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늦은 새벽 시간에 골목길에 자동차를 몰다가 반대편에서 다른 차량이 빠른 속도로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요. 이에 핸들을 급하게 꺾어서 피하였지만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접촉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당시 앞 뒤로 계속해서 다른 차량이 들어오고 있었기에 일단 현장을 빠져나갔는데요. 하지만 이내 다른 이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심지어 음주운전까지 의심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처하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고 사건의 대응을 맡겨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부터 대응방안까지 꼼꼼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저희 에이앤랩의 지원을 받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경찰 측에 제출 및 상황 설명을 부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미입건으로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으며, 사고후미조치 사안에 대해서도 단순 범칙금 부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서 억울한 형사 절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SNS 밴드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남성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특정 그룹 임직원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며 자신이 해당 그룹 부회장이었던 사람과 친분이 있다며 어필하였습니다.

남성은 해당 상품에 투자를 하면 연 10%의 이자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총 3,0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이 의뢰인에게 가르쳐준 이름은 거짓된 이름이었음은 물론 배우자까지 있던 상황이었고 투자했던 상품 또한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금전 회수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상대남성)의 기망행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부터 수집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두 사람의 대화내역을 통해 피고소인이 의도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투자를 권유하며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로 기망하여 의뢰인에게 총 3,000만 원을 펀취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은 해당 호텔 그룹과 무관하며 의뢰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소인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된다는 고소장 제출 및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의뢰인에게 펀취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적 처벌도 받게 함은 물론 손해본 펀취금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 사례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심을 가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아무런 말도 없이 며칠 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외박을 하였는데요.

며칠이 지난 이후 아내가 집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아내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졌고 이내 말다툼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툼은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았고 의뢰인과 아내 모두 서로에게 폭행을 가했는데요.

이후 경찰에 신고까지 이루어지며 두 사람 모두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였습니다. 이후 현재는 의뢰인과 아내 모두 서로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빠르게 포착하였는데요.

아울러 폭행과 관련된 형법은 물론 사건에 적용되고 있었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꼼꼼히 검토하여 서로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실히 하였고 이를 수사 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는 이에 대해 공소원없음을 요지로 의뢰인에게 불시고 처분을 내려주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귀가를 하려고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도 오고 호출 장소가 골프장이었기에 대리기사들이 찾아오기가 어렵다며 거절을 몇 차례 하였습니다.

어렵게 배정된 대리기사 또한 올라오기가 어렵다고 하자, 찾아오기 편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고자 골프장 입구까지만 운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골프장 입구에 주차하여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단속이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이미 3번의 전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찾아 감형을 위해 변론하였는데요.

1)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2) 사건 당일 비가 많이 오고 대리기사가 오기 어려운 곳이었기에, 차량 위치만 조정하자는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운행한 점

3) 주행한 거리가 짧고,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 과거 전과가 3번이 있으나, 18년이 지난 시점인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서 차량처분 및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한 점

6) 중형을 선고받을 시에 직장 해고 규정으로 생계가 위협된다는 점

7) 주변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를 바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4번째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벌금형 처분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야근을 한 탓에 너무 피곤한 상태였기에 회사 근처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 바로 출근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호텔에서 맥주 2캔 가량을 마신 뒤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3시간 정도 채 안 잔 상황 속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술이 다 깼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3%로 적발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자칫 중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술을 마신 후 잠을 청하긴 했어도 불과 3시간 밖에 안 되었다는 점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김동우 변호사는 혐의를 빠르게 인정한 후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기사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사건은 집에 급한 일이 생겼던 나머지 우발적으로 행하게 된 점 , 2) 실제 주행거리 또한 매우 짧으며 어떠한 인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3)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17년 전으로 그동안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졈, 4) 현재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게 될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이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최대한 감형된 처분이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2회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를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함께 다 같이 회사 차량을 타고 회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랜만의 진행했던 회식으로 모두 만취 상태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내 술자리가 끝나고 동료들은 모두 귀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타고 왔던 회사 차량을 아무도 챙기지 않고 다들 귀가해 버린 상황을 깨닫게 되었고 이내 본인이라도 해당 차량을 회사 주차장까지 옮긴 뒤에 귀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인근에서 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무려 0.187%라는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데요. 심지어 당시 의뢰인은 이전의 적발로 인해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에 강한 처벌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음을 알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 및 이전 적발에 대한 자료 등 꼼꼼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변론요지서를 개진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도왔는데요.

1)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착실히 택시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는 점
2) 당시 회사 차량을 원래 위치로 돌려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인 주행을 한 점
3)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직장에서 사직 및 생계 위협에 처하게 된다는 점
4) 당시 다행스럽게도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5) 이후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예방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음주운전한 것이 아님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전과가 있는 무면허 음주운전이었음에도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온했던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건물의 건설을 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불허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허되었다는 통지만 받았을 뿐 어떠한 근거 및 이유도 제시 받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해당 통지의 이유 및 근거 제시와 현상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는 해당 처분이 내려지게 된 경위를 꼼꼼히 살핌과 동시에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해당 처분 취소의 필요성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이를 서류로 작성하여 기존 처분에는 처분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처분 통지 기간이 지나고 나서 통지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건축물의 상세한 높이 및 크기를 제시하며 현상변경이 허가된 유사 판례를 들며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던 중, 위 브랜드의 국내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침해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법한 병행수입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 사안이었는데, 의뢰인은 향후 사업의 합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은 병행수입과 상표권 침해에 관한 정통한 법리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청취한 뒤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적법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판례는 "병행수입행위가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다."고 보고 있는 바, 이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따져보았습니다.

면밀한 검토 및 판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에게 합법적인 수입 운영방식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이에 맞춰 의뢰인은 리스크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자가용을 몰아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항상 주차하던 곳에 차를 대고 있었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 일행이 찾아와 갑자기 사과를 요구하였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발을 밟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별로 아파하지 않는 듯하여 사과 및 양해를 구하고 나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의뢰인은 경찰을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이는 피해자들이 도주치상으로 의뢰인을 신고한 것으로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당시 억울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철저한 조력을 펼쳤는데요.

1) 당시 피해자의 발을 밟았다는 느낌 또는 충격하였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는 점
2) 의뢰인에겐 도주의 의사 및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3) 그럼에도 사과의 의사표시를 확실히 전달하였으며, 피해자도 이에 사과를 받아주었다는 점
4) 당시 접촉이 발생했던 차량 전면부에는 의뢰인의 전화번호가 부착되어 있었기에 의도적인 도주로는 보기 어렵다는 점
5)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매우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

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며 비교적 사안을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주변 사장님들과 술자리 후 귀가하려고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차량 뒷자석에 앉아서 기다렸지만, 기사가 오지 않자 직접 주행하여 귀가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차선 변경을 하다 옆 차선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건 현장을 빠져나가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검토 한 후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피해자와 합의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변호인 의견서를 개진하였는데요.

1)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착각하여 생긴 우발적 주행이라는 점

2) 중형을 선고받을 시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3)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점

4)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5)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6)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15년 전의 일이라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한 뒤 인근 모텔에서 쉬었다가 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500M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기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모텔에 도착하자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습니다.

이에 갑자기 경찰이 등장한 상황에 의뢰인은 심히 당황스러웠고 순간 판단력의 결여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뒤늦게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뉘우치고 있음을 깨닫고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신속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당시 짧은 거리라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
2) 음주측정거부는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뤄졌을 뿐, 현재 이를 매우 후회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사건 당시 일으킨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동종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사건 이후 전문 기관에서 음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단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
6)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방지 교육 이수, 심리교육 실시 등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
7) 평소 의뢰인은 연탄봉사, 장학금 전달 등을 실천해온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사건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신속하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고 빠르게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오랜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10년이 흐른 시점에서 화목했던 가정의 분위기는 망가지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사건의 시작은 새벽에 울리는 남편의 전화 벨소리를 끄기 위해 휴대폰을 보았다가 벌어졌습니다. 이내 늦은 새벽에 낯선 이름으로 전화가 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최근 통화 내역을 확인하였고 어떠한 여성의 이름으로 내역이 거의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휴대폰 속에는 해당 인물과 남편의 통화가 녹음되어 있는 한 파일이 있었고 사실상 연인과 다름없는 대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에 자신이 굳건하게 지켜온 가정이 산산조각 난 것에 큰 충격을 느낌과 동시에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는데요.

나아가 조금 더 파헤쳐 보니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가졌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불륜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등 꼼꼼하게 모든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건을 파악한 조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지나쳤음을 알게 되었고 이내 소장을 꼼꼼히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 피고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이어 나갔으며 하루에도 2~3건 이상 전화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
2) 남편과 피고 사이의 메신저 내역을 보면 수 차례의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내용을 잘 지우라는 등 관계의 부적절함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는 점
3) 남편이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고백하는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는 점
4) 피고 또한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표면적으로는 사과하였으나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소장에 명시하며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이 형용할 수 없는 수준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 측에 명백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정신적인 충격을 위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