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다양한 상품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유명 유아용품 업체의 제품을 무단으로 제작하여 판매하였고 이에 해당 업체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판매하던 제품과 업체측의 제품을 검토하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성립이 존재하다고 판단하였고 신속히 상표권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초기 상표권자 측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합의금의 1/2 감액된 금액으로 완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당시 업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며 서서히 취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이후 다음날 출근을 위해 집이 아닌 회사 근처에서 살고 있는 친구의 집에서 하룻밤을 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집에 도착하여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친 의뢰인에게 갑작스레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전 여자친구는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놀라고 얼른 보고싶은 마음에 택시를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좁은 골목 사이에 위치한 친구의 집은 택시 호출이 매우 어려웠고, 이내 친구의 차량을 빌려 전 여자친구의 동네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경찰에게 적발되었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매우 높았고 심지어 의뢰인은 약 3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 재범 및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쉽지 않은 사안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맞춤형 전략을 구상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을 시작하였는데요.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운전이며 절대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
2)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그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착실히 이용해왔다는 점
3)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의뢰인이 수입으로 생활하는 연로한 부모님의 생계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
4) 수 차례 반성문을 작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술을 완전히 끊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3개월 내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되었음에도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성으로 만들어 낸 선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최근 후 직장 후배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까지 가게 되며 과음을 하게 되었고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으나 의뢰인은 정신를 차리고 보니 음주단속에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술로 인해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건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미 이전 음주전력 2회가 있었기에 음주운전 3회차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기에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휴대폰 통화목록과 대리기사 어플 목록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대리기사로 착각하여 다른 곳에 전화를 하게 된 사실과 만취한 탓에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여 우발적으로 직접 운행을 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빠르게 인정한 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이 아닌 대리운전의 호출을 잘못하였으며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2) 현재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3) 과거 2차례 음주전력이 있으나 4년 전으로 그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해당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될 시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3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본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지나가던 주민이 이를 보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2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고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측정 거부를 하겠다고 말하여 계속하여 측정에 불응하였습니다.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이전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였기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형 만은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였고 이에 혐의가 명백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1) 의뢰인은 현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반복적인 음주운전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겠다는 의지로 알코올의존증에 관한 진료를 받았다는 점, 3) 기획사 대표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의뢰인의 회사와 체결한 아티스트들에게도 큰 피해가 간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받아들이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불응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재측정 요구에도 계속하여 불응하며 실랑이가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밑으로 발을 집어넣는 등 방해 행위를 하여 순찰차의 출동을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로 인해 결국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며 당시 상황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후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인정하되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1) 의뢰인은 현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해당 사건으로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면허 취소된 이후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3)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닌 혈압 상태가 안 좋아 힘들었다는 점, 4) 경찰관에게 어떠한 욕설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충남당진경찰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만취에 가까운 수준이었고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환경공무관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징계 규정상 직장을 잃게 되는 위기가 처해지는 상황이었고 이를 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술을 마신 후 4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뒤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계획된 범행이 아님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신 후 4시간 가량 지났기에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이전 동종전과가 있으나 11년 전으로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 3) 의뢰인은 환경공무관으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을 받게 될 시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공유숙박 앱(에어비앤비)을 알게 되었고 평소 외국인과 교류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은 해당 앱을 통해 외국인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내 자신의 명의의 오피스텔을 통해 에어비앤비를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이를 단기간 운영하다가 자신의 본업에 열중하기 위해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본업이 크게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에 경제적 상황이 크게 악화되자 다시 에어비앤비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서울관광경찰대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미신고 숙박업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개진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현재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
2) 최초 숙박업을 시작하였을 당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신고 의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단순히 인근 건물의 에어비앤비 등록 여부를 보고 따라서 시작하였던 등 불법 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점
3) 단속 이후 즉시 모든 예약을 취소하고 숙박업 운영을 중지한 상태라는 점
4)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및 문의에선 숙박업 신고와 관련된 어떠한 공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5) 의뢰인이 숙박업 신고의무를 어긴 것은 맞으나 음란, 퇴폐 영업 등 불건전한 영업 등을 일체 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 또한 크지 않다는 점
6) 의뢰인이 꾸준히 기부를 하는 등 성실하고 따뜻한 사회구성원이었다는 점

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한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지다,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식당을 옮겼기에 자신의 차량을 이전 식당 앞에 주차해두는 것은 가게에 민폐라고 생각이 되어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기 위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한 뒤 일행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 중, 경찰의 단속에 의해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번의 음주운전 이력으로 실형의 가능성이 있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이전 전과까지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워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계획된 것이 아니라 잠시 차량을 다른 곳에 옮겨 두고자 우발적으로 운행한 점
2) 주행거리는 20미터, 운행시간은 1분이 안되는 짧은 거리인 점
3) 과거 동종 전과 1회가 있으나,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항상 택시와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4)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시, 현재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5)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인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2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레저용품 관련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며 상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명 레저용품 업체로부터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의 건 관련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해당 내용증명을 검토하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상표권자 측에서는 관련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며 매출 등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였지만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계속하여 설득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대로 손해 없이 소액의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제약회사에서 근무 중인 회사원입니다. 퇴근 후 회사 동료들과 저녁겸 반주를 하였고 이후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이 주차한 곳이 주차장 맨 윗층이었고 대리기사가 잘 찾지 못할 수도 있겠단 생각에 아래층으로 옮기고자 의뢰인이 직접 운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의뢰인은 해당 차량 주인에게 연락하기에는 다소 늦은 시간이었기에 잠시 쉬고 처리할 생각으로 차안 조수석에서 쉬다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이미 음주전과 2회나 있었던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된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한 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1) 의리인은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닌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태였으며 음주측정거부 또한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에 거부하게 된 점, 2) 사고 후 피해차량과 완만한 대화를 통한 합의를 한 점, 3) 과거 동종전과 2회가 있으나 6년 전으로 6년 동안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약 25년이 넘은 부부로, 약 10년 전부터 남편이 수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바람을 피우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당시 상간녀를 상대로 손배해상 청구를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녀들을 위해 참으며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는데요. 하지만 근래에 들어 다시 남편이 외박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고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의뢰인은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상간녀가 전화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및 실망감을 크게 느꼈고, 차량 위치 탐색 기능을 사용하여 한 숙박업소에 들렀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해당 숙박업소에 찾아가 CCTV 영상을 요구하였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보여줄 수 없다는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 및 상간녀에게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해당 영상을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였는데요. 이내 숙박업소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빠르게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확실한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명시하였는데요.

과거에도 상간녀와 남편이 부정행위를 행한 적이 있다는 점, 남편의 의류에서 성관계의 흔적을 발견하였다는 점, 현재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가진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신청서에 녹여내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영상을 확보한다면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후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신청을 인용하였고, 해당 숙박업소에 영상녹화물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며 잦은 야근을 하는 등 업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던 탓에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내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의뢰인은 앰뷸런스 안이었는데요.

이는 바로 의뢰인이 만취하여 블랙아웃이 왔고 그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혔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 및 앰뷸런스로 이송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만취 수준의 음주운전 및 피해 차량 탑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상황에 충분히 실형 선고도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막고자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당시 상황 및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이내 변호인의견서로 철저히 작성하여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지만 당시엔 블랙아웃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차량을 몰았다는 점
2) 사고 발생 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 받았다는 점
3) 의뢰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만약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되어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5) 평소 의뢰인은 기부를 실천해온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회인이었다는 점
6)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 치료 및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녹여내며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하였고, 이로써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