢰인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올바른 대응을 펼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는 먼저 빠르게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였는데요. 그 결과 최종 처분서가 나온 뒤에 대응을 시작한다면 시간이 늦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빠르게 관련 제출 서류를 구비해 두었습니다.

이내 의견제출서 작성 등을 빠르게 조력한 뒤에 이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한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 초안을 빠르게 작성해 두었는데요. 이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공식 처분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상민 변호사가 꼼꼼한 대응을 펼쳐 두었던 덕분에 처분서를 받자마자 당일날 바로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할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접수 1일만에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접수 14일만에 최종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내어 참여제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참여제한 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며 사전에 신속히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신상민 변호사의 철저한 전략 수립 및 빠른 실행력으로 만들어낸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 부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친구 부부가 모임에 불러 나가보니 처음 보는 여성이 앉아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이내 빠르게 공감대를 형성하며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는데요. 이후로도 다른 모임에서도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가 되자 해당 여성은 가정불화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남편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몇 차례 의뢰인에게 상담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은 관계가 진전되지 않자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해당 여성이 이혼 절차에 들어갔으며 그동안 많은 정이 쌓였던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관계가 발전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완전히 이혼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이내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당황스러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적으로 올바르게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많은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사건의 전후사정과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검토를 진행한 결과 3천만원의 위자료는 과도함을 확인하였고 이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여성과 친밀하게 지낸 기간은 약 3개월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라는 점
2) 해당 여성이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한 점
3) 두 사람은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라는 점
4) 원고 측 부부는 결혼 초기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으며 오래 전부터 파탄에 이르렀었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원고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을 들어 손해배상의 책임은 존재하는 것이 맞으나 범위가 과다하다는 의견으로 위자료 감액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최초 청구 금액인 3천만원에서 1/3 수준으로 감액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지급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가 만든 비트코인 거래소(R*** 거래소)에서 마진거래를 하며 수익을 얻고자 약 4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마진거래라고 명명되었으나 실상은 불법토토에서 쓰이는 홀짝 선택 게임에 불과했고,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채무자들은 '보안상의 문제로 계정 및 자산이 동결되었으니 추가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추가 금원을 받아왔습니다.

이내 뒤늦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돌려받지 못한 채 그대로 편취 당할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다수의 코인 사기 사건을 해결해온 법무법인 에이앤랩 사기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채무자들이 금액을 편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과거에 수행했던 사건과 동일한 형태임을 인지한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범죄의 구조 및 심각성을 입증하여 피해금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을 서둘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가 가압류 신청서에서 주장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해당 범죄의 구조가 보이스피싱과 동일한 형태로 대포통장을 대여하고, 입금이 확인되면 접속을 차단하거나 연락을 끊는 형태를 보인다는 점
(2)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허위 사례를 나열해 채권자들을 현혹시켰다는 점
(3)최초 투자금 기망 이후에도 거래오류, 세금납부 등의 이유로 추가금을 기망하여 편취했다는 점

을 중심으로 피보전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고, 가압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 신청 이후 3일째 되는 날에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코인 사기와 같이 가상자산 사기 사건은 피해 발생 이후 빠르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피해금을 보전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진행한다면 더욱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버스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1명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다른 1명은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실형 만은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이후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부터 진행하였고 전문적인 노하우로 완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1)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기에 건너는 보행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회전을 하려고 했던 점, 3) 피고인은 40여년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해온 모범 운전자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후 검사측에서 원심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해당 항소는 기각되며 최종적으로 원심을 유지한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들어가던 중 사이드미러에 무언가 닿는 느낌이 들어서 살펴보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왜 도망갔느냐”는 전화를 받았고, 고의가 아니었다 이야기하였으나,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억울하고도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해당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검토한 뒤,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였고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지속적인 대화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내며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는데요.

1)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

2) 과거 3회의 전력이 있으나 이후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3)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4) 중형이 선고될 시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위기에 있다는 점

5) 사건 이후 본 범행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재범 예방의 의지가 확고한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주지방법원은 변호사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3회와 도주치상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당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에 친구와 만나 소주를 마시며 고민을 상담하였는데요. 이내 속상했던 탓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어 만취하였습니다.

이후 정신을 어느정도 차려보니 도로 위에서 경찰의 단속에 걸린 상태였는데요. 상황을 파악해보니 취한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3%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는데요.

여기에 심지어 3회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을 품게 되었고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한 결과, 비록 음주운전 재범이긴 하나 과거 적발이 상당이 오래되었음을 포착하였는데요. 이에 더하여 몇 가지 양형 사유를 덧붙여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점
2) 의뢰인에게 3회의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적발은 약 12년이 지난 시점의 일으로 이후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없었다는 점
3) 본 사건은 최근 개정이 이루어진 음주운전 가중처벌법(윤창호법)에 의해 의뢰인에게 가벌성 및 위법성은 많이 옅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
4)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신 뒤 일절 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일상에서도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통해 출퇴근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선고를 받게 된다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도 경제적인 위협에 쌓이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해당 사건을 후회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이 우발적인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 4회 적발의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판결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대접하는 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계속하여 호출이 거절되었고 택시 또한 잡히지 않자 의뢰인은 무의식적으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고 말았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7%라는 만취 수준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종전력이 있었기에 자칫 중형이 선고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과거 전력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되 감경될 만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1)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이 아닌 대리운전 및 택시를 계속 호출하였으나 거절되어 무의식 중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2) 과거 동동전력이 있으나 약 20년 전으로 이후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을 한 적 없다는 점, 3) 해당 사건으로 중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4)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선처를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퇴근 후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근처 노상까지 운전을 한 뒤 잠깐 정차를 하여 잠에 들게 되었으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총 3회에 걸쳐 해당 측정 요구에 거부를 하였고 이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 음주운전을 한 것과 3회에 걸쳐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을 확인하였고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한 뒤 감경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1) 현재 의뢰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를 하게 된 점, 3) 해당 사건으로 인한 어떠한 인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4)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약 7년 전으로 그 이후로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2회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